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석달 이상 해외체류시 제외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현금 10만원 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
2018-06-18 16:39:54
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지자체 1곳 공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2018-06-14 09:54:18
저출산 해법…2020년까지 전국 9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복지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육·돌봄 친화적 문화조성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기부채납을 통해 비수도권, 신혼부부 밀집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등에 적극...
2018-06-06 08:12:00
'아동 벗' 드림스타트, 지자체 최우수 '인천 서구· 강릉시'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자치구에서는 '인천 서구', 중소도시에서는 '강원도 강릉시'가 선정됐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평창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8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드림스타트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이하 ...
2018-05-31 13:49:27
정부,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사업 선정지 6월말 발표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대전 중구 문화동 글꽃초등학교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돌봄전담사·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글꽃초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운영상 어려운 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귀 기울였다. 참석자들은 돌...
2018-05-31 11:42:0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불응 101곳 사업장 어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불응한 공공기관 및 기업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를 통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로는 대구교도소ㆍ서울 중구청ㆍ성주군청 등 9개 국가ㆍ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외에도 이대목동병원ㆍ한양대병원ㆍ서울백병원ㆍHSBC서울지점ㆍ코...
2018-05-30 15:18:4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87%…미이행 사업장 감소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지난 2013년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고용부)는 오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전년 81.5%에서 ...
2018-05-30 14:35:45
작년 실종아동 2만명…352명 20년 넘게 발견 못해
지난해 18세 미만 실종아동은 약 2만명으로 이 중 39명은 아직 미귀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2013년 2만3089명, 2014년 2만1591명,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으로 최근 들어서는 연간 2만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신고된 실종아동 중 39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신고된 ...
2018-05-25 15:28:42
9月 아동수당 첫 지급…신청은 6월 2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아동...
2018-05-15 10:36:51
정부, 8개 대학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들이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8개 국·공립 전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복지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8-05-03 09:49:51
복지부, 영유아 자녀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자녀 특성에 맞는 양육태도와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3일 '발견! 아이 강점, 키움! 가족 놀이'와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두 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강점을 키워주는 교육은 부모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확인하고, 자녀에게 맞는 상호작용 방법을 ...
2018-05-03 09:38:03
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정부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1명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7월 병원별 최상위 간호 등급을 신설키로 했...
2018-04-25 10:40:39
'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상급종합병원 취소 첫 사례되나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후 첫 사례가 된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
2018-04-23 10:26:06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 출석 인정한다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를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했지만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린이집은 오전 9시 이전 등원 시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2018-04-19 14:50:49
정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놓고 '온도차'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수령 대상 등을 놓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은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부는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2018-04-19 10: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