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가 꼽은 '가장 도움 된' 결혼 지원책은?

20~30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특별 세액공제 신설'을 가장 도움이 되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 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결혼 지원 분야에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뽑혔다.위원들은 "결혼할 때 식장 예약, 주거 마련 등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했다.다만 지출 후 받는 세액공제도 좋지만, 지출 단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정책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됐다.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서는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한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지목됐다.그 외에도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4-11-11 16:03:18

집세가 하루 천 원? 신혼부부 위한 '천원주택' 나온다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1일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정책이 담긴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천원주택' 1천호를 제공할 계획이다.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2~6년간 지원되며, 주택 면적은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로 공급된다.하루 임대료가 1천원으로 월 3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지원하여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9 16:17:09

서울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 2천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청사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가능하다.또한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2024-05-29 11:29:47

저출산 우수정책 1위는?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한 저출생 정책 공모전 결과,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연계) 임대주택' 정책이 1위에 올랐다.이 정책의 내용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할 경우 더 큰 임대주택으로 추가 비용 없이 이사 갈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우수정책 2위로는 난자동결 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하면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동결 시술 페이백(payback)',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준비, 가전제품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여러 할인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 카드' 제안이 선정됐다.저출산위는 이번 공모전에서 청년의 결혼 기피 주요 원인인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이 우수정책으로 뽑혔다고 설명했다.앞서 저출산위가 전국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나아지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천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1 15:20:59

충북도, 단계별 저출생 정책 발표

충북도가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이자를 지원하며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또한 도유지를 활용,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아파트는 충북개발공사가 내년 분양을 목표로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미혼 근로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충북형 행복결혼공제 사업'도 이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미혼의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임신·출산 지원책으로는 우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시·군 협의를 통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다음 달부터 지원하고, 임산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돌봄 시설 및 기능 확충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9곳, 공동유아나눔터 5곳을 추가 건립하는 한편 가족친화인증기업도 기존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는 한편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김경림

2024-04-24 16:57:03

반값 아파트, 이자 지원…충북도, ‘파격’ 저출생 대책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충북도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5자녀 이상 가정에 매년 지원금을 주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먼저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대출 1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를 지원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 소유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김 지사가 밝힌 반값 아파트는 내년 분양을 목표로 구상 중이다.도는 출산육아수당 2탄으로 출산 가정 대출 1000만원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와 시·군 협의를 완료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은 5월부터 시작한다.임신부 한 명당 40만원을 지급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청 잔디광장에서 출산·육아용품 등을 나누는 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기존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 바우처 등 혜택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인다. 8세 이하(초 2학년) 자녀 양육 도 소속 공무원에게 2자녀 이하는 연 7일, 3자녀 이상은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준다.다자녀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4 16:57:01

국힘, 신혼부부·다자녀 지원 공약 언급

국민의힘이 25일 신혼부부 및 다자녀 지원 공약을 언급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에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난임 지원과 아이 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또한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국민의힘은 두 자녀 가정에도 이같은 다자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농산물 구입에 할인 혜택도 주겠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공약도 내놨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외에 출산·입양 연도에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50

2024-03-25 17:43:28

'스드메' 가격 단속...웨딩품목 비용 공개 의무화

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을 실태조사 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업체별 '스드메(스튜디오·메이크업·드레스)'를 비롯한 예식장 대여, 웨딩플래너 등 각종 결혼식 비용 관련 피해 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예식장 대여, 사진 촬영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또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한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마련하며, 불리한 면책조항과 과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한 120여개 공공시설에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3 19:19:14

"애 안 낳고 살게요" 신혼부부 30%는 '딩크족'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자녀 없이 맞벌이를 하는 '딩크족'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천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천66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맞벌이·유자녀 부부(23만2천45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천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천531쌍·15.5%) 등의 순이었다.초혼 신혼부부 중 딩크족은 2015년 21만2천733쌍으로 18.0%였다. 당시 외벌이·유자녀 부부(40만9천14쌍·34.7%)와 맞벌이·유자녀 부부(29만2천826쌍·24.8%)보다 적었다.하지만 딩크족 비중은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점차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반면 2015년에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었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딩크족 비중은 2021년 27.7%로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처음 역전했다.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한편, 소득 구간별 평균 자녀 수를 보면 연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자녀 수는 0.77명, 1천만∼3천만원 미만은 0.71명, 3천만∼5천만원 미만은 0.72명, 5천만원∼7천만원 미만은 0.66명, 7천만∼1억원 미만은 0.55명, 1억원 이상은 0.57명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8 10:02:52

"신혼부부 7만명 사라졌다?" 맞벌이 늘었지만 자녀는...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110만쌍에서 103만쌍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결혼·출산이 감소한 가운데 맞벌이가 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공개했다.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6.3%) 줄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15년 당시, 신혼부부는 147만2천쌍에 달했지만 2016년 143만7천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천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천쌍 등으로 매년 5~8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올해에는 100만쌍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중 초혼은 81만5천쌍(79.0%), 재혼은 21만4천쌍(20.7%)였다. 재혼 비중은 2015년 19.90%에서 지난해 20.7%까지 늘었다. 초온 신혼부부를 기준,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 대비 0.6%포인트 증가해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집어 보면 유자녀 비중은 53.6%로 0.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평균 자녀 수는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고, 혼인 3년 차에 유자녀 비중이 무자녀 비중을 웃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천433만원으로, 외벌이(4천994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 전체적으로 맞벌이 문화가 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 보유 비중은 줄었다.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지난해 1억6천417만원으로 전년보다 7.

2023-12-11 13:17:34

신혼부부 70%가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신혼부부 70%가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해외여행'을 꼽았다.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발표한 '2023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트렌드 리포트(신혼부부편)'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고 싶은 여가 활동 1위로는 해외여행(34%)을 꼽았다. 이어 국내여행(25%)과 캠핑·글램핑(15%), 카페·맛집 탐방(14%), 뮤지컬·콘서트 등 공연 관람(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신혼부부의 70%는 여가 활동 비용이 결혼 전보다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최근 1년간 실제로 했던 여가 활동은 근교 나들이(62%)가 가장 많았고, 걷기(61%), 카페·맛집 탐방(55%) 등 동네 생활권 활동이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 국면에 접어들자 가계 살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행(51%), TV·영상 콘텐츠 시청(49%)도 4위와 5위를 기록하는 등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됐다. 맞벌이 10가구 중 7가구(69%)는 평소에 배우자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대답했다. 외벌이 가구의 함께 장보는 비율은 47%였다. 또 맞벌이 가구는 빨래·대청소 등 집안일을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52%), 주중 하루 이틀에 하는(21%) 등 서로 일정을 맞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 내는 비율이 73%로 가장 많았다. 외벌이 가구는 주중 3일 이상 집안일을 한다고(46%) 가장 많이 답했고, 주말에 몰아서 하는 비율도 22%를 차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7 17:27:00

신혼부부에 1000만원 지급 '파격' 정책...어디?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을 기록하고 있다.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3 18:23:01

"촬영 급한데..." 유명 웨딩스튜디오 작가, 돈 받고 잠적

예비 신혼부부들로부터 웨딩 촬영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사진작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7일 대전 지역 유명 웨딩스튜디오 대표이자 사진작가인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웨딩 촬영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촬영을하면 사진과 액자 등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당 약 1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8명, 피해금액은 1천300여만원이다. 피해자들은 웨딩 촬영이 예약된 날짜가 다가와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추가 피해자 8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튜디오 월세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폐업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고소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의 여죄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조건 유명한 업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신혼부부들은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7 12:01:46

신혼부부 주거 대출 소득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의 소득기준 부부합산은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5~3.55%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순자산가액은 5억6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도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오르며 금리는 2.1~2.9%다. 순자산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자녀 미만은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는 8000만원이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은 1.1~3.0%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5 15:09:02

정부, 출산 가구에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출산 전후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

2023-08-17 1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