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 앞에서 사촌형 부부 살해한 50대...2심서 무기징역

금전 문제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50·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씨는 작년 8월 새벽에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와 그의 배우자 신체 여러 곳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

2021-07-16 09:29:22

'정인이 사건' 재판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에게 상습 폭행과 학대를 지속했으며 작년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

2021-05-14 17:57:37

보험금 4억 타려고 의붓아들 살해…계부 무기징역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 아들을 살해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살해 당시 20세였던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신은 사망 후 16일이 지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

2020-11-03 17:39:50

성 착취물 제작·배포…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2020-10-13 09:25:01

9살아이 여행가방 감금 살해…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여행 가방에 9살 아이를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41) A씨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31일 검찰은 대전지검 천안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함께 사는 동거남의 9살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7시간 가량 방치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의식불명 ...

2020-08-31 12:30:04

지적 장애 아들 살해한 새아빠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에 붙잡힌 새아빠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인근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후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대에 현장을 지났던 차량을 추리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살해된 아들은 재혼한 A씨의 아내의 친자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해된...

2020-02-13 17:59:42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하면 최고 무기징역 '합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위배될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을 결정했다. 위헌 소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2020-01-10 17:35:55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

2018-09-06 16:44:46

검찰, 아동·여성 대상 강력범죄 최대 사형 구형

올해부터 검찰은 살인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동 및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기본 구형하며 최대 사형 구형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형 기준을 사건별로 자세하게 나누기로 했다. 현재의 처벌 수...

2018-01-03 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