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 "자산 기준 초과"

전국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중 페라리·마세라티 등 외제차를 타며 입주 기준을 어긴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천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했다. 이들이 가진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다. 최고가는 광주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보유한 9천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하지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계약흘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9 14:10:07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신혼부부형 4천616호, 청년형 1천828호 등 총 6천444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157호, 지방이 2천287호다.세부 지역별로는 인천(1천690호)과 서울(1천669호)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호, 부산 490호, 경남 429호, 대구 406호, 대전 272호, 전북 216호, 충북 159호, 광주 156호, 강원 134호, 전주 14호, 제주 11호 등이다.입주를 신청한 신혼부부나 청년은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통해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천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440호)으로 각각 공급된다.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은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30 11:22:13

"방치된 빈집이 공익 공간으로"…경기도, 빈집 개조해 아동돌봄시설 만든다

경기도는 폐가처럼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 지역 활성화 시설로 탈바꿈하여 공익이 증진하는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 사업'을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도는 먼저 사업비 65억원을 마련해 사업지 공모를 진행했고, 응모한 지역 8곳 중 2곳을 선정했다.동두천시 생연동과 평택시 이충동의 빈집 2곳이다.매입한 빈집을 철거하면 동두천시는 이곳을 공공 아동돌봄시설로 만들고, 평택시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들 시설은 설계 과정을 거쳐 상반기에 착공할 시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될 전망이다.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9개 시에서 86호, 내년에 16개 시에서 115호개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6 09:55:17

국토부, '신혼·공동육아·창업' 테마형 임대주택 시범 도입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와 육아를 함께하거나, 청년창업과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1000가구 규모로 13일부터 시범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들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설계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국에 점단위로 산재해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청년·신혼부부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2021-09-09 13:44:58

강북구,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열린육아방' 조성

서울 강북구는 미아동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열린 육아방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들끼리 소통하며 양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육아방은 내년 상반기 개소가 목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을 맺었다. 사용기간은 10년 무상임대다. 구는 인계 받은 건물을 ‘열린육아방’ 용도로 결정하고 내년 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고,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각종 장난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부모들이 이웃과 함께 육아 정보를 나누면서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돌봄 기반시설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9 17:29:01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육원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만기 퇴소하는 아동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하며,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하고, 11월 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입주는 12월 14일부터 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6.~7.) 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10.6.~8.)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10.12.~16.)하면 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20-09-28 16:00:04

경기도시공사,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경기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빈곤가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주거권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다.전용면적 기준 50㎡~85㎡ 투룸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신청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주민센터에서 주거현황 및 자격심사를 통해 공사에 입주명단을 송부하고, 공사에서는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공사는 또 내년에 경기도 지역의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도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아동 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12 15:01:08

서울시, 아동 빈곤가구에 임대주택 100호 공급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노숙인 시설 및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25만~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와 5000만원 이하의 토지,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상담 후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02 09:39:01

경기도, 광교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 공급

경기도 수원 광교에 중산층을 위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 및 월세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경기도시공사는 10일 옛 법원·검찰청 부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일원(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가구(전용면적 84㎡ 482가구·74㎡ 67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지만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또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2천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경기도시공사는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며 “민선7기 가 약속한 4만1000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11 09:30:53

국민연금, 보육·임대주택 공공투자 이대로 물거품?

▲지난해,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시행 시점이 언제 될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말 열린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대한 의제가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유재길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 관련 국공채가 발행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가 아닌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8-06-19 10: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