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뜯지 말라며 아이 손에 잉크를...어린이집 원장 실형

아이의 손톱 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손에 잉크를 바르는 등 수십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6)군이 손톱을...

2021-04-20 14:00:01

아내와 싸우다 2개월 아기 방바닥에 던진 20대 아빠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녀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17)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B양이 안고 있던...

2021-02-27 09:00:14

피아노 못 친다고 9세 여아 때린 음악학원장 벌금형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을 때린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

2021-02-17 14:00:01

15개월 아이 옷 안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0-12-28 12:00:59

2살 아들 굶기고 택배상자에 담아 버린 비정한 엄마

생후 22개월된 아들을 굶겨 숨겨 숨지게 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아이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버린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별거 중...

2020-12-08 10:31:22

아동 13명 수십차례 학대한 교사 벌금형…"말 안들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1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4일부터 약 한달 간 경남 김해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

2020-11-12 14:00:02

생후 2개월딸 목욕물에 화상입혀 숨지게 한 부모 감형

뜨거운 목욕물에 화상을 입은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초반의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

2019-06-25 13: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