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이다' 지적에 교육부 차관 답변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같은 날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다시 시행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장 차관은 교육계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전수평가'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말은 '전수평가'를 설명하는 말"이라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샘플로 가져왔는데 순위나 점수를 비교할 수 없어 줄 세우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현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잇다.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으로 이뤄지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일제고사'로도 불렸다.하지만 지역과 학교별로 성적이 공개돼 서열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2017)는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2022-10-21 14:12:46
고등학교 실험실서 포르말린 누출...교사·학생 17명 경상
오늘(7일) 오전 9시 57분께 경남 밀양시 내이동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병이 깨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포르말린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학생 16명과 교사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피해 학생들과 교사는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한 교사가 잘 열리지 않던 시약장을 열던 중 안에 있던 포르말린 병이 깨지며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직후 다른 학생 등 213명은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포르말린은 가연성 무색 물질로 소독제와 방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7 16:24:28
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정작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 권리를 침해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심각한 수업 방해 해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지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2022-09-29 17:42:58
극단적 선택한 학생 4년간 600여명…주요 원인은?
지난 4년간 비관적 선택으로 삶을 포기한 초·중·고등학생 중 23.2%는 가정 문제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등진 초·중·고 학생은 630명이었고 이 중 고등학생이 388명(61.6%)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216명(34.3%), 초등학생 26명(4.13%)이 뒤를 이었다. 자살 원인으로는 가정 문제가 196건, 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미상도 191건, 22.6%를 차지했다. 학업 진로 문제 116건, 정신과적 문제 94건, 성폭력 피해, 모방 자살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인관계가 88건이었다. 경제문제 22건, 신체 질병 16건도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가정불화와 성적·진로 등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시에 상담을 받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행 상담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2 10:57:25
10대 마약사범 급증..."약물교육 미흡"
학생 마약사범이 3년 사이 2.5배 급증하면서 약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천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공무원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올해는 11명이다.공무원 마약사범 55명 가운데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이었다.강 의원은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데도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 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있어 실제 교육 시간은 지침에 못 미칠 것"이라며 "학생·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2 09:27:23
초등학교 5m 거리에 '대규모 공사'…"TV가 흔들려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초등학교에서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 벽 하나만 두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해당 공사는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33층에 달하는 주거복합공간을 짓는 것으로, 지난해 설치된 공사잔 가설 울타리는 학교 담장에 바로 붙어 있다. 학교 건물과 공사장 간 거리가 5m가 되지 않는다.한강초 학부모 A씨는 "작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아이가 학교 TV가 흔들린다고 했다"며 "학교 건물도 오래됐는데 아파트 동 간격보다도 좁은 간격을 두고 심지어 지하 6층에 달하는 공사를 한다고 하니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한강초 주변은 이 공사장 외에도 3곳의 공사장이 더 세워져있다. 도로 하나를 사이로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인 오피스텔 공사장과 2024년에 준공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장이 있고, 한 골목 뒤에는 2025년 준공 예정인 공사장이 있다.공사장에 둘러싸인 한강초 저학년 학생들은 만약 주상복합공간 공사가 시작될 경우 졸업할 때까지 이같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A 씨는 "올해나 내년에 입학하는 저학년 학생들은 길게는 초등학생 내내 공사장 주변에서 지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은 바로 옆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만은 막고 싶은 마음"이라 전했다.용산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인근에 2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면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는 공사 과정에서 학교 환경 및 학생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한다.
2022-07-28 11:30:59
"교사 61%, 하루 1번 이상 방해·욕설 등 학생 문제행동 겪어"
교원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욕설과 수업방해 등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으며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였다.학생들의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떠드는 행위 등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 적대적 행동’이 22.8%,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가 12.7%로 집계됐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학생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응답은 95%나 됐다.또 이와 관련해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교사도 9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 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5 16:31:01
수학 성적 좌우하는 '이것'…"수업보다 중요"
수학과목 성적은 수업의 만족도나 분위기보다 학생의 '수업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2학년 때의 수업 태도가 고2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용석 성균관대학교 강사는 2020년 12월 한국수학교육학회지에 발표한 '수학수업 태도, 분위기, 만족도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연구에는 2014년 중학교 2학년부터 2017년 고교 2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학생 중 일반계 고교(일반고·특수목적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2천133명을 분석한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가 활용됐다.학업성취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수직척도점수(수업내용, 시험 난이도 등이 매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학생 성적을 통계화한 점수)를 바탕으로 상휘 31.7%의 2그룹(677명)과 나머지 68.3%가 속한 1그룹(1천456명)으로 나눠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그 결과 학생들의 성적은 '수업 태도', 즉 집중도, 예습·복습, 적극적 참여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수업 시간이 시끄러운지 등을 조사한 '수업 분위기'와, 수업이 흥미로운지 등을 나타내는 '수업 만족도'는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수학 수업 '태도'의 경우 5점 척도로 평가할 때, 상위권 학생들(2그룹)은 중2~고2까지 등락이 있었지만 그 폭이 0.1보다 적어서 사실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반면 중·하위권 학생들(1그룹)의 태도 점수는 중2~고2 시기에 지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학 수업 '만족
2022-07-18 15:01:41
코로나19 서울 학생 확진자도 급증…직전주의 '두배' ↑
코로나19 재유행 양산이 시작되면서 최근 1주일간 서울 확진 학생이 직전 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주(7월 4~10일)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2천587명이었다.직전 주(6월 27일∼7월 3일)의 학생 확진자 988명보다 161.8%(1천599명) 늘어난 것이다.이번 학기 들어 서울의 주별 확진 학생 수는 지난 3월 14∼20일 총 6만4천48명까지 치솟았다가 4월 18∼24일 1만 명 미만으로, 5월 30일∼6월 5일 1천 명 미만으로 내려온 뒤 등락을 이어갔다.그러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전환하면서 6월 20∼26일 829명, 6월 27일∼7월 3일 988명 등 서울 확진 학생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1주간 교직원 확진자는 342명으로 직전 주(152명)보다 190명 늘었다.학생 확진자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1주간 1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은 초등학생이 32.6명이었고 중학생이 32.3명, 고등학생이 23.4명, 유치원이 11.1명 등이었다.같은 기간 서울시 확진자 대비 교육청 확진자(학생과 교직원) 비율은 직전 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9.3%였다.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생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름방학에 2학기 학생들의 학사·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학교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2 11:11:27
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한다
교외체험학습을 간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한다.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인천 지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5일 이상 연속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연락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인천에서는 2020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생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은 초3 학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이 사례를 안내해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며 인천 외에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까지 6개 교육청이 이
2022-06-30 09:45:59
교육부, 코로나로 떨어진 학생 체력 회복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체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총 31억9600만원을 투입해 학교 체력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체활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 평가 제도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이뤄졌으나, 그에 따른 신체활동이 이뤄지지 못해 저체력 학생이 늘어났다.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저체력인 4·5등급 학생 비율이 2019년에는 12.2%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17.61%, 2021년에는 17.7%를 기록했다.여름방학 전까지 이뤄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은 학생, 학교,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서울·경기 교육청은 체력 증진 프로그램에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식단, 비만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등 영양·보건 교육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육·영양·보건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청 단위 자문단도 운영한다.경남교육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체력 인증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세종·경북교육청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체육수업과 가정 활동을 연계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관리한다.부산, 충북, 충남, 경북교육청은 건강체력반, 웨이트트레이닝반, 스피닝 교실, 필라테스 등 학생의 체력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인천과 전북교육
2022-06-27 16:00:01
"수업 받고 100점 받았어요"...'후기 조작' 과외선생 적발
과외 교사를 학생과 연결해주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조작한 30대 영어 강사가 덜미를 잡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과외 교사인 A씨는 자신에게 수업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인 척 가장해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 16차례 허위 후기를 남겼다. A씨는 해당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선생님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후기에 "이렇게 관리까지 신경 쓰시는 선생님은 처음입니다", "일타 강사보다 수업을 더 잘하십니다", "경기고 다니는 남동생이 3주간 수업받고 기말고사에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등의 허위 내용을 올렸다.또 "너무 무리하게 학생을 맡으시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한다", "수업 도중에 아이가 산만해질 수 있는 여지를 1초도 만들지 않으신다" 등 구체적인 상황 설정까지 했다.후기를 올릴 때 어머니나 동료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특히 어머니 전화번호를 이용해 실제 학부모와 상담을 나눈 것처럼 대화를 꾸며 '1인 2역'을 하기도 했다.A씨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과외가 성사된 시늉을 하고, 과외비를 인상한 척하기도 한것으로 확인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과외 후기와 평판 등을 올려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또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2022-06-27 11:41:35
'허가 없이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배소 승소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2018년 일방적인 폐교에 반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원심(2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한 명당 300만원, 학부모는 한 명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 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부모들에게 폐교 소식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이 신청서를 반려했다.학부모들도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지만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저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은혜학원은 그해 당국의 승인 없이 은혜초를 폐교했다.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018년 4월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은혜학원 측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었다.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 판결을 확정지었다.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2022-06-24 11:50:10
경기교육청, 위기 학생·가족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위기학생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에게 가족상담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학생이 학교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7개 기관을 지정했다.지정기관은 게슈탈트하일렌, 서울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카운슬링센터, 아름다운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협회, (사)공감연대, (사)아르떼슈필, (사)파이나다운청년들이다.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가족은 소속 학교 담당 교사나 지정기관에 유선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6 14:27:09
신체사진 유포한 동급생과 같은 학교?…학폭위 처분 논란
동급생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인천지역 중학생들이 아직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재학생인 A군 등 4명은 지난해 4월 여성인 척 다른 학교 학생에게 접근해 온라인으로 신체 사진을 받았다.이들은 해당 사진을 다른 학교 학생 7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다.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1~9호 처분 중 6호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학폭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학부모 측 청구를 기각했다.결국 학폭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측이 학폭위와 행심위 처분을 벗어나 가해 학생을 타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방법은 없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부 위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처분이 결정된 이후 시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6 10: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