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 초과' 학자금 대출자에 의무 상환액 알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받은 총급여액 중 근로소득을 공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선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에 고시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천621만원이며 총급여(세전소득) 기준 2천525만원이다.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번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해도 된다.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하다.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도 실직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4 12:42:11

전공책 제본·스캔은 불법?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은...

대학교 전공 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 학교 앞 복사집에서 교재나 도서 등을 통째로 제본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이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간편해지면서 대학 교재를 불법으로 제본·스캔해 사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해당 자료에는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영상 공유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 등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이번 지침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6 10:18:30

"원룸 100~130만원" 등골 휘는 대학생, '여기' 간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여파로 대학가 인근 원룸 월세가 100만원까지 치솟은 곳도 나온 가운데, 대학생들에게 셰어하우스가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원룸보다 거주비 부담이 적고 활동 공간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집계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56만9000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오른 수준이다.월세가 가장 높은 대학가는 이화여자대학교로 평균 69만원이었다. 평균 월세가 71만원이었던 지난 1월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어 연세대학교 68만원, 서강대학교 62만원, 경희대학교 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대학가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이 평균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한 오피스텔은 전용 15㎡에 월 100만원(보증금 1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역세권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료가 130만원인 곳도 있다.원룸 월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방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의 방 한 칸을 개인 공간으로 쓰고 다른 면적은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선택하는 대학생이 증가했다. 셰어하우스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넓어 거주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원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100~300만원에 월세 45~60만원 정도면 넓은 집에 방 한 칸을 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셰어하우스를 취급하는 부동산 플랫폼도 '컴앤스테이', '롬앤스페이스', '셰어하우스 우주' 등 다양해졌다. 이 중 '우

2024-03-11 15:03:31

폭설에 "차 태워드릴까요?" 알고보니 '검은 속내'

최근 제주에 폭설이 내려 제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당시 제주대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한 여학생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있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제주대 학생임을 밝힌 A씨는 지난 23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세상 무서운 일이 많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A씨는 게시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가 올린 글과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글 내용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23일 밤 9시 40분쯤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기가 차를 태워 데려다주겠다는 것이다.제주대학교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폭설이 내리면 택시를 타기 어렵다. 마침 그 시각 폭설로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며 걸어서 학교까지 가게 생겼다는 푸념 섞인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글을 본 A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B씨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처음엔 A씨가 돈이나 음료를 주겠다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A씨는 바로 거절했다.A씨는 "공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다. 여성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차를 타야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B씨와 대화를 한 것이었다.해당 글에서 A씨는 "여성분들 아무 차나 타지 마세요. 그냥 피시방 가서 밤새거나 숙소를 잡는 걸 택하세요"라고 당부했다.경찰에 따르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2024-01-26 13:08:25

에너지 음료, 한 달에 1~3번만 마셔도 수면 장애 위험

몸이 피로할 때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는 시험 기간에 밤샘 공부 하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런데 이 음료를 마시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를 겪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노르웨이 오슬로대 시리 칼덴바크 박사팀이 23일 의학 학술지 BMJ 오픈(BMJ Open)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 대학생 5만3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에너지 음료 섭취 빈도와 사이에 이 같은 연관성이 발견됐다.연구팀은 에너지 음료수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 외에도 성별 차이, 수면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에너지 음료 섭취 빈도에 따라 매일, 매주(1회, 2~3회, 4~6회), 매월(1~3회), 거의 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됐다.수면 패턴 조사에서 연구팀은 이들에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잠자다가 깨는 시간 등을 물었다. 또한 침대에서 보낸 시간 대비 잠잔 시간으로 수면 효율성을 따졌다.조사 결과 에너지 음료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마셨으며, 거의/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이 50%, 남성이 40%로 나타났다. 또 매일 마시거나 일주일에 4~6회 마신다는 응답은 여성이 3%와 5.5%, 남성은 4.7%와 8%였다.연구 결과, 남녀 모두 에너지 음료 섭취와 수면 시간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한 달에 1~3회만 마셔도 수면 장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성별에 상관없이 에너지 음료를 매일 마시는 그룹은 가끔 마시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30분 정도 짧았고, 섭취 빈도가

2024-01-23 14:15:06

"지인 나체사진 합성 좀..." 대학생 무죄판단, 왜?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맡기고 보관한 대학생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르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나체 사진 제작을 맡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범행은 그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운 사람에 의해 발각됐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발견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다.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깼다.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이다.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2024-01-05 14:10:11

日 대사관 진입 시도한 대학생 16명...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주한일본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남학생 2명, 여학생 14명 등 대학생 16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4명씩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 대학생들의 일본대사관 진입시도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진보대학생넷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대사관으로 진입한 대학생 전원이 연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4 16:07:08

이정현, 3살 연하 의사 남편 공개..."대학생 부부인줄"

가수 겸 배우 이정현이 남편을 공개했다. 16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는 이정현이 스페셜 편셰프로 출연한다. 이날 엄마가 되어 출연하는 이정현은 3살 연하인 정형외과 전문의 남편이 방송 최초로 공개되어 이목을 끈다. 이정현의 남편이 공개되자 ‘편스토랑’ 스튜디오에서는 “훈남이시다”, “너무 동안이다. 대학생 부부인 줄 알았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이정현의 남편은 아내를 조용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이정현은 "매일 챙겨주는 약이 달라진다. 밤샘 촬영을 하는 날에는 따로 담아서 내 가방에 넣어 놓곤 한다"며 남편이 아침마다 컨디션에 맞춰 영양제를 챙겨준다고 전했다. 또한 이정현의 발을 직접 마사지해 주고 아내에게 꼭 필요한 발 운동을 코칭하며 애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놔 흐뭇함을 자아냈다.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16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6 15:17:25

"이번 학기 '헛'수고 하셨습니다" 항공사 광고 논란

티웨이항공이 대학생을 타겟으로 여름방학 여행단을 모집하는 포스터가 '조롱성 문구'로 논란을 빚자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최근 충북 청주·대전의 일부 대학교에 '이번 학기도 (헛)수고하셨습니다. 티웨이로 떠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부착했다. 이는 티웨이항공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주공항발 국제선을 홍보할 여행단을 모집하는 프로모션이었다. 관련 게시글에는 "6월이라 기말고사와 과제 준비도 힘든데 이런 포스터를 보니 힘이 빠지고 기분만 나쁘다"면서 "오히려 티웨이가 싫어진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같은 반응에 티웨이항공은 이날 포스터 문구를 바꾸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당사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벤트 연계로 많은 분의 긍정적인 참여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메인 카피는 솔직한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활용해 '유머 콘셉트'로 제작했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고물 철거 후 카피를 조정해 다시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7 14:26:34

이공계 간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부적응' 유형

최근 초·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자녀의 이과 진학을 희망한다고 답하는 등 이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정작 4년제 이공계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40%는 성취감이 떨어지고 전공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31일 '과학기술 잠재적 인재풀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경로 유형화 및 환경적 영향 탐색'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직능연 '한국한국교육고용패널 I' 등에 나타난 1만2천513명의 표본을 자료로 활용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과학기술 분야 일반대학에 진입한 1천343명의 경우 3개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성취, 진로탐색,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감에 있어 전반적으로 저하된 '부적응' 유형이 38.8%로 가장 많았다. 전공-적성 일치도가 높고 진로탐색을 활발히 하는 '고성취-적응' 유형은 23.3%, 전공 성취 수준은 높지만 전공-적성 일치 여부나 대학 적응·만족도가 낮은 '진로탐색' 유형은 38.0%였다. 고교 졸업 후 6년 이내 이공계열에서 학사학위를 마치는 비율은 '고성취-적응' 유형의 54.3%, '부적응' 유형의 34.2%였다. 고교 재학 시 과학기술 계열 진학·직업을 희망한 1천883명을 놓고 보면 절반가량은 고교 졸업 이후 성취·동기가 저하됐다. 이들은 교육적·심리적 특성에 따라 '성취-동기 저하' 유형(50.7%), '고성취-동기 저하' 유형(14.0%), '내신우수-좋은 학습태도' 유형(9.4%), '성공지향' 유형(25.9%)으로 분류됐다. '성취·동기 저하' 유형은 37%만 실제 이공계로 진학한 데

2023-05-31 15:00:43

공부방에서 마약을?...대학생 3명 구속

공부방으로 쓴다며 빌린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대학생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을 비롯한 시가 2억7000여만 원 가량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 등은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수익금은 1억200만 원에 달한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받는 기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이라 해도 상당한 판매수익을 올렸고,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6 15:08:47

코로나 방문지 거짓말 했다 '정학'...대법 판결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정학 처분이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측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국제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2~8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당시 재학중이던 A씨는 서울 종로구 집에 머물렀다.A씨는 그해 광복절 당일 어머니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가서 300m 가량 떨어진 음식점에 들어가 점심 식사를 했다. 당시 광장에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A씨가 다니던 학교는 8월18일 개학에 맞춰 등교 수업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학교 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물었고, A씨는 8월 말 방역 당국의 검사 안내 전화를 받았지만 '아니요'라는 답을 써서 냈다.A씨에게 보건당국 연락이 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학교는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교측은 A씨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거짓말을 했다며 '정학 2일'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심과 2심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것이긴 하지만 원고가 방문한 곳은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라고 전제했다.이어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 감염 지역에

2023-03-15 10:01:43

처음 복권 산 캐나다 대학생, 447억 당첨..."재미로 샀는데"

난생 처음으로 복권을 산 캐나다의 10대 여성이 4천8백만 캐나다달러(한화 447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공기업인 온타리오복권게임공사(OLGC)는 이 주 수세인트마리에 사는 쥘리에트 라무르(18)가 로또 6-49 복권 당첨자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라무르는 18세의 나이로 수천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복권 당첨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그는 "전에 복권을 사 본 경험이 없어서 (복권) 판매점에 갔을 때 뭘 달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길래 아빠에게 전화했더니 로또 6-49 자동선택을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라무르는18세 생일을 맞아 재미삼아 해 보라는 할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이 복권을 구입했으나, 추첨일인 1월 7일이 지나서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대학생인 그는 자기 고향 마을에서 당첨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나서야 복권에 찍힌 번호를 확인하고 자신이 바로 그 당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는 이 때가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 중이었다며 그의 동료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무릎을 꿇었다"고 전했다.그는 "내가 난생 처음 산 복권에서 골든볼 잭폿을 터뜨렸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OLGC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캐나다 곳곳에서 다른 18세 당첨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경우처럼 당첨금이 거액인 경우는 없었다.라무르는 금융투자 자문업을 하는 아버지에게 당첨금 대부분의 투자를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6 09:45:15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 돌진...길 건너던 대학생 참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이 사고로 B군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을 한 A군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5 11:03:02

'술취한 동기 접촉했다가'...추행 혐의로 대학생 실형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번 학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B(19)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참석한 미팅에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함께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6 15: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