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 금지...신속 통과

양육비 '이행명령'만 내려져도 미지급자의 출국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제수단인 '감치명령'을 '이행명령'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공약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빠르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하여 출국 금지, 운전 면허정지 등 처분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는 데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또 개정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대지급제(선지급제) 도입은 담기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3 13:11:21

여가위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송희경·김수민 의원 등 여가위 소속 의원 17명 전원은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업로드·필터링·삭제 업체 간의 불법 유착 사실을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확대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양진호는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회사인 뮤레카와 유착된 핵심 인물로, 디지털 삭제 업체를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위디스크 임원진 일부가 정치권과 연루되고 언론사와 법조계를 통해 업체 불법성을 비호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해 모든 불법행위를 단계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 전체 불법행위와 거론되는 관련자 모두를 성역 없이 조사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부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9 13:27:57

[2018국감] 여야, 여가부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책 촉구

여야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책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다"며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 업체 강사와 교육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부가 공공부문 성희롱 조치 실태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내용을 해당 기관에 드러내 2차 가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30 17:18:47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79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10일~14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성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명시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9 10:37:09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첫째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63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3일~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24인)현행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성범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0 14:23:3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마지막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등 11인)현행 성범죄는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의원 등 10인)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 등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개인이 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3 17:08:03

여가위 "상임위 계류 '미투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여가위원장 등 소속 여야 의원 17명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미투 법안이 모두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여성들을 괴롭혀 온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고자 수만 명의 여성 시민이 폭염을 뚫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2 15:37:31

여가위, '안희정 무죄' 일제 비판…관련 법안처리 촉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굴욕적인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제2의 김지은'은 아마 다 테이블 아래로 숨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이어 "힘과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성범죄에 굴욕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국가 시스템이나 정부, 법적 테두리, 사회적 인프라가 대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퀴고 반항하는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죄하거나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남녀 간 성폭력 범죄에 있어 사회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고 이것의 괴리가 너무 커 좁힐 수가 없다.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비교하면서 관련 보도 행태와 판결 결과 등에 대해 "미투운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제 의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 사법부가 아주 협소하게 해석, 판결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이나 사건이 몰고 올 사회적 충격을 배제한 채 무죄판결을 내릴

2018-08-21 17:06:03

'임기 쪼개기' 여가위, 상임위 홀대론 벗고 정상화 기대

'임기 쪼개기' 꼼수 논란에 이어 '상임위 홀대론'까지 부각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전혜숙·이하 여가위)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가위는 지난 24일 오전 본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송희경(자유한국당)·김수민(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 의원 등 네 명을 간사로 선임했다.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를 놓고 여가위를 비롯한 8곳의 상임위는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해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여가위원장 임기 쪼개기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여가위원장을 맡지 않으려 해 다른 상임위와 1년씩 바꿔 위원장을 역임하는 소위 '꼼수'를 쓴다는 것. 여가위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크나큰 요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투(Me Too), 가정폭력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산재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담당 지역구 예산 확보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사안들이라 특히 재선, 3선을 준비하는 경우 기피 대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구성된 여가위원 구성표를 보더라도 전 위원장(재선)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이라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진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에 대거 몰릴 때 여가위는 국회 새내기인 초선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홀대론도 제기된다. 최근 여가위는 국회 본청 내 전체회의장을 다른 상임위에 내줄 뻔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물론 일단락 짓긴 했지만 이번 해프닝을 미루어 봐도 국회 내에

2018-07-25 18: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