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학생 사망자 명예 졸업 추진
이태원 참사 대학생 희생자들의 명예 졸업이 추진된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이태원 사고 관련 대학생 지원 방안과 대학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대학과 법령, 학칙,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학적 정리, 부상자들의 출결 인정, 휴학 처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방안 중 하나로 일부 대학은 자교 희생자들에게 명예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부상자들의 경우 치료를 위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거나 휴학 처리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대학생 희생자나 부상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는 학내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유가족이나 대학생 부상자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학과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매해 2∼3월, 8∼9월 시행되는 새 학기 종합점검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점검과 대피 훈련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재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한편 이태원 참사 직후 교육부는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에 167개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천616명에게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0 10:12:45
'코로나 학번' 대학생, "등록금 돌려달라"…소송 결과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는 전국 대학생 2천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며여대를 포함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또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의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
2022-09-01 15:31:03
광주서 보육원 출신 대학생 또 극단 선택
최근 광주에서 보육원에 다녔던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17분께 광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19세 A양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경찰은 A양이 당일 새벽 2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했다.A양은 "가깝게 지내던 이성 친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A 양은 만 18세까지 지역 모 보육시설 등지를 전전했으며, 부모 모두 지적 장애가 있어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퇴소를 결정,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 양이 평소 우울감을 호소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분께 광산구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주변 농장에서 18살 B군이 숨진채로 발견됐다.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던 B군은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 지난 18일 오후 4시 25분께 대학교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5 13:39:39
"과외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중학생 폭행한 대학생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가격했다. 이어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 에서 50여분에 걸쳐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이후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한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에게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의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6 10:28:35
"돈도 없고 뚱뚱해"…10대 청소년 모욕한 대학생 벌금 500만원
10대 청소년에게 집안 형편과 외모에 대해 막말을 한 대학생 멘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대학생-청소년' 멘토링에서 '멘티(조력자 역할)'를 맡은 대학생 A(21)씨에 대해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다 같은 해 9월 B양 모친과 다툰 뒤 그만뒀다.이후 작년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인격 모독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1 14:57:33
대전에서 보령으로 MT 다녀온 대학생 20명 확진
대전에서 충남 보령으로 수련모임(MT)를 다녀온 같은 학과 대학생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됐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에 있는 한 대학 같은 학과생 5명이 12일 확진된 데 이어 13일 15명이 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11일 보령으로 MT를 다녀왔다. 함께 갔던 10명은 음성으로 판명돼 자가 격리됐다.방역 당국은 이들 대학생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유성구 온천장 이용객 5명과 이용객의 가족 5명도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었는데, 이들 중 14명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4 11:06:08
새해부터 보육료, 등록금 등 절감된다…'중산층도 지원 ↑'
새해부터 유아 학비와 보육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변화될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지정해 29일 발표했다.먼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도 확대 지원한다.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에는 연 52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700만원으로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67만5천~368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연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발생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을 해결하고자 2만명의 대학생이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진행한다.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9 15:29:49
과외 등 가정방문 양육자 '아동학대' 늘어…"CCTV 설치하기도"
가정을 방문하는 과외교사나 아이돌보미 등이 유·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과외 수업을 맡아 가르치던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가정 내 과외 수업 중 일곱 살 어린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가했고, 총 18번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재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며 "직접 아이와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초심을 못 지키고 피로감이 커졌다"고 고개를 숙였다.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대학생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지난 6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30대 아이돌보미가 네 살 짜리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옥상 폐쇄회로(CC)TV에 녹화돼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반 동안 아이를 돌보던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이처럼 대리양육자의 손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집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거나 아동의 소지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는 등 방식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9세 아들을 둔 심모(42)씨는 "소형 CCTV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온종일 아이를 맡겨야 할 땐 설치할 생각"이라며 "돌보미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만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방문 보육 6년 경력의 이모(60)씨는 "방문하는 집의 방과 거실 등 2개 이상 CCTV가 달려있다"며 "처음엔 '나를 믿지 못하나' 싶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서로의
2021-10-25 00:51:08
정부,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이에 더해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크게 인상하고, 5~8구간에 속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정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을 정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관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왔다.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24 17:20:50
화천 출신 대학생 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강원 화천군인재육성단이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화천지역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2학기 등록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화천군이 매년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이 같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학생의 부모 또는 실질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할 경우 부모 소득에 전혀 상관없이 학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대학생의 경우 출생 순위를 따지지 않고 올해부터는 직전 학기 학점 2.5점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등록금 실 납입액 100%를 지원한다.거주공간 지원금 또한 매월 실비 100%로 최대 50만원을 준다.뿐만 아니라 고교생 재능개발지원금(200만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 고교생 1학년 학생 수의 10%이내로 선발해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교내 5% 이내인 학생이 화천 지역 고교에 입학한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실거주 하면 연간 100만원의 우수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최문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화천군수)은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하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2 15:05:07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대학생 집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여학생들을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10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3차례 침입해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학생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3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3 09:42:01
"고맙다 잘 커줘서"...한강사망 대학생 부친, 아들과의 카톡 공개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와 그의 부친이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아버지 손 씨는 "오늘은 장례 2일째로 입관을 했다. 한강 물속에서 혼자 외로웠을 아들을 생각하면 괴롭지만 예쁘게, 예쁘게 해줬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아들과의 대화를 남기고자 한다. 제가 받고 싶은 이모티콘을 (아들에게) 선물한 뒤 (아들이) 그걸 써주면 너무 고마웠다"라고 적었다.대화 내용을 보면 아들 손정민씨는 "아빠 고마워요", "앞으로도 속 안 썩이고 잘 지낼게요"와 같은 감사 표현을 자주 했으며, '아빠 사랑해', '역시 우리 아빠'와 같은 문구가 담긴 이모티콘도 여러 번 썼다.손 씨가 정민 씨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잘 커 줘서"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정민 씨는 "저도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손 씨는 "전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다. 이제 같이 여행은 못 가지만 아내와 다짐했다. 이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아들 방을 똑같이 유지하기로"라며 글을 마쳤다.앞서 고(故) 손정민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친구 A씨와 반포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고, 실종 엿새만인 30일 반포한강공원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03 11: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