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본 담배연기는 '괴물'...그림 공모전 수상작은?
어린이는 흡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서울 중구문화재단 컨벤션홀에서 22일 제7회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고 교육활동부문 25건, 그림부문 45건을 시상했다.어린이가 직접 그린 그림 부분에서는 나윤서(6, 한솔유치원) 어린이가 그린 '담배 괴물이 나를 삼켰어요'가 대상을 받았다.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시든 꽃들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그려져 있다.김소미(6, 국공립차암어린이집) 어린이가 그린 '놀이터를 지켜주세요'는 놀이터 근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담겼고, 강다은(7, 시립신천어린이집) 어린이의 '흡연부스 대신 모래놀이터로', 천윤슬(7, 시립심곡어린이집) 어린이의 '금연으로 행복해진 우리 가족'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교육활동부문에서는 2016년부터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유아가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시립선부어린이집의 '우리는 노담노담 원정대'가 대상을 받았다.이날 행사는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디자인·만화 및 웹툰·영상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노담 캐릭터를 활용한 에코백(서울 북악중 최우연)과 '담배보다 차 한잔 어떠세요'라는 문구를 넣은 컵홀더(경북 무학고 조영관)가 디자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만화 및 웹툰 부문에서는 '금연주사는 왜 없을까요'(경기 안산해솔초 홍아윤), '너와 나의 100%를 위하여, 노담'(서울 휘경초 최은영), '범인은 누구'(대전 원신흥중 김솔지), '백설공주와 담배마녀'(무소속 김민주)가 대상을 수상했다.영상 부문 대상은 '담
2022-09-22 14:19:01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피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한다.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는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천486개소다. 이 중 1천351개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으나 23개소는 의무 미이행, 18개소는 실태조사 불응 상태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
2022-08-26 11:18:12
유전자 검사 '직접의뢰' 범위 확대..."혈통 찾기 등 한정"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지금까지는 정부가 혈당, 탈모·피부, 식습관, 비만 등 허용항목을 정해두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검사 항목을 신청하면 정부가 검사 기관의 숙련도, 결과 분석·해석 역량 등을 평가해 검사를 허용하게 된다.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복지부는 앞서 3차례 시범사업을 시행해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검사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인증제가 도입돼도 인증이 가능한 검사 범위는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항목, 유전적 혈통 찾기 등 검사에만 한정된다.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열어 인증제의 방향과 인증 기준, 절차, 평가계획 등을 안내한 뒤 오는 18일부터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1 15:24:52
금연도 조기교육! 복지부, 찾아가는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실 운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2022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실’을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 복지부와 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유아 흡연 위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흡연 위해 예방사업은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부모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유아 주변의 흡연 예방을 유도하고, 흡연 환경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려는데 교육 목적이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은 올해 수행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소속의 교사가 전국의 교육기회 취약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3~5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아이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 역할놀이, 만들기 체험,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 등을 전개한다. 특히 가정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부모의 흡연 위해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아동의 성장기 흡연 진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흡연이 해롭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
2022-05-02 10:39:57
복지부, 아동 재학대 예방 위한 방문형 사업 진행
이달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재학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원가정 보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 시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 생활지원 서비스 ▲사후 점검?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관할 광역지자체의 후보기관 추천을 거쳐 총 2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종 선정했다.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기관별 사업추진 의지와 심층 사례관리 역량, 사업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참여 대상기관을 확정하였으며,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 대상 학대피해가정 수에 비례하여 기관당 평균 1억 6300만 원의 시범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부모에 의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급증하면서 통합적 관점의 가족 기능회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내년 이후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2022-04-21 09:44:23
출산양육 부담 줄이는 '부모보험', 혜택은?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온전히 떠 안는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도와 '품앗이' 하는 '부모보험' 도입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부모보험 제도는 현제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부모보험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된다.복지부는 부모보험료를 활용해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소득의 0.34%)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부모보험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에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갖추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복지부가 이같은 사회보험 신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기
2022-04-07 10:47:53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아수당은 만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중에 양육방식을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을 할 때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자체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이송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영아수당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는데 영아
2022-01-25 12:47:53
코로나 담당하는 복지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24명 확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원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확진자 가운데에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도 있어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백브리핑에서 "복지부 내 감염으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으로 배정했다"고 말했다.세종시와 복지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증상을 호소하던 40대 복지부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이날까지 총 24명이 차례로 확진됐다.24명 중 2명은 복지부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맡고 있는 중수본 소속 직원이다.이들의 가족 등을 포함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소독 작업 후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이어서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서 아직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지난주 중동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출장을 갔던 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입국 후 격리상태라서 출근한 적이 없다. 유입 경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이어 "복지부는 비상조치로 재택근무 인력을 30%로 배정했고 대면회의나 행사 등은 연기·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중앙부처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2020년에는 해양수
2022-01-24 15:11:24
내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축하금 200만원·입양가정에 월20만원 지원
내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이 지급되고, 입양가정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준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월 또는 그 다음 달 20일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지금까지 10여년 간 월 15만원이었다.만약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입양가정에 육아 관련 심리상담과 검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1 10:00:06
내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한다
내년에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아이의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출생하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내년 4월에 개통될 차세대 시스템이 시행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뒤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으로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첫만남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단,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점을 고려해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간이 4일 1일부터 계산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6:51:41
"소규모 어린이집들 묶어, 양질의 교육 제공"…'다가치 보육', 정규사업 시작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한 그릅으로 묶어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정규 사업으로 추진된다.복지부는 7일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을 정규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은 원생 수가 10~20명인 소규모 어린이집을 가정·민간·혼합·거점 등 유형에 따라 약 70명 규모의 그룹으로 묶고, 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어린이집이다.복지부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어린이집 운영난이 발생하자 소규모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해, 올해부터 서울 마포구, 인천, 충남 천안 공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복지부는 시법사업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들이 함께 정보·자원을 교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생들에게 제공하게 했고, 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아 원아 수도 많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내년에 다가치 보육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모집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7 18:01:03
정신질환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 5년 간 조기치료비 지원받는다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후 5년까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조기 치료비가 지원된다.첫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때에도 비급여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만약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30 11:18:31
인권위,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한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날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복지부가 인권위에 회신 보낸 내용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19년 복지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할 것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과련 지침을 정비 할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또 주민등록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외한 다른 권고들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 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이어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인권위는 "권고 이행에서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몇 차례 요청
2021-08-25 13:12:52
"아동학대 막아라"…0∼6세 가정방문·생애초기 건강관리 등 예방책 확대
정부가 사전에 아동 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만 0~6세 중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알아내 아이들의 안전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앞서 즉각분리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 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학대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 확인을 강조했다.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참여하고 있다.2024년까지 가정방문 사업이 확장되면 현재 참여한 보건소보다 훨씬 많은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2021-08-19 14:40:18
복지부 "열린 어린이집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부모 교육 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와 같은 어린이집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최근 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어린이집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열린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볼 수 있게 됐다. 운영은 그간 지자체 공무원과 어린이집 간 개별 연락이나 종이 문서를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정보 누락,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영유아 부모들이 운영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안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관리 기능을 추가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열린어린이집 운영 현황은 어린이집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통합정보공시' 항목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찾기'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를 검색하면 된다.각 시·도, 시·군·구는 매년 어린이집 개방성·참여성·지속가능성·다양성 등 기준에 따라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한다. 지난해 12월 말 전체 어린이집의 21.3%인 7532곳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다.복지부는 열린어린이집을 올해 9000곳, 내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인 1만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정보화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
2021-06-14 1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