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가해자, “백혈병 걸려 7년은 종신형”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지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양형을 변경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2023-07-26 16:10:2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결과 충격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모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5 20:05:57

노인학대 피해자 70%는 여성...가해자는 남편과 아들

노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고, 이들을 학대한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남편, 3명은 아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 3월 공개한 재단의 '여성노인의 학대피해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추후 학대 사례로 판정된 피해노인 중 여성 비율은 2005년 67.3%에서 2021년 75.9%로 해마다 높아져 남성노인 대비 3배를 넘어섰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관계를 보면 여성노인은 배우자(43.7%)와 아들(29.4%)로부터 주로 학대당했다. 이와 달리, 남성노인은 과반(52.8%)이 아들이고 그다음이 배우자(17.4%)였다. 재단은 "여성노인이 학대에 더 취약한 배경에는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경제적·구조적·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중복 학대가 많았고, 학대 발생빈도 역시 남성보다 더 자주 있었다. 다만 학대 행위자의 관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가정 내(88.6%)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정요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학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여성노인의 학대 취약성과 심각성에 주안점을 둔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9 11:34:16

표예림 학폭 가해자, 전화해서는..."철없을 때였지 않냐"

최근 한 방송에서 12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힌 표예림씨가 최근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전했다. 표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녹취록에서 전화를 건 A씨는 "솔직히 네게 했던 짓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조금 심했던 건 기억한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표씨가 "난 세세하게 기억한다. 방과 후 수업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네가 사람이냐"라고 대답했다.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라며 회피하다가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을 때였지 않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표씨는 "철없으면 그래도 되나. 그때는 맞으면 아픈 것도 모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표씨가 마지막으로 "그때 왜 때렸냐"라고 묻자, A씨는 "나도 모른다"라며 말을 흐렸다.표씨는 녹취 파일 재생이 종료된 후 "어떤가.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나. 아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표씨는 지난 3월 초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면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표씨는 지난 3월 10일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제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1 09:14:05

표예림 학폭 가해자들 신상 공개됐다...직장서 해고까지

학창시절 12년간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표예림(28)씨를 괴롭힌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19일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지난 13일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채널 운영자인 A씨는 자신을 표예림의 동창이라고 밝히면서 “예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해서 최모씨, 남모씨, 임모씨, 장모씨가 속한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림이는 아직까지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예림이 어깨를 일부러 부딪쳐 넘어뜨리고, 옷에 더러운 냄새가 뱄다며 욕설과 폭행을 했고,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머리를 박게 했다”면서 “예림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괴롭혔다. 단순히 친구끼리의 장난이 아닌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영상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졸업사진과 실명이 공개됐다. 이어 이들의 직업과 최근 사진도 첨부됐다. 해당 폭로 영상의 파장이 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한 명은 직업을 잃었다.미용사로 일하는 장씨가 일하는 곳으로 알려진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인지한 뒤 바로 계약해지 조치해 현재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며 “계약해지와 별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심각하게 생각해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

2023-04-19 09:05:01

"학폭 가해자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

작년 한 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가해자들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그러나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를 차지했다.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포함된다.2018년부터 5년간 시계열을 확대하면 학폭 가해자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0%에 가까운 수치다.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격히 증가했다.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는 8% 내려갔으나 성폭력은 6.3% 올라갔다.작년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고, 16.4%는 소녀부 송치됐다. 0.5%는 구속됐으며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또는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구속은 2018년 0.6% 이래로 계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2023-04-11 15:35:36

아동 성범죄 10건 중 6건 가해자는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절반 이상인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9% 등이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1.2%,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늘고 있는 추세다.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4.7%로 가장 흔했으며,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2023-03-23 13:47:03

학부모 민원이 더 중요? 가해자 생기부 등재 '차일피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조치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즉각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개별 학교는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통보하는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는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메뉴얼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기재된 조치 사항은 삭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때 수정할 수 있다.예외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한다.메뉴얼은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처음 받았을 때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하고 재차 학폭위 조치를 받을 시 기재하도록 했다.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의 경우 한 차례만 저질러도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장에선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충청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가해 학생 쪽에서 불복 절차에 들어가면 절차상 하자를 따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져 수정 사항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단 불복 절차를 예고하면 실무적으로는 (학폭위 조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A 교사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

2023-03-03 14:26:32

인천 모텔서 40대 폭행한 가해자들, 초등학생도 가담

인천의 한 모텔 복도에서 10대 무리가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가해자 대다수가 인천지역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5일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쯤 A 군 등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을 보면 모텔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10대 무리 중 한 명이 계단에서 뛰어 내려와 C 씨를 발로 차거나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담겼다. 파이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기도 했다.한 모텔 투숙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순찰하다 용의자 인상착의가 비슷한 A 군을 먼저 긴급체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해 차례대로 검거했다.이들은 SNS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C 씨를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폭행 영상과 가해자 추정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무리 중 2011년생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찍고 유포한 청소년들까지 모두 검거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26 17:45:59

"생일 축하한다"며...친구 몸 전신화상 입힌 20대들 '경악'

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또래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은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당시 22세)씨는 생일이던 지난 2020년 7월15일 끔찍한 경험을 했다.박씨와 알고 지낸지 한두달 밖에 되지 않은 또래 청년들이 밤 11시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이들은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그를 어두운 공터로 강제로 끌고갔다. 이후 박씨 머리에 두건을 씌운채 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양 무릎에 폭죽을 올렸다. 폭죽이 터지면서 휘발유에 떨어지자 불은 순식간에 박씨에게 옮겨붙었다.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했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박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박씨는 전신 40%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배를 넘어선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6 10:00:48

"왕따 가해자였다" 예비신부 상대가족에 알린 여성 결국...

결혼을 준비 중인 동창생의 상대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였다"라고 알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같은달 20일 오전 9시 8분께 인천의 모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를 찾아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5 09:01:00

신당역 화장실 女역무원 살해범, 전 직장동료였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피해자와 전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약 15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경찰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A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5 13:41:02

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학교로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 해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9월 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직선거리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직선거리 8.4km에 있는 다른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고 말했다.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사를 간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

2022-06-24 14:06:16

노인학대 가해자 80%는 가족...신고 해마다 증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 599건 가운데 583건(97.3%)이 가정에서 일어났다. 나머지는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다.학대 행위자는 친족(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이 80%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아들이 36.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0%로 뒤를 이었다.전체 신고자 가운데 학대받는 노인 본인과 친족이 신고하는 경우는 11.1%에 그쳤다.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52.4%)와 육체적 학대(32.4%)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도는 노인학대 사례가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인학대 예방주간(6월 13∼18일)을 운영하고 예방 홍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인권 보호사(460명)를 위촉해 지역 어르신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하도록 한다.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엄정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펼칠 방침이다.노인보호전문기관, 도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학대는 더는 개인만의 불행이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3 13:20:47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엄벌'…스토킹처벌법 바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7일 전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법무부는 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7 1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