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공사장 책임자 실형

지난 2018년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종합건설 등 시공사 4곳은 각 벌금형을, 다른 현장 책임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굴착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나 토사물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계측을 부실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씨는 가설계 후 도면이 변경됐다면 동작구청에 다시 신고하거나 재심의해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흙막이 구조물이 붕괴됐고 자칫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사 등은 재판에서 당시 집중호우가 왔고 유치원 측의 부실시공도 있었다며 시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인 2018년 8월 말까지 안전 계측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중호우로 비가 200mm 정도 왔고 다시 계측을 한 날 당일 붕괴가 일어나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점검 의견서'에 의하면 일부 건축 하자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유치원 자체의 하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도유치원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2023-10-30 17:02:38

검찰,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 3년만에 기소

지난 2018년 9월에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와 법인들이 사고 발생 3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상도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기소 했다.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이들은 유치원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 해당 유치원 건물은 지난 2018년 9월 6일 밤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지반이 침하하면서 10도 정도 기울어졌다.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5 09:00:01

'상도유치원 붕괴'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 송치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된 다세대 주택 공사 관계자 1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오늘(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 B 씨와 토목공사를 D시공사 대표 E 씨 등 8명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I업체 대표 G 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그간 수사를 벌인 결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2019-01-25 09:51:51

'건물 붕괴' 상도유치원, 3월부터 인근 유치원서 수업

지난 9월 유치원 건물 붕괴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도유치원 원아들이 내년 3월부터 인근 유치원에 수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도유치원 원아들을 인근의 동아유치원을 임차해 수용하고 3년 후 현 부지에 새 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도유치원 사태 이후 학교 인근 공사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18곳에서 지반침하와 건물균열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돼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1.5m 이상 굴착하는 공사는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아들의 교육환경 정상화 및 정서 치유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한경 DB)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28 09:32:08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본격 수사…관계자 출국금지·압수수색

경찰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 A(35)씨와 토목감리 B(48)씨, 설계사 C(44)씨 등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오늘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연립주택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사·...

2018-09-21 11:16:56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14곳 균열 확인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유치원 벽체 균열 등 14곳에 이르는 붕괴 전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의견서’에 포함된 다수의 균열이 상당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유치원 측의 긴급 점검 요청으로 안전진단을 벌인 용역업체가 작성된 것이다.의견서의 사진 속에는 지난 5월 31일 안전점검 당시에는 지상 1층에 위치한 원장실과 교무실, 복도 벽에 약하게 금이 갔지만 9월 4일에는 벽체 수직·수평 균열이 눈에 띄게 커졌다.또 놀이터 바닥의 접합부는 물론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던 외부 옹벽 역시 이격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옹벽 쪽 외부 건물 하부에 구멍과 옹벽 기둥 끝 부분(상도운동장 쪽)에도 기울기가 30㎜ 발생하고, 2층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과 기울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전조는 너무나 확연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4 13:34:02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진상조사위 구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상도유치원 건물 기울임 사고와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토부, 서울시, 교육청, 구의회, 민간협회에서 추천받은 건축·토목공학교수, 토질 및 기초전문가, 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와 학부모대표 등 총 16명이다.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도 붕괴사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2018-09-14 09:49:59

'붕괴 상도유치원' 파손 부분 철거 완료

인근 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가 완료됐다. 서울 동작구청은 10일 오후 4시 30분께 파손된 유치원 건물 철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건물은 절반가량이 철거됐으며, 동작구는 파손이 심하지 않은 건물 부분은 정밀진단검사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11일부터 사흘 동안은 잔해 반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전날 상도초등학교는 휴업했고, 초등학교 내에 문을 연...

2018-09-11 11:32:54

상도유치원 철거 작업에 임시 돌봄 교실 운영

상도유치원 붕괴로 갈 곳 잃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한 임시 돌봄 교실이 운영된다. 상도초등학교는 상도유치원의 철거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10일 하루간 임시 휴업에 들어가지만 임시 돌봄 교실은 예정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하루 전체 유치원생 122명 가운데 모두 64명의 원아가 상도초 내에 마련된 돌봄 교실로 등원한다고 ...

2018-09-10 11:06:45

'상도유치원 붕괴' 김부겸 "전국 지자체 취약시설 특별점검"

(사진 한경DB)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위험과 관련한 긴급상황회의를 갖고 전국 지자체에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7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침하와 시설물 붕괴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안전관련 주무...

2018-09-07 15:55:28

'붕괴 위험' 상도유치원, 철거 불가피···"10도가량 기울어"

한밤중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작소방서는 “상도유치원이 붕괴된 사고 경위에 대해 ‘폭우가 쏟아지자 곧이어 흙막이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히 조사하는 중“이라고 7일 밝혔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6일 밤 11시 22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신축빌라 공사장 위쪽에 위치한 상도초등학교 병설 상도유치원이 붕괴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 등과 현장을 출동해 통제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폭 50m에 높이 20m 의 흙막이 벽체(지반 굴착 시 주위 지반의 침하·붕괴를 막기 위해 세우는 가설 구조물)가 무너져 근처 지반이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 인근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유치원은 10도가량 크게 기운 상태다. 흙막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전체 폭 중 40m가량이 무너져 흙이 쏟아졌고, 공사장과 인접한 상도유치원을 떠받치던 지반의 흙 일부가 흙막이를 뚫고 공사장으로 쏟아지면서 유치원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추가 붕괴 가능성은 적지만 흙을 쌓아 지반 침하를 막는 임시조치를 할 계획이며, 지반의 지지력을 회복할 수 없어 유치원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작구청은 사고 현장 인근 주민 22세대 총 41명을 임시대피소인 상도4동 주민센터로 대피시키고 유치원 건물의 전기와 수도, 가스를 차단해 추가 사고에 대비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전 7시 기준 소방관 44명과 소방차 14대를 동원해 현장을 통제했고 경찰과 구청 공무원

2018-09-07 10: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