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결국...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12-02 15:40:41
손녀 친구를 5년간 성 착취한 60대 중형
어린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는 등 5년간 성 착취를 한 혐의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다문화가정 여아 B(당시6세) 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검사와 A씨 측에서
2022-08-19 09:55:48
SNS로 알게 된 초등생 협박해 성관계한 남성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로 초등학생 A양과 대화를 하던 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그러나 A양이 약속과 달리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A양을 약속된 장소로 불러내 성관계를 했다.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1 09:30:59
"아들 무조건 취직시켜줄게" 8천만원 뜯은 50대 징역
지인의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기업 50대 직원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8월 경기도 시흥시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C 주식회사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다. 퇴직 전 당신 아들을 무조건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취업 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실제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취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5 17:11:27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사망 당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8 12:52:01
"게임 아이템 줄까?" 초등생 꾀어 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게임 아이템 등으로 초등학생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4월께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는 등 말을 걸었다.이어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넘겨받은 B군의 사진을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남자 초등학생들한테 말을 걸고 협박과 공갈로 겁을 준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사이 A씨에게 피해를 입은 9~13세 초등생이 10여명에 달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4 09:49:16
초등생 감금·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선고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은 31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된 11세 초등학생 B양을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 A씨는 B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B양이 실종 신고됐다가 A씨의 집에서 발견돼 피해자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31 17:13:04
검찰, 무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 닦은 족발집 조리장 징역 8개월 구형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씨는 작년 7월께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당시, 대야에 담긴 물에 자신의 두 말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서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모(66·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김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03-24 13:22:31
어린이집서 대마 재배해 피운 50대 징역 2년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304만5000원 추징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 뒤뜰에 대마를 심어 키웠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원에 대마를 재배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대마를 건네줬고, 매수한 대마를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키운 것 등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7 13:58:53
1~3세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징역형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뿐만 아니라 이들 세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오후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며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올려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6월까지 6명의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도 비슷한 시기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A·B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0 15:57:49
8년간 아파트관리비 3억 빼돌린 관리업체 직원 실형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여 만원을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202년 6월까지 8년 5개월 간 3억2천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하던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를 관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완전한 범행을 위해 무통장 입금 확인증을 위조하기도 했다.지금까지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이 넘는 장기간 은밀하게 범행했고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4천900여만원을 반환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4 15:01:19
"스토킹 처벌 보복하겠다"…피해자 협박·인분 뿌린 남성 징역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여성과 부모, 담당 경찰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일삼다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목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해 B씨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충남지역에 사는 B씨 부모 집 앞에 찾아가 둔기를 꺼내고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협박했다.지난 2월에는 B씨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써놓은 팻말을 몸 앞뒤에 부착한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했던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충남 한 파출소를 찾아가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도 저질렀는데, 이를 치우는데 1만8천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또 경찰에게 보복할 것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다.인분 투척 등 행위로 잡히지 않기 위해 그는 집과 파출소 사이를 오갈 당시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다.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5 12:44:48
아동학대 기본 양형 높아진다…"무기징역도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를 높여 4~8년으로 개정하고, 죄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또 재판부의 형량 검토 과정에서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시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를 상향했다.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이번 결론에 대해,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양형 기준에 들어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아동학대살해는 형량의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정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결정했다.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2021-12-07 11:48:08
억대 빚 지고 5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 이를 비관해 5살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추가로 명령됐다.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재판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은 참작 사유”라며 “그러나 친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고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가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이루어 짐작하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던 A씨는 이혼한 후 지속적으로 채무가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4 09:00:02
"인사를 안해?" 보육시설 아동에게 폭언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정황이 밝혀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보육시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도 선고받았다.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간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살 난 여아 원생을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서게한 채 훈계를 했다. 또 B씨는 14세 남자 원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형량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6 09: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