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짝사랑 하니까..." 초등생 추행한 통학 기사 실형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일삼은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원장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입단속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13:26:58

파주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교사·원장 입건

경기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파주시와 경기북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운정 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 원생의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 원생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모습을 다른 원생의 부모가 알려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40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8 09:05:11

생활 관리 중요한 아토피, 건강 식단 섭취가 급선무

최근 학계 보고에 따르면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도한 당류 제품의 섭취 등을 요인으로 아토피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도 보고되고 있다.아토피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 장벽의 붕괴로 이어져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하늘마음한의원 울산점 차언석 원장은 “아토피는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피부질환이다. 평소 체내 독소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땀을 자주 흘려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반신욕 또한 피부의 혈류 순환을 도와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토피를 앓고 있다면 육류 위주의 식단은 피하고 되도록 채소를 곁들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일반적으로 아토피는 유아기에 발병해 성인이 되면서 점차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인에서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취업, 학업,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과음이나 과식이 습관화되고, 코로나 여파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과체중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아토피의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증과 감염에 따른 진물과 농, 흉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아토피는 단순히 외부 병변 치료에만 집중하기보다 발병 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파악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아토피 치료의 한의학적 접근은 인체가 스스로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면역체

2022-11-25 17:00:02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 376명...'매년 1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총 376명에 달하며, 올해(8월 기준)만 해도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자격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다.이 중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이었으며, 원장이 60명이고 보육교사 316명이었다. 전체 자격 취소 건수의 약 63.4%에 달했다.아동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는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1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은 8월 기준 68건으로 확인됐다. 아동 학대는 매년 자격 취소 사유 중 1위를 차지한다.2022년의 경우 전체 자격 취소 84건 중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가 68건으로 약 81%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구체적인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376명, 63.4%)가 가장 많았고,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137명, 23.1%)이 그 뒤를 이었다.그 외에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명, 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 3.4%) 순으로 많았다.최연숙 의원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n

2022-09-28 11:37:14

어린이집서 나간 장애아동 숨져…경찰, 관계자 송치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던 자폐성 장애 아동이 웅덩이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6월 15일 오후 4시 3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모내기 현장학습을 가려던 장애 아동 A(9)군이 어린이집 근처 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군은 어린이집 출입구 근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오후 2시께 어린이집을 혼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담임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린이집과 600m가량 떨어진 웅덩이에서 A군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수색한 끝에 오후 4시 30분께 사망한 A군을 찾아냈다.경찰은 어린이집 관리 실태와 당시 상황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장과 담임 교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4 10:05:51

전화기로 아이 머리 내려치고…어린이집 원장 구속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재원 중인 원아들을 상대로 상습적 아동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만2∼3세인 어린이집 원생 6명을 상대로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의 학대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어린이 등을 보완 수사한 끝에 학대 정도나 피해가 심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5 11:31:22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21개월 여아를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겠다며 자신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다.A 씨는 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엎드린 아이들의 머리와 다리를 누르는 등 3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대전지방법원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A 씨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 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사망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진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심 법원도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A 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아기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5 10:17:00

"다 들리게 뒷담화" 몰래 녹음하면 유죄일까?

상대방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면 범죄에 해당할까?누구에게나 들릴 정도의 가청(可聽) 거리에서 이뤄진 대화는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의 한 학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학원 데스크에 앉아 약 1m 거리에 있는 원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당시 원장실에는 학원 운영자 B씨가 동업자 C씨에 대한 불만을 학원생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A씨가 이를 듣고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다.A씨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 즉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뤄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타인에게 대화를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와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

2022-07-08 10:14:51

"CCTV 보여달라" 요구에 기록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처벌 불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법은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못해 훼손당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스스로 훼손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한 원생(당시 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우려해 영상 녹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으며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1심은 현행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 정보 분실·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처벌 조항인 같은 법 54조 3항은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사람을 벌하도록 한다.1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사건처럼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2022-04-06 10:17:02

치과진료 불만 품고 원장 폭행한 남성…피해자는 '임신 초기'

과거 진료를 받았던 치과에 찾아가 몽둥이로 원장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23일 구속했다.A씨는 이달 17일 오후 4시 51분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치과를 찾아가 병원 직원에게 원장을 불러달라고 말한 뒤 원장이 접수대 쪽으로 나오자 가방에서 몽둥이를 꺼내 머리와 손 등을 마구 때리고 달아났다.임신 초기였던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4년 전 받았던 진료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진료 관련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경상북도 소재 A씨의 집 근처에서 그를 검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4 09:15:23

12세 쌍둥이 '엎드려뻗쳐' 기합 주고 머리 때린 태권도원장 집유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안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장 원장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모 태권도장에서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자신의 말에 B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아이가 울자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 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C(12)군이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7 10:39:25

상습 아동학대 의혹...영어유치원 교사·원장 송치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와 이를 방조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살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영어유치원 교사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점 원장을 이달 8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사립 영어유치원에서 원생 C군을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강요하거나 다른 원생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게하는 등 수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학대 의혹이 불거진 뒤 유치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9 16:38:52

"유치원 원장이 교사에게 폭언·술자리·업무강요"…전북교사노조 성명

전북 한 국공립 유치원 원장이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 당국이 감사에 들어갔다.전북교사노조는 2일 "유치원 원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서 행해 왔다"며 A씨의 파면과 피해 교사들의 심리치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 모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일하던 시기부터 교사들에게 폭언, 호통, 면박을 일삼았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 전부터 유아 맞이·안전 지도를 하도록 했다.또 방학 중이던 교사에게 출근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퇴근 후 수시로 회식에 참여해 다음 날 새벽까지 술자리에 참여하도록 압박했다.교사들은 반복되는 야근으로 병원에 가거나 육아와 가사 시간조차 부족했다고 노조는 말했다.노조는 "A씨가 다른 유치원 원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이러한 일을 지속했다"며 "그는 교무를 총괄할 능력이나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전북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3 12:56:07

"인사를 안해?" 보육시설 아동에게 폭언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정황이 밝혀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보육시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도 선고받았다.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간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살 난 여아 원생을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서게한 채 훈계를 했다. 또 B씨는 14세 남자 원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형량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6 09:37:50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눌러 숨지게 한 원장 징역 9년

생후 21개월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이어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2 09: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