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동전화 먹통 2시간 넘으면 요금 10배 배상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게 된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혹은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러한 현재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개선했다.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7월중 시행되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4 11:27:52
초등학교 4학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는?
초등학교 4학년의 거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 있으며 그중 적지 않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학령 전환기에 해당하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생 127만3천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위험이 나타난 청소년은 23만5천687명으로 조사 참여자의 18.5%를 차지했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위험' 사용자와 '주의' 사용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용자를 의미한다.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2020년 2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초등 4학년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7만1천262명으로 조사 참여인원(44만6천128명)의 16.0%에 달했다. 초등 4학년 재학생 수가 늘어난 가운데 과의존 위험군 수도 2년 전보다 5천488명 증가했다.과의존 위험군 학생 수는 중학교 1학년이 8만6천3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42만1천904명) 가운데 위험군의 비율도 20.5%로 가장 높았다.고등학교 1학년은 과의존 위험군이 조사 대상 40만4천988명 가운데 7만8천83명(19.3%)였다.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재학생 수가 줄어든 탓인지 초등학생보다는 과의존 위험군 학생 수가 적게 늘었다.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 4학년도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
2022-05-26 14:36:45
가출한 10대들 성인방송 나가게 한 30대 구속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돈을 번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 등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게 해 7천300여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B양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0 16:34:11
먹는 낙태약, 온라인 불법 유통 성행…"산모 건강에 위험"
'먹는 낙태약'으로 국내에 알려진 미허가 유산유도제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이 온라인으로 쉽게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미프진은 자궁 내막의 황체 호르몬을 차단해 태아가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하는 약으로,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몰래 약을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났다.이 약을 구입한 오씨는 대형 포털의 쇼핑몰처럼 꾸며진 사이트에서 의심 없이 35만원을 결제했다. 뒤늦게 해당 약이 불법임을 알고 3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며 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결국 그는 상품이 도착하기 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며칠 후 약을 받았다. 약은 제대로 된 포장 없이 에어캡으로 둘러싸여 비닐 팩에 담겨 있었다.그는 "홈페이지에는 약이 미허가라는 안내도 없고 구매 후기도 많아 구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낙태 관련 검색을 조금만 해도 미프진을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글에 몇 가지 단어를 검색하면 A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판매처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낙태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해당 사이트들은 미프진 판매처로 잘 알려져 있었다.이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여러 번 구입했다는 한 사람은 후기에서 "보통 5~6일 만에 제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썼다. 또 다른 구매자는 며칠간의 복용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매를 적극 추천한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지난해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상실
2022-04-24 14:14:22
"한국인, 일생 중 34년 인터넷 사용"…아시아 1위
한국인이 일생의 4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글로벌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기업 노트VPN은 연구조사 기관인 신트(Cint)에 의뢰해 작년 11월 15부터 19일까지 한국 18~54세 성인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온라인 사용에 쏟는 시간은 34년으로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길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인 83.6년과 비교하면 40%에 달하는 수준이다.아시아에에서는 한국 다음으로 대만(33년)과 싱가포르(27)가 그 뒤를 이었다.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온라인 상에서 보내는 국가는 브라질로, 41년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약 11년에 불과했다.주간 단위로 해석하면 한국인은 한주에 평균 51시간을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8시간은 업무 관련이며 33시간은 다른 온라인 활동이었다.대부분의 한국인은 온라인에서 주로 유튜브 시청,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영상 감상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시청 활동에 주 20시간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한국인은 오전 10시 7분에 온라인 접속을 시작해 오후 9시 42분까지 계속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인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개인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도 많았다.인터넷 이용자의 77.1%가 이름을 공유했고 74.3%는 생년월일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주소(59.9%), 혼인 여부(33.8%)도 역시 빈번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인에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영원히 삭제된다면 이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물었더니 30.5%가 '음주'를 선택했다.'
2022-03-29 13:36:22
한 개의 스마트폰에 두 번호 가능해진다…내년 9월부터 e심 상용화
스마트폰 하나로 통신사를 다르게 설정해 번호 두 개를 쓸 수 있게 하는 e심(eSIM)을 내년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번호 하나는 국내용, 다른 하나는 해외 통신사로 쓸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심 서비스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일부 단말기에 지원될 e심은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달리 이용자가 QR코드를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내려받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사용 가능한 단말기에 e심을 내려받으면 이용자는 e심과 물리적 유심을 모두 통합한 '듀얼심'을 이용할 수 있다.듀얼 심은 하나의 스마트폰에 두 개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며, 개인용과 업무용 또는 국내용과 해외용 등으로 용도에 맞춰 나눌 수 있다. 해외 일부 단말기는 물리적 유심 2개를 꽂아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는 모두 물리적 유심 하나와 e심을 둘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그마저도 통신사들의 지원이 미흡해 실제 사용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9월에 본격적으로 e심 서비스가 도입되면 단말기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 전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편, e심 스마트폰 출시 등 e심을 상용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울 예정이다.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마트폰 e심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이 활성화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2021-12-21 17:39:49
KT 통신장애, "요금감면으로 모두 보상하겠다"…400억원 규모
지난 10월 25일 KT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은 요금 감면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된다.12월에 청구될 요금에서 11월분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일괄 보상이 진행되며,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KT는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KT 측은 "약 89분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 따라서 이번 KT측 보상에 따라 개인·기업 이용자는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인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 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각각 보상받는다.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 1개 당 1천원 정도,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천~8천원일 것으로 예상된다.보상 기준은 가입 회선으로 전해졌다. 중복 회선을 모두 포함한 이번 보상 대상는 3천500만 회선이고, 이 중 소상공입 가입 회선은 약 400만개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으로 예상된다.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과거 여러 피해보상사례와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약관과 관계없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개인고객에게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요금을 지원하기로 한 게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받는 전담지원센터도 이번주 내 운영을 시작한다. KT는 보상 기준과 보상 여부 등을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구성해 약 2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또 KT는 약관 변경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박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약관 관계없이 보
2021-11-01 15:56:48
인터넷에 패륜글 작성한 예비교사..."임용취소는 불가"
경기도교육청은 인터넷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합격자 A씨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일삼았으며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A씨가)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도교육청 확인 결과 A씨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교육청은 임용시험 합격자 A씨의 임용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사가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임용 시험 합격자를 임용 취소하는 조항은 없다.대신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A씨가 정식 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되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아울러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7 09:56:00
청소년 10명 중 2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전국의 학령 전환기 청소년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학생의 18%에 달하는 22만8천여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둘 다 높은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8만 3,880명으로 응답학생의 6.5%를 차지했다.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합한 후 중복위험군을 뺀 집단을 의미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면 위험사용자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점 일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면 주의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이 1만 6,723명으로 지난해 1만 4,770명보다 13%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며 인터넷과 PC 이용이 증가하고,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년별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이 8만 5,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7만 5,880명, 초등학생은 6만 7,28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 위험군은 11만
2021-05-24 10:27:25
자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막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1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학령전환기 청소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해당된다. 이 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습관과 과의존 정도를 측정한다. 각 학교를 통해 보호자에게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안내...
2021-03-25 14:31:40
[안전한 인터넷의 날]초연결 디지털 시대, 아이 안전 지키는 페이스북 가이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친구와 대화하거나 학교 숙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대면 학습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인터넷은 이들의 일상을 대변하는 채널 그 자체가 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도 초연결이라는 시대적 특성 덕분에 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 서...
2021-02-09 10:13:42
부산교육청, 2학기 대비 방역물품·인터넷 통신비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에 맞춰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4억9000만원을 들여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등에도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지원한다.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 소외계층 등 8331명의 학생들에게 무선인터넷단말기(에그)를, 3만1706명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각각 지원했다. 이번 통신비는 인터넷 통신시설 설치비와 월 이용 요금 등을 포함해 학교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7월 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대비를 위해 각급 학교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와 학교 소독 방역비 69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2학기 학사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과 원격수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24 12:20:02
경기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상담 제공
경기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과의존 위험군 사용자를 진단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전화로 진단 신청을 할 수 있다. 센터는 진단 후 호소 문제 및 심각도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치유캠프 등을 지원한다.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외부활동의 영향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센터를 통한 전문적 치유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13 09:30:03
여가부,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참가자 모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19년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자리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조절 문제로 고민하는 초등 고학년이 가족과 함께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치유캠프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한 전국 2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한다.오는 5월부터 9월까지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2박3일 일정으로 총 20회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지역별 운영기관, 청소년전화(국번없이 1388)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식비 일부만 부담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무료이다. 이 행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단상담, 부모교육 및 지역별 특색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조절 능력을 키우고 미디어 과의존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종류 후에도 1~2개월 동안 참가 가족들에게 사후모임, 부모교육, 청소년 집단상담 등을 제공해 치유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여가부는 지난 2011년 이 캠프를 처음 시작한 이후 총 156회에 걸쳐 3812가족을 만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4-23 15:25:00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티켓 예매 시작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일반 상영작 티켓 예매가 27일부터 시작된다.티켓 예매 시작 시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인터넷과 부산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는 BIFF 홈페이지의 '온라인 예매' 창을 통해서 이뤄지며, 부산은행은 전국 각 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판매한다. 모바일 웹에서의 예매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영화제 기간 동안 BIFF 매표소에서 현장 판매분 티켓 구입도 가능하다. 일반 상영작의 티켓 가격은 6000원이고, 3D·4D는 8000원, 미드나잇 패션은 1만 원, 개막식·폐막식 작은 2만 원이다. 취소 수수료는 10월 3일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영화제가 시작하는 4일부터 13일까지는 1장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인터넷 예매 티켓은 발권 전 인터넷 취소가 가능하지만, 발권 후라면 BIFF 매표소에서만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27 14: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