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계신 부모님 안부, 정부 '이 앱' 활용하세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부모님 안부를 묻는 용도로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겨울철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직전 겨울철 한랭 질환자의 51.5%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나왔다.이에 행안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거주 지역의 안전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재난문자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대설·한파 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이 앱은 긴급신고 서비스와 대피시설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알려준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 타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챙기는 겨울철 부모님 안전지킴이로 안전디딤돌 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5 12:18:42

큰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된다...아파트 대체제 될까?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오피스텔은 애초에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었지만, 2006년부터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로 서서히 완화됐다. 2021년 120㎡ 이하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해졌고, 3년 만에 면적 제한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이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올해 2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어 온 만큼,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바닥난방 제한이 없어지

2024-11-25 12:05:38

3세부터 11세까지 확대된 지원층…태안군 맞춤식 저출생 정책 시행

충남 태안군이 내년부터 '태안형 아이 더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3∼11세 아동 2490여명의 가정에 월 20만원의 양육 바우처를 지원한다.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690여명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하루 1970원인 급·간식비 지원금을 2570원으로 600원 늘린다.초등학교 4학년 340여명은 생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장발달 검진을 받을 수 있다.이들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 총 56억여원의 군비가 투입된다.가세로 군수는 "임신·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태안군만의 경쟁력 있는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젊은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5 11:13:16

11월 25일 금시세(금값)는?

11월 25일 현재 시각 국내 금시세는 상승세, 국제 금시세는 하락세다.금시세닷컴에 따르면 11월 25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순금 한 돈(3.75g)은 팔 때 453,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과 동일하고, 살 때 516,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 대비 1,000원 내렸다.18K는 팔 때 334,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 대비 변동이 없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 14K는 팔 때 259,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과 같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25일 같은 시각 순금 한 돈은 팔 때 451,000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과 동일하고, 살 때는 521,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보다 1,000원 올랐다. 18K는 팔 때 331,500원, 14K는 팔 때 257,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과 동일하다.한편, 국제금시세는 현재 시각 기준 트로이온스당 2,702.40달러로 0.36% 하락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5 11:06:12

"위고비 맞아도 살 못뺀다"...5명 중 1명은 '비반응자'

'위고비', '오젬픽' 등 비만치료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나, 5명 중 1명은 이런 약물을 투여해도 체중감량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전했다.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eceptor agonist) 계열의 약물들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도 있다. 또 위장관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뇌에 작용해 식욕도 억제한다.이런 효과 덕분에 당뇨병 치료와 체중 감량에 사용된다.'위고비'·'오젬픽', '마운자로'·'젭바운드', '삭센다', '트루리시티', '리벨서스', '빅토자' 등은 함유된 성분은 같지만, 허가 사항이 당뇨병 치료제와 체중 감량제로 다르기 때문에 상품명도 각각 다르다.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등이다.AP통신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투약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다수가 15~22%의 체중감량 효과를 얻었다.임상시험에서 체중 감량이 5% 미만 수준이어서 이 같은 약물에 '비반응자'(nonresponder)로 분류된 환자는 전체의 10∼15% 수준이었다.그러나 이런 살 빼는 약들이 본격적으로 시판돼 사용자가 수천만 명 수준에 이르면서 비반응자 비율을 이보다 더 높여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전문가들은 모든 환자에게 GLP-1 수용체 작용체 약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비반응자 비율이 아마도 약 20%일 것이라고 AP통신에 설명했다.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당뇨병 전문가인 파티마 코디 스탠

2024-11-25 10:42:59

12세 이하 자녀 둔 부모에게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만족도 물으니

대다수의 부모가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덕분에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성인남녀 중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국가예방접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0.0%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알고 있었다.결핵(BCG), 수두, 인플루엔자 등 6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접종 12개에 대해 접종을 완료했다는 응답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90%를 웃돌았다.항목별로 보면 결핵 96.5%, B형간염 95.9%, 폐렴구균 93.8%,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93.3%, 로타 84.3% 등이었다.'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7.3%, 보통은 20.6%, 만족하지 않는다는 2.1%였다. 만족하는 이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 아이에게 더 많은 예방접종을 맞힐 수 있게 됐다(91.1%)',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90.0%)',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다(87.9%)' 등이라고 답했다.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본인과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6.0%였고, 94.6%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필수예방접종 12개 중 1개라도 접종하지 않은 부모에 이유를 묻자 '접종 일정상 아직 맞을 시기가 아니어서'라는 답변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빠서 접종 시기를 놓쳐서(21.1%)', '언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지 잘 몰라서(18.4%)' 순이었다.아직 접종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접종시키겠다'는 응답이 89.5%에 달했다. 자녀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모든 접종을 모두 받게 하겠다는

2024-11-25 10:30:17

생수·즉석밥·화장지 PB상품 가격 분석해보니

한국소비자원이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7대 품목 가운데 생수, 소시지, 즉석밥, 우유, 화장지 등 5개 품목의 PB 상품 가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우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생수(2L)는 100㎖당 17∼18원으로 가격 차가 미미했다.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마트의 온라인몰을 겸하는 SSG닷컴(쓱닷컴)이 100㎖당 17원으로 이마트와 같았고 쿠팡은 26원으로 다소 비쌌다.비엔나소시지는 돼지고기 함량과 제조원,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가 있었다.롯데마트의 비엔나소시지가 가격은 10ｇ당 120원으로 이마트(10ｇ당 136원)보다 다소 저렴했으나 돼지고기 함량은 90.7%로 이마트 상품(93.3%)보다 낮았다.즉석밥은 이마트와 SSG닷컴이 100ｇ당 429원으로 같았고 롯데마트는 472원으로 다소 비쌌다. 반면 쿠팡은 41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우유 100㎖당 가격은 쿠팡이 23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마트 251원, SSG닷컴 264원, 롯데마트 278원 등의 순이었다.마지막으로 화장지(3겹)는 이마트와 SSG닷컴이 10ｍ당 107원으로 최저가였다. 쿠팡은 124원, 롯데마트는 154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쌌다.일부 업체의 PB 상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은 정해진 품목의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하지만 소비자원이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인 6개사 36개 상품의 가격 표시를 조사한 결과 5개사 17개 상품에서 단위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 가격 표시 오류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

2024-11-25 09:43:01

정우성, 문가비와 결혼 없이 '득남'..."혼인은 NO, 끝까지 책임질 것"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정우성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문가비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미 친자 확인을 마쳤으며, 결혼하지 않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왔고,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다.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가비는 활동을 중단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3월 출산했다.이후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출산 사실을 알리며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대부분의 기간을 보냈다"고 적었다.이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또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5 09:42:33

공무원인 아빠, 출산휴가 2배 늘어…미숙아는 100일

공무원인 아빠들은 내년부터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늘린 것.특히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또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 중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5 09:05:01

문가비, SNS에 심경 고백 "사랑 가득한 건강한 엄마가 되기로 다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지난 2022년 이후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던 문가비가 며칠 전 자신의 근황을 SNS를 통해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문가비가 22일 SNS에 게재한 글 전문.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그리고 새로운 해였던 2024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잊혔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솔직한 이야기로라도 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어요.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아무것도 준비되어있지 않은 너무나 부족한 예비 엄마였기에 모든 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겁쟁이 엄마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

2024-11-24 22:11:16

위고비·삭센다·오젬픽, 효과 없는 경우 어느 정도일까?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100명 중 약 20명은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P통신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모든 환자들에게 GLP-1 수용체 작용체 약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비반응자 비율이 아마도 약 20%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약물들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고 위장관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늦춘다. 상품명으로는 '위고비'·'오젬픽', '마운자로'·'젭바운드', '삭센다', '트루리시티', '리벨서스', '빅토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성분명으로는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등이다.AP통신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투약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다수에서 15∼22%의 체중감량 효과가 있었다.임상시험에서 체중 감량이 5% 미만 수준이어서 이런 약물에 '비반응자'로 분류된 환자의 비율은 대략 10∼15% 수준이었다.그러나 이런 살 빼는 약들이 본격적으로 시판돼 사용자가 수천만 명 수준에 이르면서 비반응자 비율을 이보다 더 높여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위고비 등 약물을 비만치료제로 투약했으나 체중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실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이런 약물들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대개 몇 주 안에 판명이 된다는 게 AP통신이 전한 전문가 설명이다.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경우 대개 조기에 나타나며, 투약 용량을 늘리면서 이런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다.하지만 GLP-1 수용체 작용제 중에서도 어떤 약

2024-11-24 18:10:52

윤 대통령·김 여사 휴대전화 바꿨다,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연락하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번호 유지가)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4 16:37:53

병석에 있는 시모 수발하던 며느리에게 '퍽'…시아버지 실형

병석에 있는 시어머니를 수발하던 며느리에게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앞서 시아버지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

2024-11-24 10:30:12

"역시 신혼" 구준엽, ♥서희원과 달달한 '애정행각'

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서희원(쉬시위안)과의 커플 사진을 공개했다.지난 22일 구준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m Back"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사진 속 구준엽은 아내 쉬시위안의 이마에 뽀뽀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쉬시위안은 눈을 질끈 감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한편 구준엽과 대만 배우 쉬시위안은 1988년 1년간 교제하고 헤어졌지만, 그 후 20년 만에 구준엽이 쉬시위안에게 연락해 다시 열애를 시작했다.이후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2022년 결혼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4 07:35:01

코로나 시국 '대면 예배' 금지는 위법? 법원 판결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중 하나로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면예배는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

2024-11-24 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