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없었는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액 최대 10배 늘린다
7월부터 의료인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주의·예방 의무를 충분히 다했는데도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책정된다.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정부는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2025-03-04 12:57:42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 로또 조작설 또 나왔다
주기적으로 나왔던 로또 조작설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로또 판매점 한 곳에서 자동 방식으로 구매한 서로 다른 2명이 모두 1등에 당첨된 것. 한 곳의 판매점에서 수동 방식으로 응모한 여러 장이 1등 당첨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자동 방식으로 응모해 같은 판매점에서 동시에 1등이 나온 경우는 이례적이라서다.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일 제1161회 로또복권 당첨 번호를 발표했다. 이번 회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이들은 각각 17억 9265만원을 받게 된다.1등 당첨자 16명 중 6명은 수동 방식으로 숫자를 선택했고, 10명은 자동 방식으로 구매했다.이 중에서 경기 시흥시 마유로에 위치한 종합복권슈퍼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2명이 1등에 당첨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나왔다. 시흥 종합복권슈퍼에서 로또 1등이 자동 2명 나왔다.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의구심을 표했다.이어 "정부는 번호 추첨 후 전산으로 로또 1등 추가하는 전산 조작이 있는지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 1등 당첨 구입의 정확한 날짜, 시간, 분, 초까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미국 로또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은 1등 당첨자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얼굴, 이름을 공개 못 하면 최소한 위의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04 11:36:33
"버블티로 스벅 前 CEO보다 부자 됐다" 저가 음료로 성공한 中 '이 업체'
미국 맥도날드, 스타벅스보다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하며 세계 최대 식음료 체인이 된 중국 미쉐그룹 주가가 홍콩 증시 첫날인 3일(현지시간) 크게 뛰었다.블룸버그통신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홍콩 증시에서 버블티·아이스크크림 체인 '미쉐빙청'을 운영하는 미쉐그루 주가는 공모가(202.5홍콩달러)보다 높은 262홍콩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중 한때 공모가 대비 47.1% 상승한 297홍콩달러를 기록했다.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이날 한국시간 오후 5시 46분 기준 290홍콩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쉐그룹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올해 홍콩 증시 최대인 34억5천만 홍콩달러(약 6천485억원)다. 홍콩 개인투자자들이 IPO에 몰리면서 공모주 청약을 위한 차익 대출 신청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8천억 홍콩달러(약 338조원)를 넘어서기도 했다.이같은 흥행에 창업자인 장훙차오와 장훙푸 형제의 자산 규모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81억 달러(약 11조8천억원)로 늘었다. 이는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였던 하워드 슐츠의 자산을 앞지른 규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기준 미쉐빙청 매장 수가 4만5천282개로, 맥도날드(4만3천477개)·스타벅스(4만199개)를 추월해 세계 최대 식품 체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쉐빙청 매장 90%는 중국에 있고 나머지 10%는 아시아·호주 등지에 있다.1997년 문을 연 미쉐빙청은 6위안(약 1천200원) 정도 하는 저가 음료 및 아이스크림 시장을 공략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속에 급속도로 성장했고, 2021년 2만개가 채 되지 않았던 매장 수는 3년 만에 126% 늘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04 11:15:01
공부하려 빚 지느니 몸 쓰고 '연봉 9천' 번다...눈 돌린 美 Z세대
학자금 대출 부담과 취업난을 피해 '화이트칼라' 대신 '기술직'을 선호하는 미국 Z세대가 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2일(현지시간) 해리스 폴이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를 위해 시행한 조사 결과, 젊은 세대 중 78%가 몸을 쓰는 기술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매체는 목수, 전기기사 등 기술직은 수입이 높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학자금 대출에 시달릴 필요 없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대학 학위가 없는 25~34세 남성들은 육체노동이 필요한 트럭 운전, 건설 노동 등에 종사하고 있다.피우 연구소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일하는 남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운전·판매원 및 트럭 운전사 건설 노동자, 화물 운송 및 일반 노동자, 판매 직군의 현장 감독관, 요리사 및 조리사를 꼽았다.미국에서 이들의 수입은 적지 않다. 트럭 운전사는 연평균 6만2000달러(약 8600만원)에서 최대 10만1000달러(1억4000만원), 건설 노동자는 최대 6만2천달러, 현장 감독관은 5만6000~9만4000달러(약 1억3745만원)를 번다.특히 요리사는 학위 없이도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 셰프는 연 최대 17만3000달러(2억4000만원)를 벌 수 있고 학위가 없어도 된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로 시작해 경력을 쌓아가며 연봉 4만7000달러(약 6870만원)를 받을 수 있다.피우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여성은 고객 서비스 직원, 간호 보조·정신 건강 및 가정 건강 관리 보조, 판매 직군의 현장 감독관, 계산원, 웨
2025-03-04 10:38:03
안철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 입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했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좋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임기 단축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안 의원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축소한 다음 4년 중임제로 가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공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그런데 그건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며 "헌재에서 만약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도 "오히려 저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고 말을 아꼈다.현재까지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권 잠룡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안 의원까
2025-03-04 10:35:41
"여보, 우리 연봉에도 빌릴 수 있대"...소득요건 완화에 '이 대출' 몰렸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매월 1조원씩 늘어 1년간 13조원, 집행액 10조원을 돌파했다.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이 출시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일까지 1년간 들어온 대출 신청은 총 13조2천458억원이었다.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천818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천277억원이었다.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1년간 10조 3천438억원으로, 이 중 구입자금으로 7조6천711억, 전세자금으로 2조6천727억원이 집행됐다.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특히 지난해 12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직후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천억원대였고, 10월 9천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천998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증가했다.소득 요건 완화 첫 달인 12월에는 대출 신청액이 전월 대비 34%, 집행액은 24% 급증했다. 그동안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 소득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
2025-03-04 10:17:01
한동훈, 윤 대통령 어떤 존재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3일 "뭉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TV 조선 인터뷰에서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겠다는 (집회 참석자들의) 애국심은 제가 가진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우리가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기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이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 큰 마찰을 빚었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오는 걸 막고, 대한민국과 보수가 잘 되길 위하는 마음이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 탄핵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움을 받겠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에게 윤 대통령이 어떤 존재냐는 질문에 "서로 풍파를 많이 겪었고,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도와줬던 관계였다"며 "그러다 보니 최근 1년간, 그리고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그는 김건희 여사 의혹, 의료사태 등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정말 크게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에 직언한 거였다"면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직언과 충언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2025-03-04 09:53:35
3월 4일 금시세(금값)는?
3월 4일 현재 시각 국내 금시세, 국제 금시세는 상승세다.금시세닷컴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순금 한 돈(3.75g)은 팔 때 525,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에서 변동이 없고, 살 때 580,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과 같다.18K는 팔 때 387,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과 동일하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 14K는 팔 때 300,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에서 변동이 없고, 살 때 제품시세를 적용한다.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4일 같은 시각 순금 한 돈은 팔 때 513,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에서 2,000원 올랐고, 살 때는 585,000원으로 전 거래일 가격에서 2,000원 올랐다.18K는 팔 때 377,100원, 14K는 팔 때 292,400원으로 직전 거래일 가격에서 각각 1,500원, 1,200원 올랐다.한편, 국제금시세는 현재 시각 기준 트로이온스당 2,900.80달러로 0.01% 하락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04 09:50:03
4개월간 반품으로 챙긴 3천만원…법원 양형은?
쿠팡에서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소비자가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했다. 그런 뒤 A씨는 거짓으로 반품 요청하는 수법을 적용해 편취한 금액이 3185만6030원에 달한다.쿠팡의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 문제나 제품 하자로 반품하면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면서 대금을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다.A씨는 제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고는 상품을 받아 그대로 제3자에게 넘긴 뒤 거짓으로 반품 신청을 했다. 주문한 품목으로는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품질에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8월 19일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04 09:13:54
"지하철 타며 치킨값 벌었다" 300만명 이용한 '이 혜택'은?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K-패스' 이용자 수가 출시 10개월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작년 5월 1일 선보인 K-패스의 이용자 수가 출시한 지 열 달 만에(지난달 26일 기준) 이용자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K-패스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번(1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다.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3%로,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 환급된다.K-패스가 도입될 당시 이용자 수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전환한 회원과 신규 회원을 합쳐 약 110만명이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초 200만명을 넘어섰고 작년 말에는 265만명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매주 약 4만명씩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K-패스 일반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8천원의 26.6%(1만8천원)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은 2만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아꼈다.작년 11월 이용자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4%는 K-패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K-패스 도입 이후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26.4회에서 32.7회로 6.3회 늘었다.K-패스는 올해 210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더 경기패스, 인천I-패스, 부산 동백패스, 세종 이응패스, 광주G패스, 경남패스 등 6곳의 광역 지자체와 연계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K-패스는 현재 총 12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36종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대광위는 3월 안에 K-패스 앱과 누리집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
2025-03-04 09:12:02
"1967년대 인구로 돌아간다" 출생아 반등에도 미래 시나리오 '우울'...왜?
하락세를 이어가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지만, 인구 자연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며 사실상 '인구절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 감소한 인구는 12만명이다. 출생아 수가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35만8천명)가 여전히 출생아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시도별 추이를 보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지역은 세종시로, 인구가 1천명 자연 증가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자연 감소했다.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돼 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자연 감소 폭은 2020년(-3만3천명)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5만7천명) 늘어난 뒤 2022년(-12만4천명)부터 2023년(-12만2천명), 작년까지 3년째 -12만명대를 기록했다.이로써 인구는 최근 5년간 45만6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기준 우리나라 인구(5천121만7천명)의 약 0.9%가 사라진 셈이다.5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년 전인 1990~1994년 인구는 23만명 자연 증가했지만, 이후 2000~2004년(143만6천명) 증가 폭이 100만명대로 줄었고 2010~2014년에는 98만4천명으로 100만명 선이 무너졌다.그리고 2015∼2019년 39만6천명까지 급감한 뒤 2020년부터는 증가세가 아닌 감소세로 전환했다.출생아 수 감소세도 뚜렷하다.최근 5년(2020∼2024년)간 태어난 아기는 총 125만명으로, 지난해 반등에도 불구하고 5년 단위로 보면 역대 최소 수준이다.출생아 수는 1990∼1994년 352만7천명에서 2000∼2004년(266만9천명) 200만명대로 내려왔다. 2005∼2009년 229만8천명으로 줄어든 뒤 2010∼2014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져 2015∼2019
2025-03-04 08:34:01
내일 개학인 줄 알았는데 "4월에 봐요" 무슨 일이?
한 초등학교가 개학일이 임박해 4월부터 등교한다고 안내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과 북성초, 학부모 등에 따르면, 북성초는 전날 오후 5시 37분 "기존 3월 4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4월 11일로 연기한다"는 공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이유는 학교 건물 중 안전진단 결과가 낮게 나온 곳이 있어서였다. 북성초는 "본교 나동 교사동(후관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 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 등급이 D등급 이하로 판정될 경우 건물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해 임시적 폐쇄를 긴급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개학을 한 달여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추후 학사 운영 계획 및 대체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안전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었지만 개학 직전에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된 건물은 이전에 안전점검에서 C등급이 나왔던 만큼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성초 측은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03 21:49:27
"좌우 대립 너무 심해"...국민에게 '사회갈등' 어떤지 물었더니
지난해 국민이 느낀 '사회갈등' 정도가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24년 6~9월 19~75세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문항이 포함된 2018~2023년 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2018~2021년 3년간의 조사에서는 각각 2.88점, 2.90점, 2.89점으로 소폭 등락했지만 2022년엔 2.85점으로 다소 낮아졌고, 이후 2023년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여러 갈등 유형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갈등이었다. 2018년엔 3.35점이었다가 2023년 3.42점, 지난해엔 3.52점으로 상승했다.이어 지역 간(수도권과 지방) 갈등 3.06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3.01점, 노사 갈등 2.97점, 빈부갈등 2.96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조사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10점 만점에 4.32점이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4.59점으로 가장 높았다가 2년 연속 후퇴해 2023년엔 4.20점으로 낮아졌으나 작년엔 소폭 회복했다.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32.50%에서 지난해 43.65%로 꾸준히 상승했고, 행정부 신뢰도는 2014년 35.10%에서 2021년 최고치인 47.91%를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엔 39.07%였다.입법부 신뢰도는 2014년보다 6%포인트가량 늘긴 했으나 지난해 24.59%로, 20%대에 그쳤다.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부터 매년 수행하는 과
2025-03-03 21:42:55
이낙연 "선관위 '가족회사' 비리에 민주당은 침묵? 아무래도 이상..." 처벌·개헌 촉구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이낙연 고문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이라며 "선관위 세습왕국,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고문은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한다"고 강조하며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라고 비난했다.그는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상한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태도"라고 꼬집었다.이 고문은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리고 말했다.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법리와 별도로 헌재의 그런 판단이 선관위 비리가 용인받는 것으로 호도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위험
2025-03-03 19:05:19
'오늘 삼겹살데이' 작년에 두 번째로 인기 있었던 돼지고기 부위는?
국민 한 명이 작년에는 돼지고기를 평균 30㎏씩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전년 소비량(29.6㎏)보다는 1.4% 증가했다.농경연은 작년 농업전망 보고서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2023년 30.1㎏로 추정했다가 올해 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29.6㎏로 조정했다.작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닭고기(15.2㎏)와 소고기(14.9㎏) 소비량의 약 두 배이고, 쌀 소비량(55.8㎏)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농경연이 작년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21.1%, 닭고기 14.7%, 오리고기 1.0% 순이었다.또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은 60.0%였다. 다음으로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농경연은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당 5100∼5300원으로 작년 수준(5239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72.0%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03 17: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