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9년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5일 진행한 제1회 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다뤘다...

2019-07-20 14:00:01

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해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률로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 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사무로 정했고 나머지 지원업무는 시행령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의 업무를 명확히 함 ▲취...

2019-07-09 13:40:02

복지부, 7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

2019-06-28 10:14:45

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학습 지원 사업을 올해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온라인 학습기기(태블릿 PC), 프로그램, 학습 공간 조성(리모텔링), 기자재(책상·의자) 및 이용료를 아동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래에 비해 학습 접근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다문화 가정 등 아동의 학업 부진과 학교 생...

2019-06-19 10:00:14

복지부,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

2019-06-13 11:51:00

복지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보기준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한다. 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개정 내용은 다...

2019-06-12 16:49:00

복지부, 아동에 대한 '부모 징계권' 방향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5일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

2019-06-04 13:04:51

복지부, 육아 실천 위한 '100인의 아빠단'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가 부부 공동의 육아 실천 및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로 확대, 1500명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처럼 전국 ‘시·도’ 별로 ‘100인의 아빠단’이 확대됨에 따라 현실 공간(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참여 폭이 확대돼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가 가...

2019-05-31 14:33:34

복지부, 신종담배 '쥴' 청소년 판매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 '쥴(JuuL)' 국내 출시를 앞두고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쥴은 손가락 길이만 한 USB 모양의 본체에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신종 담배로,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쥴이 인기를 끌면서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먼저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

2019-05-24 09:48:28

복지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

22일 보건복지부는 엄마가 되고 싶은 장애인을 위해 '40주의 우주'(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를 제작·발간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영문 서적인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와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번역·발간했다고 밝혔다. '40주의 우주'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40주 동안에 필요한 의학 정...

2019-05-23 11:00:13

인권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시설 확충해야"…복지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기적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확충하라고 보건당국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에 정신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

2019-05-02 10:31:00

복지부, 1~7일까지 '2019 어린이 주간' 선포

보건복지부는 제97회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앞두고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년 어린이주간(5월 1∼7일)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해 아동에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아동의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을 포상하고, 모범어린이 13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했다. 먼저 우한곤 전 TBH글로벌 대표가 국민훈장 동...

2019-05-02 09:17:00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앞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

2019-04-26 10:39:16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2019-04-18 14:15:46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7백여 곳에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

아동양육시설 7백여 곳에 공기청정기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올해 상반기안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 등 총 9억원을 집행한다. 복지부는 입소 아동 ...

2019-04-10 16: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