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나 "아이 낳을래요" 젊은층 늘어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층이 이전보다 늘었다.17일 여성가족부가 작년 6∼7월 전국 1만2000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계획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20∼30대 젊은 층에서 자녀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오히려 많아졌다.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다.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직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이었다. 전체적으로 2020년과 동일했지만, '1명과 2명'은 증가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다.가사노동과 돌봄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젊은 층에서 '똑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아내'가 하는 평균 비율은 73.3%로 '남편'이 하는 경우(1.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평균 비율은 25.3%였다.하지만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56.4%에 달했다.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으로는 '30분∼2시간 미만'은 증가한 반면 '전혀 없음', '30분 미만'은 감소했다.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66.2%로, 지난 조사 대비 9.2%포인트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7 14:30:54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7:02:16
양육비 지급 않으면 제재 속도 빨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독립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추가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9:24:15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121명, 3분의 1은 '사교육 시설' 근무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자 121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여성가족부는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기관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분야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적발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인 55.4%는 교육 시설과 체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이다.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도 18명(14.9%)이었고, 연예기획사를 비롯한 대중문화기획업소에서도 1명(0.8%)이 적발됐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시설 운영도 금지된다.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 등은 29일부터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8 13:31:16
여가부, 저출산 대안 출산·육아서비스 확대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장기간 유지한 최고기업을 올해 70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12년, 대기업 15년이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인증기업은 5911개로, 이 가운데 69.5%(4110개)가 중소기업이었다. 여가부는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해 준다.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준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1 16:54:0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검사 항목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최근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9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올해부터 중성지방, 귓병, 피부병 등 9가지 기본 항목이 추가되어 총 26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1천여개의 보건기관 또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마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 찾아가거나 꿈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9:45:40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 선지급제 관건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윤곽이 내달 안에 잡힐 예정이다.1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9초 쇼츠'를 통해 밝힌 대선 공약 중 하나다.관련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은 내달 초 열리는 민생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여가부 측은 회수율 제고와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3:05:53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체계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평소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이 다르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아울러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비롯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다문화 가족과 이주 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평소처럼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13개 언어로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가동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상담, 의료, 법률, 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임신·출산 관련이나 한부모가족 상담을 위해 가족 상담 전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쉼터와 상담 전화도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운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7 10:21:06
양육비 일단 국가가 지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차원에서 먼저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24%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9 09:07:02
여가부, 7개 가족서비스 통합 제공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 가족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제공한다.통합된 7개 서비스는 ▲가족상담 ▲취약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 등이다.기존 가족서비스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형태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반면 온가족보듬사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일부 대상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었던 가족센터에서도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별 편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 누구나 시군구 가족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여가부는 "가족센터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6 17:58:09
양육비 미지급 철퇴 맞아도 24%만 내는 게 현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하반기 양육비 미지급은 27건이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로 121명이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30.8%, 500만∼1000만원 미만 2.8%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으로 8.7%에 달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1:43:2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이를 63% 이하로 완화한다.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11개월 늘려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도 연장한다.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7:40:44
여성경제활동백서 첫 발간…여성취업자수 10년전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수가 2022년 1216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77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첫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2012년과 비교해 45~49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다.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형태는 여전히 M자형 특성을 보이나, M자형에서 최저점인 35~39세 연령대에서도 60.5%로 2012년과 비교해 6.2%p 상승했다.2012년과 비교해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13.6%p 상승)와 55~59세(10.6%p 상승)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여성 실업자는 38만5000명, 실업률은 3.1%로 전년 대비 각각 7만6000명, 0.7%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55.3%(577만8000명)의 주된 활동상태는 가사로 나타났다.2022년 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업자는 430만 8000명으로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227만4000명, 18.7%), 하고, 18.7%가 10~29인(227만4000명, 18.7%), 30~99인(188만1000명,15.5%), 15.5%가 30~99순이었다.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8.4%인 102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2012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취업자는 56만7000명이었다.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1~4인 규모에서 36.4%로 가장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낮아져 5~299인 사업장에서 14.6%, 300인 이상에서는 13.2%로 파악됐다.'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 연구진이 집필 및 내용 감수를 맡아 통계의 엄밀성을 유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4:42:45
여가부, 내년엔 공동육아나눔터 435개까지 늘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가 내년 435곳으로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동육아 나눔터는 395곳으로 앞으로 4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예산을 올해 104억 원에서 내년 118억 원으로 증액했다.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이웃과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품앗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역 주민센터·아파트 등 유휴 공간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해 공간 재단장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 건물에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등 아동·가족 관련 시설을 복합 설치할 경우 공간 재단장과 운영비를 우선 지원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6 14:41:21
한국페링제약,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국페링제약이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직원 만족도 3개 요소로 평가한다.한국페링제약은 사람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기업 철학과 성, 인종,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의 가족 구성 여정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부터 인식 개선까지 다각도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 경영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페링제약은 직원의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모든 단계와 모든 형태의 가족 구성 여정을 지지하기 위해 ‘BF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책에 관계없이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에게 난임 치료, 입양, 난자 냉동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페링제약은 누구나 가족 구성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부부가 함께 출산과 양육에 기여할 수 있게 남녀 구분 없이 2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부터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측면까지 보듬는다. 또한, 페링제약은 난임을 포함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
2023-12-20 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