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1·2심 승소에 상고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해산 결정 취소 소송 건과 관련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시행을 반대한 한유총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2017년 7월 집단휴원을 예고한 것과 임의 정관에 따른 특별회비 모금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한 집회 비용 사용 등이 사유였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였으며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라며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0-22 10:40:38

‘유치원 갈등’ 점입가경…힘겨루기로 번지나

'개학 연기 투쟁' 을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의 대립이 첨예하다.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면서 예상보다 개학 연기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전한 갈등 쟁점인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유총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시내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원암유치원, 아이디유치원, 대원유치원, 북부 동화나라유치원 등은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경기도에서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 유치원은 65곳에 그쳤고, 광주에서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전날 회의 끝에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연기 사립유치원을 향하여 엄정 대응을 밝히는 등 압박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도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두고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관련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 개원을 안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

2019-03-04 14:55:08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44곳 개학 연기"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은 44곳이라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 106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44곳은 대부분 변경된 개학일을 밝히지 않았다. 변경 개학일을 밝힌 유치원은 총 2곳으로 1곳은 '무기한 연기', 또 다른 1곳은 오는 11일을 개학일로 잡았다.이들 유치원 중 자체돌봄을 운영하기로 한 곳은 7곳이다. 다른 37곳은 수업과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도교육청의 개학일 변경 여부 조사에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103곳으로, 이들 유치원의 개학연기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도교육청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지역별 긴급돌봄 지원 신청 연락망을 게시하는 등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3-02 14:52:59

한유총, 국회 토론회 개최···"박용진 3법 막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에 나선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 활동, 교육부 정책 수립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3법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작용과 위헌 여부 등을 입법 저지를 위한 반대 논리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한유총은 국회를 찾아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을 방문해 '박용진 3법'을 반박하는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4 10:21:27

한유총 "현 시국은 사립유치원 공안 정국"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현 시국이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당국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이용을 강권한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원아 모집부터 휴·폐원까지 교육·행정적 자율성을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특정프로그램 이용을 강권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사적 재원의 영역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8 17:39:18

한유총 "유아정책 개혁 백의종군…사적 재산권 보장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도 "유아교육 책무성·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차별 없는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가 인정·공감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장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정책 결정 ▲학부모 참여권 확대 ▲유아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사립유치원 발전재단 설립 등을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9 16:56:36

박용진 “한유총 소송 위협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끝 보겠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또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하지만 아니었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며 “계속 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심 가져 주고, 저 박용진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7 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