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우유로 15억 빼돌린 업체…'저가 가공유·미달량 공급'
한 우유배달 업체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야 할 우유을 몰래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 내 21개 중고등학교를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업체의 비리가 밝혀졌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 업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으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업체였으며, 할당된 양보다 적은 개수의 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10억5000만원을 챙겼다.또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우유를 시중에 되팔았으며, 우유를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는 공급 금지가 내려진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전달하며 4억7천200만원을 빼돌렸다.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활동한 시점이 2017년부터였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실제로 사라진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5 10:11:55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지난해 심리상담 건수 45% 증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학생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매우 크게 증가했다.학생들의 '코로나 블루'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와 '전국 시도별·초중고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심리상담 건수는 2018년 445만9천260건에서 2019년 469만2천653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에 617만4천387건으로 증가했다.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로 따졌을 때에는 2018년 0.8건에서 2년만에 1.16건으로 늘어, 45%나 증가한 것이다.이렇게 심리상담을 받는 학생들은 늘었지만 전국 초중고 학교들 중 전문 상담교사가 적절히 재치된 곳은 32.3%에 그쳤다.시도별로는 강원 21.2%, 전남 23.9%, 전북 25.8%, 충남 25.8% 순으로 배치율이 낮았다.강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많다"며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1 11:25:03
부산시, 전면등교 중 학생 감염 다시 증가…연휴 전 '긴장'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 지침에 따라 대부분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부산에서 학생 감염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교육 당국은 가족과 친지 모임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학생 감염이 학내 연쇄 감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긴장상태다.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6일 7개 학교(유치원 2개교, 초등 3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서 9명의 학생 확진자가 나왔다.부산진구 E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동시에 받는 일도 일어났다. 3명 중 2명은 15일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E 초등학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43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또 17일까지 전 학년 학생 모두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한다.부산에서는 지난달 한때 학생 감염자 수가 두자리에 머물렀고, 지난 6일과 9일 1명으로 줄었으나 12일 7명, 13일 8명, 14일 9명 등 다시 감염자 수가 올라가고 있다.부산시교육청은 "학생 감염은 가족과 학원 등에서 접촉에 의한 사례가 많다"며 "추석 연휴 학생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7 11:32:57
경기 광주 대안학교서 학생·교사 20명 확진
경기 광주시의 한 대안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2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학생 2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학생 17명과 교사 1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 대안학교에는 확진자 20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생활했다. 나머지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8 09:47:00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참여 '기후위기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행동365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교사 650여명, 학생 230여명, 학부모 300여명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행동365 네트워크는 앞으로 지구까지 생각하는 기후 행동·생태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발대식은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열리며 발대식 뒤에는 시민 환경운동과 제로웨이스트 등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게더타운 내에 교육자료 전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7 10:30:02
경기도교육청, 학생 개교 추진단 '신나는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단계부터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고 개교를 준비하는 공립 대안학교 '미리신나는학교'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나는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한 모습으로 기존 학교와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숙형 중ㆍ고 통합운영학교로 내년 3월 옛 안성 보개초등학교에 이듬해 3월 개교 예정이다.학교 밖 청소년이나 기존 학생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신청받는다. 학생 정원은 90명이며 우선 30명으로 개교한다.중·고교 연령대 청소년 40명이 1∼2기로 나뉘어 안성교직원수덕원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신나는 학교 이름과 비전을 마련한다.또 이 기간 학력 인정을 위한 보통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편성 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학생 선발 방식을 정한다.도교육청 김은정 미래교육정책과장은 "미리신나는학교는 실험적 도전으로 기존 학교 틀을 넘는 신나는학교를 위해 새로운 학교상을 만드는 과정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무한상상을 펼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상상하는 학교 모습을 담아 신나는학교를 개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2 09:23:21
법원 "집단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있어"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후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그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9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또한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3 17:24:01
'서당 폭력' 10대 가해 학생 2명 법정 구속
또래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가했던 10대 2명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을 법정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A군 등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군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6년~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2월부터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형사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서당의 훈장은 학생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9 10:01:42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2학기 학생 모집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들이 농촌의 학교에 다니는 '농촌유학' 2학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학기부터 시행되어 총 81명이 참여했다. 이들 학생은 전남 10개 지역(강진, 곡성, 담양, 순천, 신안, 영암, 장흥, 진도, 해남, 화순)의 학교에 다녔으며 81명 중 55명이 2학기까지 농촌유학 생활을 연장 신청했다.연장 신청한 학생 55명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13명, 초등학교 4∼6학년 33명,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9명이다.거주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41명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었고 해당 지역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거주하는 '홈스테이형'이 14명이었다.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농촌유학 학생 1인당 50만 원의 초기 정착금과 매달 30만 원(가족체류형은 가구당 30만∼50만 원)의 유학비를 지급한다.모집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교육청은 2학기 참여 학생 모집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30 10:20:03
춘천 모 초교서 학생?교사 등 10명 확진
강원도 춘천의 모 초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해당 초교 학생 7명, 교사 2명, 지원인력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전날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한 1·2학년 전수조사 결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도교육청은 전날 해당 학교에 내린 등교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검사받지 않은 3∼6학년생들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2 09:44:01
단톡방에 학생 196명 성적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
인천의 한 특목고교 담임 교사가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며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게재해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의 모 특목고교 2학년 A반 담임교사 B씨가 A반 단체 채팅방에 소속 학교 2학년 학생 196명의 성적 파일을 게재했다.해당 파일은 올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196명의 성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학교 자체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적을 공개했다고 진술했다.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2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이 사안을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했다. 또 A씨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해야 한다.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1 14:00:02
"이걸 틀리냐" 학생 때리고 욕설 퍼붓던 교사 벌금형
고등학교 교사가 술에 취한 채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학생들 간 폭행을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강원도 한 고교의 심화 동아리를 지도하던 교사로 지난해 9월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1학년 학생 B(15)군과 C(15)군의 엉덩이를 10회씩 강하게 내리쳤다.이유는 B군 등 1학년 학생들이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2학년 선배들을 위해 만든 필기 예상 문제지의 문제와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었다.예상 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며 2학년인 D(16)군의 엉덩이를 다섯 차례 세게 때리기도 했다.이 외에도 D군이 실습실에서 후배인 B, C군 등 3명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를 때려야 더 아프다"고 부추기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B군 등이 공구 세척과 세팅을 늦게 했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정 판사는 "교사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10대가 아닌 3대만 때렸다'거나 '혼잣말로 욕설했다'는 등 A씨의 주장에는 "과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정 판사는 "다만 D군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1학년 피해자들도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전
2021-06-11 10:18:34
광주 한 고교서 학생 14명 집단 감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학생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 학생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나왔다. 방역당국은 1학년 재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전날 학생 922명과 교직원 101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고, 자정 이후까지 이어진 분석을 통해 13명이 추가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에는 고3학생 1명도 포함됐다. 나머...
2021-05-06 09:15:09
성남 분당구 초등학교서 교사·학생 확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1명과 학생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일 1학년 교사 1명이 확진된 후, 10일 1학년 학생 8명이 잇따라 확진자로 분류됐다. 확진판정을 받은 1학년생 8명 가운데 7명은 확진 교사가 담임인 같은 반 학생들이고, 1명은 다른 반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1천20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
2021-04-11 12:52:46
전주 초등학교서 학생 4명 코로나 확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전주시 보건당국은 덕진구 호성동과 송천동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호성동의 초등학교에서는 3명, 송천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호성동 소재 초등학교는 감염원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로 전체 학생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송천동 소재 초등학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의 같은 학년, 반 학생들과 확진된 초등학생의 가족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7 1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