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운전에 자녀 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형

자녀 친구를 수 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정지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신의 자녀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 과제를 이유로 휴대폰을 건네며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찍어줬고,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B양 휴대폰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무른 사실을 언급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quo

2023-04-28 10:48:48

통학차량 여고생 성폭행한 혐의...운전기사 11건 추가 기소

자신이 운행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졸업 후에도 수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는 50대 기사의 공소사실 범행 횟수가 11건이나 더 늘었다.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5월 송치한 범행 외에 최근 11건을 더 검찰로 넘겼다.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B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폭행 관련 범행 횟수는 지난 5월까지 총 18건이 됐다.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B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1차 기소한 7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11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도 늘어날 전망이다.내년 1월 12일에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1 14:38:54

경기도, 어린이 LPG 통학차량 구매 지원

경기가 어린이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중 경유 차량 신규 등록을 금지한데 따른 지원책이다. 앞서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다.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므로 차량 교체 시 LPG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8 17:23:00

경기도, 어린이 통학 차량 경유→LPG로 변경 시 비용 지원

경기도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기존 경유차에서 LPG차로 변경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LPG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통학 차량을 LPG 통학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경기도는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올해는 1307대, 총 9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며,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700만원과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등록 금지와 신차 생산 지연으로 지금 LPG차를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LPG차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03 17:43:34

부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시 지원

부산시가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215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각 70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기존 운행 중인 경유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 구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폐차 조건을 한시적으로 1년 더 유예했다. 이에 따라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도 가능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보조금, 조기 폐차 보조금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이후 폐차말소 또는 신차계약,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 가능 기간을 연장했다.지원 우선순위는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1순위, 폐차 없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2순위다. 오는 27일까지로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07 10:24:44

인천서 어린이 통학차량 주유소 돌진…2명 다쳐

인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주유소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모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가 주유소를 돌진해 트럭 및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주유기기를 잇따라 들이받앗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운전자 A씨와 트럭 운전자 B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인근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주유소로 돌진했다. 당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는 A씨 외에 탑승자가 없었다. A씨는 "갑자기 핸들 조작이 안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와 주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26 17:35:02

논산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140여대 소독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통학차량 140여대 내부 소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독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간 진행한다. 시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코로나19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 좌석, 좌석 팔걸이 등 손 접촉이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꼼꼼히 진행하고,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터미널과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학교, 학원, 노래방, 교회 등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가정과 시설에서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소독약품 지원은 보건소 또는 15개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19 09:35:01

대전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추진…11억원 지원

대전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24대 분량에 11억 2천 여만원을 지원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500만원씩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 미세먼지 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 제출하면, 시에서 4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경유차량 말소 및 LPG 신차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03 16:00:03

예산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설치 지원

예산군은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 차량 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중으로 관내 어린이집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보호장구인 유아용 카시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원 예정인 안전보호장구 유아용 카시트는 관내 3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차량정원 및 현원에 따라 446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개당 1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에 군비 4460만원을 편성했다.관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현재 24개소 35대이며, 차량 미 운영 어린이집은 6개소이다.황선봉 군수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영유아 안전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용 카시트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차량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1-11 09:00:04

빗길 어린이집 통학차 가드레일 충돌…안전띠가 살렸다

빗길을 달리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으나 탑승한 인원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무사할 수 있었다.20일 오전 8시 50분쯤 진주시 명석면 오이마을 인근 도로에서 빗길을 달리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도로변 옹벽과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통학차량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어린이집 원생 등 9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퇴원했다.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9명 전원은 안전벨트를 매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경찰은 빗길을 달리던 어린이집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5-20 17:55:56

경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30대에 LPG차 전환 지원

경북 경주시가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차량 30대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시청 환경과에서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및 사용 본거지 또는 차량등록증상 주소지가 경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유 자동차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선정 기준은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한다.경주시 관계자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적인 LPG 차량으로 전환 유도해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1-25 10:39:00

의정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 벨 기준 강화

의정부시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침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했다.벨을 아예 떼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고음과 더불어 음성이 나오도록 했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7월 동두천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장치는 차량 맨 뒤에 부착,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운전기사가 차 안을 둘러보고 벨을 누르는 방식이다.일정 시간 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켜진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이 장치가 무선 방식이어서 운전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 유선으로 설치해 벨을 떼지 못하도록 했다.또 경고음이 일반 차량의 도난 경고음과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가 차 안에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음성을 함께 넣기로 했다.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시내 어린이집 259곳의 통학차량 275대를 대상으로 19∼23일까지 신청받은 뒤 한 대당 20만원을 지원,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3 16:33:38

남동구, 올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시스템 도입

인천 남동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구는 지난 8월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인천시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Bell’방식의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특히 해당 안전시스템은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내부를 확인 후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만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방식으로,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오작동이 적어 신뢰성이 높은 방식이다.구는 올 연말까지 관내 137개소 어린이집 187대의 통학차량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 4600여만 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이와 함께 2019년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후 올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구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 설치를 통해 아이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남동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2 15:54:54

檢,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망사건’ 징역형 구형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4살 여아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운전기사와 보육사 등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 등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02 15:23:05

'동두천 통학차량 사고' 어린이집 원장 혐의 부인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 어린이집 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보육교사가 각각 변호인과 출석했다. 검찰은 "구씨와 송씨가 원생들이 통학차량에서 모두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또한 "원생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장과 부모에게 뒤늦게 알린 김씨와 통학차량 일지에 인솔교사 서명이 없음에도 이를 허술하게 감독한 이씨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구씨와 송씨,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원장 이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달리 교사들을 교육하고 관리 및 감독했다"면서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었으나 다른 교사에게 원생들이 모두 하차했다는 얘기를 들어 통학차량에 원생이 남아 방치된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인솔교사 구씨는 사고 발생 보름 전부터 출근했으며 보육교사 김씨는 사고 당일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부모에게 오후 4시에 확인 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9-07 1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