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이 고둥' 보면 신고하세요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1)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북 울릉도의 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단을 꾸려 나팔고둥의 주요 서식지와 유통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과 수산시장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5:25:05

10대 간식 '탕후루', 국감장 소환...왜?

10대들의 인기 간식으로 꼽히는 탕후루가 국정감사장에 호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달콤한나라앨리스의 정철훈 사내이사가 출석했다. 달콤한나라앨리스는 '달콤왕가탕후루'를 브랜드로 둔 국내 최대 탕후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탕후루는 꼬치에 여러가지 과일을 꽂아 끓인 설탕물을 부어 만든 중국 간식이다. 달콤한 맛으로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만, 과다 당 섭취, 충치 등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청소년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학부모가 탕후루로 인한 소아비만, 소아당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정 이사를 향해 "설탕의 함량을 줄이면서도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높일 방법은 없느냐"며 "당류를 줄이고 천연당을 쓰는 방법도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이사는 "이 정도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개발했는데,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어 끊임없이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매장에 성분표시를 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강 의원 물음에 정 이사는 "회사에서 성분표시를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화해 기준에 적당하게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아이들에게 돈을 벌었으니 아이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며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

2023-10-26 11:04:18

강은미 의원 "생리대 노출·독성 평가해 후속 조치해야"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생리 시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게재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단면조사와 패널조사 결과 모두 일회용 생리대 함유 화학물질 노출 수준에 따라 생리 관련 불편 증상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강 의원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리 관련 증상 유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며 "일회용 생리대 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리하는 동안 외음부 가려움증, 통증, 뾰루지, 짓무름, 생리통, 생리혈색 변화, 두통 등 생리 관련 증상 위험을 높이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의 통계학적 결과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의 피부자극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 노출도 불편 증상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생리대 사용 건강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정의당과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가 청원함에 따라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가 2018년 4월부터 연구한 조사의 결과로, 청원을 제기하고 5년 지나서 공개됐다.강 의원은 "식약처는 하루빨리 생리대 노출·독성 평가에 착수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1 17:47:23

수장 없는 교육부, '장관 물색' 41일째

박순애 전(前) 부총리 사퇴 이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다음 달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자리는 41일째 비어 있다.현 정부 출범 시기에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그전까지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2006년 8월 8일)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9월 20일)되기 전까지 만 42일간 장관직이 비어있었던 게 최장기록이었다.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4일 시작할 국감조차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국감 전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서 열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뿐이다.2008년 2월 18일 지명됐던 김도연 전 장관이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에는 이틀이 더 걸렸다.'장관 없는 국감' 역시 부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교육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도 발표해야 하는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다.내년부터는 유보통합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방교

2022-09-19 11:37:35

한유총 "유아정책 개혁 백의종군…사적 재산권 보장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

2018-10-29 16:56:36

[2018국감]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3법 발의 추진"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 근절을 위란 '박용진 3법'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한 상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2018-10-19 16:01:01

[2018국감] 시도교육청 감사서 적발된 유치원 비리 5900여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5천 900여건의 유치원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에서 전국 1800여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서울의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 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B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발됐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2 10:02:31

[2018국감] 올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 20명…10년간 171명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으로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인 68명이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 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이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 등으로 연간 1천 건 이상이며 상담원 이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약 30%에 달했다.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는 셈이다.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2 09:51:25

[2018국감]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 출산율 '껑충'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원금액이 많을 수록 출산률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3개...

2018-10-11 13:15:52

[2018 국감] 보육교사·아동 부풀려 부정수급 어린이집 속출

어린이집들이 아동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175개소로 가장 많았고, ...

2018-10-11 10:11:33

최도자 "국내 비축 독감 치료제 1/3 부족···뒷짐진 정부"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둔 항바이러스제(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앞으로 1년 뒤면 급격히 줄어들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9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비축해 놓고 있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내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1년여 동안은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 전부터 예측하였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해외 국가들도 정부 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다. 영국은 인구 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사업을 시작해 30% 이상을 비축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2009년 1159만 명분을 한 번에 사들였고, 그 유효기간(10년)이 곧 도래한다. 내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 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2018년 9월 말 현재 34%에서 2019년 7월 30%로 낮아지다가 2019년 12월 22%, 2020년 1월에는 20%로 뚝 떨어져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보다 최대 10%포인트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도자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질병관리본부

2018-10-10 11:12:38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10월 10일 국감 스타트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3일부터 개회하기로 잠정 확정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4일부터 6일까, 대정부질문은 10일에서 13일로 예정됐다. 국감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1월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11월 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

2018-08-29 17: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