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대체율 43%, 국힘·정부 제안 수용...'자동조정장치'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그간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의견이 엇갈렸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생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금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

2025-03-14 14:37:40

김동연 "李와 2022년에 이미 약속했다...이번에 강력히 얘기할 것"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가운데 "(이번 만남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나와 "3년 전 대선에서 당시 이 후보와 연대하며 5가지 항에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했다"며 "그 첫 번째는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었다.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대선 전인 2022년 3월1일 김 지사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에 합의한 바 있다.김 지사는 "당시 지방선거와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얘기했는데, 다음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춰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5년에 탄생할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바람직하다"며 "그때의 약속 이행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가 말하는 임기 단축은 2028년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으로 정하는 방안이다.그는 "현행 헌법은 개헌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면 그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면서 "희생을 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지사는 "유능한 진보가 민주당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를 유능한 역량으로 해결하는 정당"이라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실용주의와 중도확장 전

2025-02-25 14:19:10

정당 지지도, 국힘 37%·민주 34%...정권교체 의견 49%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3%포인트(p)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4%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3%p 높았다. 일주일 전인 2월2주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고, 민주당 지지율은 2%p 하락했다.NBS 조사 기준 국민의힘은 1월3주부터 2월3주까지 5주 연속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에 민주당 지지도를 앞서고 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307명)에서는 김 장관이 23%, 오 시장이 16%, 홍 시장과 한 전 대표가 각각 1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 대표가 75%,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2%였다.올해 조기 대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4%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선택률은 지난주에 비해 각각 3%p, 1%p 감소했다.대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다고 하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3%였다.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2025-02-20 14:12:15

이낙연 "李 사법리스크 해소 안 하면 큰 혼란" 대선 출마 의사 묻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0일 이 상임고문은 광주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한다"며 "이대로면 대선 후에도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진영만 바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심화했다는 평가에 대해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데 너무 거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민주당이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은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을 내놓으면 훨씬 쉽게 될 텐데'하는 고민을 하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어떤 게 역사에, 국가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상임고문은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 개헌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기 정부를 (3년 미만의) 과도 정부로 만들어 준비한 뒤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11 11:03:58

정권 연장·교체, 3주째 접전...교체론 1.0%p ↑, 연장론 0.8%p ↓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여론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교체론은 0.1%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8%p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2.8%, 더불어민주당이 40.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6%p, 민주당 지지도는 0.9%p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3.4%, 개혁신당 2.4%, 진보당 1.0%로 집계됐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1%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범진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0.8%로 1위였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7.7%), 김부겸 전 국무총리(6.5%), 이낙연 전 국무총리(6.0%), 김경수 전 경남지사(4.5%), 우원식 국회의장(3.5%), 김영록 전남지사(0.8%) 순으로 나타났다.범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1.1%), 오세훈 서울시장(10.3%), 홍준표 대구시장(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4%), 안철수 의원(5.1%)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10 09:51:53

'탈당 후 복당' 김경수, "심려 끼쳐 죄송...더 큰 민주당 되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뒤 소감을 전했다.7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이어 "경남도당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된 것이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해 자동으로 탈당 처리됐다.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판결 유죄로 자동 탈당 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했다.이어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07 14:36:15

정권 교체? 연장? 2주째 접전...국민의힘 45.4%·민주 41.7%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양쪽 의견 모두 2주 연속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파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6.0%,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1%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9%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지난주엔 2.4%p 차이로 정권 연장론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3.1%p 차이로 정권교체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주 연속으로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4%, 더불어민주당이 41.7%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 결과보다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리얼미터는 "5주 연속 지속됐던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 지지도 하락이 모두 멈췄다"고 설명했다.지난주 오차 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1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내인 3.7%p로 좁혀졌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27 10:37:18

'25만원 지원법' 통과...필리버스터 중단 후 野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은 전날 오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로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표였고,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원 약 13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정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02 16:57:30

안철수 "왜 25만원?...아이들 주머니 터는 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철수'에 게시한 영상을 '릴스(짧은 길이의 인스타그램 동영상)'로 만들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안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 '25만원'에 대해 반문하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안 의원은 "민주당이 의대정원 증원 2천 명의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했지 않나"며 "저는 오히려 묻고 싶다. 그럼 25만원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그거가 뭔가? 왜 25만원을 줘야 되나?"라고 반문했다.또 "그 자체가 만약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안했겠나?"라고 되물었다.안 의원은 "왜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증명이 된 나라도 없고'라며 "250만원은 왜 또 안되나?"라며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게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돈을 꺼내 왼쪽 주머니에 채우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그 오른쪽 주머니가 우리 아이들 주머니라는 거다. 지금 2030세대가 결국은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10 09:42:01

더불어민주당, 자녀 예체능 교육비 세제 혜택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이 대표는 "정부가 개개인이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 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며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야 한다. 길게는 주 4일제, 순간 목표로는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세액공제 확대 공약에 대해 "조세의 본래 기능이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

2024-02-28 16:08:01

'서울대 10개 만들기' 민주당 공약은?..."지거국 9곳 집중 투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저출산과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 등으로 지방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소멸·지방대 붕괴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이개호 정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교육 공약을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지방 거접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끌어 올려 우수 교원 및 시설, 기자재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공약에는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도 도입,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 등이 담겼다.여기에 '대학균형발전법'을 만들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여기에 학생 복지를 강화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학생·교직원이 대학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정 지원이 탄탄한 거점 국립대와 다른 국립대, 사립대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도 재정 투자를 늘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

2024-02-15 23:56:07

홍준표, "애부터 낳아놓고 걱정합시다" 무슨 의미?

홍준표 대구 시장이 대구 신공항·달빛철도 특별법을 언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애부터 낳아놓고 걱정해도 된다'며 강한 소신을 밝혔다.6일 홍준표 대구 시장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올라온 1분가량의 영상이 홍 시장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주목받았다.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영상에서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달빛철도 특별법' 중 어느 게 더 어려웠나?"라는 질문에 "신공항이 어려웠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경우) 내가 이재명 대표 왔을 때 대구에서 만나 부탁하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줬기 때문에 261명(공동발의자)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거다"라고 설명했다.또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걱정이다"라는 섣부른 걱정에 대해 홍 시장은 "애부터 낳아놓고 걱정합시다"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홍 시장은 "아직 애 낳지도 않았어. 애 낳고, 대책 세우고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라고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이어 "그게 패배주의적 사고다. 사람이 복작거리는 데만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다 해주고. 국민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느그(너희) 사는 데만 잘해주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그건 국가가 아니지"라며 소신을 밝혔다.홍 시장은 "외국에 가보면 유명 관광지 산에 왜 도로를 냅니까?"라고 반문하며 "1시간에 2~3대 다니는데도 도로를 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오가고 하니까 도로를 내놓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6 17:01:35

尹대통령 32%로 소폭 하락...국힘·민주 3% 차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8%였다.이는 직전 조사(9~11일)에 비해 1%포인트(p) 내린 수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5%),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 '소통 미흡'(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6%), '거부권 행사', '인사(人事)',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등이 나왔다.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직전 조사(9~11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포인트 내렸다. 정의당은 2%로 1%포인트 감소했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9 15:26:54

민주당, 키움카드·자립펀드 등 저출생 정책 발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포함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인출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돌봄

2024-01-18 13:19:58

'민주당 탈당' 조응천 의원 "어느 때보다 제3세력 성공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을 선언한 조응천 의원이 15일 제3지대 통합정당의 1차 목표를 설 전으로 제시했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당이 다 역대급으로 기득권에 꽉 짜여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미래대연합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진보를 자처하지만 차이는 별로 없다"며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미래대연합이 O형이라 생각한다. 미래대연합이 플랫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대해선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추가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의원들이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 '두만강 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시 깜빡거리면 건너갈게'라고 하고 있다"며 "일부는 총선이 지나면 그래도 소신껏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도 있지만, 많이들 심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통합정당 안에서의 대선 경쟁 구도'를 묻는 말엔 "이낙연 대표 스스로 '대권엔 이미 아무 생각이 없다'고 몇 번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단 지금이 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0: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