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날짜 '하루' 당겨 썼다가 구직급여 뺏길 뻔...
실직한 날짜를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른바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다.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천여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A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28일 다시 실직했다.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다.A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을 '10월16일 입사, 11월27일 퇴사'로 하루씩 당겨 써넣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용보험법은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1월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잘못 잘못 적는 바람에 A씨가 받지 못한 1일(10월16일)분의 급여는 따로 지급했다.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고,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2023-02-06 10:05:55
'금괴 4천900개 일본으로'...벌금만 1천억?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무려 115차례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다음,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회됐다는 점을 노리고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는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천2천4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6 10:55:02
'2천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징역 몇 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처제와 여동생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1 14:57:36
"한국 아줌마 대단·시아버지 첩" 막말 간부, 법원 판단은?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1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1건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핀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A씨는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
2023-01-05 09:31:08
폭행 말리는 경찰관 '업어치기'한 10대, 징역형
길가에서 사람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다.싸움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막자, 그대로 업어치기 해 바닥에 내쳤다.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0 09:33:58
발가벗고 들어가 "여자친구 돼 줘"...징역형
한 남성이 밤 늦은 시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벌거벗은 채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한밤 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쳐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했다.또 피해자가 피신한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A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9 09:56:31
"무서우면 돈 내놔" 나쁜 짓 하다 전과자 된 10대 '일진'
'일진'으로 불리며 고등학교 자퇴까지 한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을 협박해 160여만원을 뜯었다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결국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이 9월 중순께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하교 시간에 맞춰 B군을 찾아간 뒤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서는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고교를 자퇴한 A군은 평소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 모습에 B군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시방에서 축구게임을 하다가 B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는 B군이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2 09:33:51
'베이비 박스'에 아기 두고 간 엄마, 재판 결과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으로 양육이 어렵다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재판부는 "당시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됐다"며 "피고인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5 09:38:10
'음식 먹다 치아 깨졌는데...' 식당 시설물 부순 50대
음식을 먹다 치아가 파손됐음에도 식당 주인이 무심하게 대응하자 둔기로 식당을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를 때려 부숴 수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A씨는 얼마 전 피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는데 식당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듯 보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2 09:59:35
"가정폭력 신고, 피해자 동의 없이 분리 조치 적법"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때 B씨의 연락을 받은 B씨의 모친이 112에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는 B씨를 집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A씨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고,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자친구에 대한 위법한 보호조치를 해 저항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2022-09-05 09:43:10
"왜 이렇게 추워?" 자기 차에 불지른 50대
춥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밤 늦은 시간,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차량 전체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바로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천800만원 상당 피해를 끼쳤다.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11 10:39:21
횡단보도서 급정거 차에 놀라 '털썩'...대법원 판단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이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8일 소형트럭을 몰던 A씨는 오후 4시 30분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자 넘어져있던 B양은 "괜찮다"고 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다.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B양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나 신원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법정에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서행했을 가능성이
2022-06-30 14:09:52
"단톡에서 한 욕설, 당사자 없어도 학교폭력"
소위 '뒷담'의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 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작년 4월 또래 친구 10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든 단톡에서 친구 B양에 대해 심한 욕설을 했다.이어 A양은 같은 달 단톡방에서 학급 반장인 여학생을 가리켜 "이미 우리 손으로 뽑은 거지만 그 대가를 안 치러주잖아.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며 욕설을 보냈다.당시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A양이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렸다.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은 그 해 6월과 7월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양이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봉사활동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학교 측이 A양을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A양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함께)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
2022-06-17 10:24:13
5살 딸 목 조른 아빠, 용서 받고 감형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다섯 살 난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를 받고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26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딸 B(5)양의목을 조르고 B양 앞에서 아내를 때려 아이에게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제척이고 상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이 사건 후 A씨가 B양의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고 같이 놀고 싶다고 밝게 웃으며 말하는 영상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혼했고, 양육자로 전 부인이 지정된 뒤에도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며 B양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고, B양과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4 17:58:15
지하철서 실랑이하다 열차 17분 지연시킨 2명 실형
승객과 다퉈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20·30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누범 기간 중이던 A씨는 법정구속 됐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B(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3월 13일 0시 2분께 KTX천안아산역에서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출입문 가까이서 17분간 열차 출발을 늦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8: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