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가까워지면 자동 경보·문자 알림...효과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후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했다.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 반경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즉시 문자로 보내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키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76명으로 4개월간 2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추가되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법무부는 1월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총 2천8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였다.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기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보급

2024-05-09 12:36:39

하마터면 '무국적' 될뻔...다문화자녀, 5년 만에 승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행정청의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뻔했지만, 5년간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남매는 1998년, 2000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국적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가 따로 '인지 신고'를 하거나, 부모가 귀화할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미성년자일 때 가능하고, 성인이 되면 따로 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남매의 부모는 1997년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모친의 호구부 원본을 분실했고, 중국 대사관이 호구부 재발급을 거부해 혼인신고를 제 시기에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중국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남매는 무국적 상태였다.이후 2001년 남매의 부친이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해줬고 남매가 17세가 된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남매에게 한국 국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러나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남매의 부모에게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 모친이 귀화했지만, 그때도 부모는 자녀들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2019년 10월 법

2024-04-09 15:50:18

근친혼 범위 '지금이 적절하다'가 대다수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현행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6촌 이내(15%)와 4촌(5%)이 그 뒤를 이었다.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뤄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1 18:47:01

뿔난 태국인들 "한국 안 갈래"...법무부 입장은?

법무부가 최근 국내외 언론을 통해 나온 '태국인 입국퇴짜' 논란에 대해 "태국인만 입국 심사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해명했다. 다만 올해 9월 기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700명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만큼 입국 심사 강화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 허가를 못 받는 사례가 늘자 '태국인 입국퇴짜' 논란이 불거졌다. 태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불매운동'도 시작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 측은 2019년 대비 태국인 입국 거부자의 수가 증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5만7000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6만4000명의 약 2.5배 수준이다. 또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총 체류자의 6.7%가 불법체류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2023-11-03 18:10:48

'한국형 제시카법' 무엇?..."고위험 성범죄자, 특정 시설 거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2천 피트 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제시카법에 빗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해당 인물의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지역 내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4 14:57:29

정치인 8인의 호감도 순위는? '오세훈 1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8인의 호감도 조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위에 올랐다. 안철수는 호감도에서 가장 낮은 순위, 비호감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호감도 공동4위와 함께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람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 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장관 25%, 이낙연 전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이었다. 보수층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각각 60% 내외, 원희룡 50%, 홍준표 40% 순으로 호감을 보였고, 진보층은 이재명 대표 52%, 김동연 지사 43% 순이었다. 이낙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성향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홍준표 시장은 남녀 성별에 따른 호감도 차이가 남성 39%, 여성 22%로 유난히 컸다. 호감 가지 않는다는 '비호감도' 조사에선, 김동연 41%, 오세훈 48%, 한동훈 50%, 홍준표 55%, 원희룡 58%, 이낙연·이재명 각각 61%, 안철수가 69%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자유응답 방식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8인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오픈콘서트'에 참석해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3-09-15 12:10:11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으며, 아울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1 16:35:20

흉악 범죄 연속에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공식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기형과 달리 사형은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16년 이후로는 사형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4 14:53:02

조국 아들, 결국 석사 학위 반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해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 측이 아직 내용증명 문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최 의원 사건을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도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0 15:00:39

방임으로 사망한 2살 아기, 영유아건강검진도 못 받아

부모가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 방치됐다 사망한 아기는 영유아건강검진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21년 5월 아들 B군을 낳았고, 아이 친부인 C씨는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아이를 혼자 집에 두다가 이후 방치하는 시간과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연인 D씨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혹은 설날에도 집에 혼자 있게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B군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생후 20개월에 사망한 B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을 냈다.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7 09:21:01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이것'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착용자는 성별과 연령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 중이다.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할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엔 피부착자의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 및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했던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0 11:55:41

가족은 서류 떼면 주소 나온다?...'더 글로리' 사실일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이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을 학대한 친모(박지아 분)가 18년 만에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나 윽박지르며 한 말이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라마 속 내용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해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 행위를 한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7 10:36:26

"애가 몸을 떨어요" 아들 군면제 위해 거짓 시나리오 펼친 엄마들

2020년 11월 23일 중년 여성 A씨는 자정께 119로 전화를 걸어 잠든 아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그러나 이는 병역 브로커 김모(38, 구속기소)씨가 만들어낸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의 일부였다.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 진술했는데, 이 역시 김씨가 시킨 것이었다.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고자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김씨에겐 대가로 930만원을 줬다.A씨의 '지원 사격' 속에 아들은 같은 해 12월 결국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어긋난 모정'은 A씨뿐만이 아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였다.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와 구씨가 함께 범행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이들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예정이던 의뢰인을 뇌

2023-02-05 17:48:52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

2023-01-26 14:13:35

법무부, 전자발찌 끊으면 무조건 '이것' 공개

이제부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훈령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6 09: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