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0년~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아이에게 부여되는 임시 번호다.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는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중 임시출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4 17:18:05

'임시번호 아동' 7천878명 소재 불명...전수조사 필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2010~2014년생 아동 중 7천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천639명이었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천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천732명, 2011년생 2천312명, 2012년생 1천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전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신생아번

2023-10-11 13:04:35

질병청,코로나 전수조사 결과 발표…4주째 감소

질병관리청이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날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27~31일 5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6000여명으로 직전주인 8월 4주차의 3만8000여명보다 4.4%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 지수도 1 이하를 유지했다. 고 대변인은 "31일 0시 기준 수치로 코로나19 전수감시가 마무리됐다. 8월 둘째 주 여름철 확산세가 꺾인 뒤에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양상"이라며 "지속적으로 유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중 지정된 527곳에서 양성자 감시에 참여해 주1회 확진자를 신고 및 집계한다. 527곳 중 105곳은 병원체 감시에도 참여해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알아볼 수 있다. 앞으로 질병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등 표본감시 결과를 매주 목요일 오후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4 16:26:17

출생신고 안 된 영아 8년간 2천명..."전수조사 검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국내 영·유아 가운데 2천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인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하자마자 하루 만에 아기들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영유아 미신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2천여 명 가운데 1%인 20여 명을 추려 경기 수원과 화성, 인천, 창원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이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자체 조사를 요청한 2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년생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등 학대·방임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복지부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2 13:22:53

경력 채용 3배? 이유 있었네...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일파만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도 의심 사례가 추가로 계속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어 특혜 채용 등 최근 쏟아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미 시민단체가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논란에 대해 "내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현재 실무 차원에서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법에 근거가 부족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부패 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채용 의혹 건에 한정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외부 기관의 조사나 감사, 컨설팅 등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30 16:38:04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전수조사 들어간다

앞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정부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결석하면 유치원, 초·중·특수학교 학생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 관찰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 학대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학교·지자체·경찰이 동행한다.만약 학대 징후가 포착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전학, 등교 학습 등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도 개정한다. 대상 범위에 유아·특수교육 분야를 포함하고 집중관리 대상자의 세부 결석 이력을 관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관계부처·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6월 중 이번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7 15:51:42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완료…90% 이상 안전하게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 전년 2만 6251명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인 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정책관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2023-02-24 09:36:11

경기북부경찰, 가정폭력 집중 대응…'추석연휴에 40% 증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을 대비해 미리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있는 1천36가정을 전수조사 하고, 재발우려·알코올 중독·흉기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위기 가정을 추려낼 방침이다.위기가정에 속하는 가정에서 112신고를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사건 처리가 이뤄지며, 여성긴급전화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방문 점검을 할 계획이다.또 다문화 가정의 신고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13개 언어로 만들어진 '다국어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관리에 힘쓸 예정이다.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가정폭력 재발 우려 다문화가정은 28곳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경기북부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평상시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가정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44.6건이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하루 62.8건이 접수됐다.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정 폭력 신고에 대해 익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겠다"면서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해 평온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7 09:52:09

교육부, 초·중·고 운동부 학폭피해 전수조사

교육부는 26일부터 5주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으로 최초 실시된 후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한다.전수조사 후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5 16:16:02

'8살 학대 사망'에 인천교육청, 장기간 미출석 학생 전수조사

인천시교육청이 학대로 숨진 8살 여아 사건 이후 오래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체험학습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담임 교사와 대면한 적 없는 아이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5일 이상 가정학습, 체험학습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 학생은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이같은 통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지난 ...

2021-03-12 17:47:34

복지부, 만3세 아동 2만9061명 첫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한 만3세아동 소재 · 안전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 중이나 학대 의심사례가 6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됐다.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2020-02-11 14:40:01

여가부, 아이돌보미 긴급 전수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최근 논란이 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며 전수 조사를 약속했다. 여가부는 "(진선미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04-03 10:02:20

전북도, 연말까지 어린이집 1400여 곳 전수조사

전북도가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커진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19일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2018-10-20 02:01:00

수원시,복지사각지대 가정 발굴…공동주택 824가구 조사

수원시가 공동주택에 사는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824 가구를 일제 전수조사한다 . 다음달 15 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조사는 수원시 LH 임대아파트 ( 영구 · 국민 · 공공 ) 25 개 단지에 사는 2 만 2689 가구 중 체납이 있는 824 가구 대상이다 . 경기도가 주관하고 도내 각 지자체가 진행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시스템...

2018-05-23 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