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자녀 장난에 머리채 잡은 아빠 처벌

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쳤다. 이에 화난 A씨는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6:57:38

상가주차장 유일한 출입구 막은 차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출입구를 일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인천 논현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됐고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1 17:23:43

공원 수도료 폭탄에 '꼼수'…과연 형량은?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많은 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2000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1 15:59:04

질문하는 10살 초등생 무릎에 앉힌 교수, 집행유예

"질문이 있다"며 온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혀 추행한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7 13:55:10

"왜 담배 피워" 딸에게 폭언한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흡연하는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재판장에 선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14살된 딸 B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딸에게 욕설을 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부녀 간에는 기존에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0 11:15:31

'동성 멤버 성폭행' 前아이돌, 징역형 집유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대됐으며,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30 18:14:10

교내 탈의실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유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6 11:06:12

"육아 스트레스 극심"...1살 자녀 숨지게 한 엄마 집유

육아 스트레스를 받다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재판부는 "양육 의무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4 16:56:56

주중엔 초등생 자녀 혼자…주말에만 찾은 아빠 '집유'

초등학생 자녀가 주중에 혼자 집에 있게 하고 자신은 주말에만 찾아간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 아빠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자신의 주거지에 12세인 초등학생 아들만 집안에 남겨둬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도시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았다. 그 사이에 A씨의 아들은 혼자 집에서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7 14:24:55

'구미 3세 여아' 석씨 집행유예 3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자 친엄마인 석모씨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을 엎어 원심을 파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2 15:21:15

뇌병변장애 딸 살해한 엄마, 이례적 '집유'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을 살해한 친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친엄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아무리 피해자인 딸의 어머니라고 해도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38년 동안 몸이 아픈 딸을 돌봤고, 딸이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있다"며 "이번 사건도 모든 잘못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그러나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때까지 A씨는 38년간 B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숨진 딸 B씨는 당시 대장암 말기에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2023-01-20 14:05:36

"잔소리 심해" 아내 흉기 위협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폭력과 함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편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 23일 오전 A씨는 아내인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4차례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03 16:15:15

만원 안 줬다고 80대 노모 때린 아들...집행유예 이유는

용돈 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모친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80대 모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던 TV를 던지려고 한 혐의도 있다.이 과정에서 B씨는 크게 넘어졌고, 안면부에 좌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모친에게 "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평생 결혼을 못하고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3 15:00:04

'베이비 박스'에 아기 두고 간 엄마, 재판 결과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으로 양육이 어렵다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재판부는 "당시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됐다"며 "피고인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5 09:38:10

자녀 넷 수면제 먹여 극단적 선택했다 자수한 엄마 집행유예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들 엄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도 모진 생각을 했으나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깨어나며 자수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14 1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