인권위, "학교 내 휴대폰 전면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해당학교에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생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했으며, 해당 규정은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A 고등학교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B중학교와 C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권고가 내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4 15:30:04
인권위, "자녀 징계권 규정 민법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조항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건은 약 8만7천여건으로, 8년 사이에 4.3배 증가했다. 이 기간 신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348건에서 3436건으로 약 10배 늘었다.인권위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법체계적 측면에서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민법 제913조에는 자녀 보호·교양 권리가 이미 규정돼있다"며 "별도로 '필요한 훈육'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2020-09-10 10:35:01
'주부→여성','유모차→유아차'…서울시 인권위, 개정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차별적 용어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이나 편견,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55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영향 평가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 개정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뜻한다.인권위원회는 차별적 용어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는 용어는 결혼하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비혼'으로 용어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는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로 변경할 것을, '저출산'은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저출생'으로, '유모차'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유아 중심의 '유아차'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주부'는 '여성'으로, '학생'은 '청소년'이나 '시민'으로 바꾸어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권위원회는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조항 40개와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차별 조항 1개도 개정해야
2020-04-10 11:00:02
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17개 시ㆍ도교육감에게 관련 지침 개정 및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년 8월 26일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ㆍ공립학교 10,0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22개교(9.3%) 였다. 또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감점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해,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2020-03-02 16:31:02
인권위 “기간제 유치원 교사 경력도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
2020-01-06 14:00:02
인권위,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아동인권 종합 보고․토론의 장인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대회다. 인권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보고대회에는 아동청소년 당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아동 관련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총 6개의 세션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되고 아동에 대한 폭력, 경쟁적 교육, 취약계층 아동인권 분야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살펴본다.인권위는 "이번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통해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27 17:00:02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인권위 법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없이 피해자로 보호하는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 알선자에 의해 연결되는 등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인권위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
2019-09-09 15:01:39
인권위 "초등학교 급식 때 어린이용 수저 제공해야"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아닌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그친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01 14:18:06
인권위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아동권 침해"
초등학교에서 지문 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내 초등학교에 지문 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 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려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정책은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광역시의 교육감은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내 모든 초등학교에 올해 3월부터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 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일부에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은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26 17:37:26
인권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비근무 감점'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등학교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감점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고등학교는 지난해 교사 성과평가에서 '담당업무' 항목을 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8점을 감점할 수 있게 배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 지리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감점했다. 인권위는 "...
2019-06-20 16:34:20
인권위 "이주아동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도록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열린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했다.6살 미만 취학 전 아동은 2013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인권위는 "어린이집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일터에 데리고 간다"며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는 상태"라고 판단했다.인권위의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5%가 비용 부담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다고 답했다.인권위는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제도 개선 필요성의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체류하는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위협에 노출되고, 언어나 사회성 발달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의 발달 지연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2019-05-13 09:20:35
인권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시설 확충해야"…복지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기적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확충하라고 보건당국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에 정신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1천500여개소지만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 의료기관은 21개소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 초기 발생 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향후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02 10:31:00
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낙태죄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심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1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
2019-03-18 09:53:51
인권위 “습관성 유산치료 위한 병가·휴직 불허는 차별”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기 위해 신청한 휴직에 대해 허락하지 않고 사표를 내라고 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경남도지사와 해당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 지방 종합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체외수정 시술과정 등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다.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A씨에게 임신 혹은 직장 중 하나만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관장은 습관성유산이 복무규정의 병가, 인사규정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등록된 질병"이라며 "진정인이 안정적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8주 간의 안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3-09 09:00:00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문채취는 인권침해"
성북구 지역아동센터들이 센터이용 아이들의 출석 여부를 지문 인식으로 확인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2일 서울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지문을 수집하도록 한 성북구청을 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구청이 관내 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아이들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문 정보가 유출되면 애초의 목적과 달리 쓰일 수 있고, 한 번 수집되면 지문 주인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다"며 "지문인식기 대신 출석용 전자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12 16: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