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년 일찍→조기에 양질의 교육'…바뀐 문구, 왜?
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 5세 입학' 정책이 10일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주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 국가교육책임 확대 ▲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중 '국가교육책임 확대'의 경우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기존의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배경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1년 일찍', 또는 '학제개편'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이에 비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설명하면서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통합) ▲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특히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주
2022-08-08 11:03:59
'5세 입학'에 이은 '외고 폐지'? 졸속 개편안에 시끌
초등학교 입학전형 하향 논란에 이어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사안의 민감성에 더해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갑작스런' 등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일었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폐지 방침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없앤다는 취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관 전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방향과 달리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하지만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발표에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2022-08-07 23:05:55
2학기 개학 전 '집중방역점검기간' 운영
교육부가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기존과 마찬가지로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06 22:23:03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 작년과 달라질 수능날 풍경은?
오는 11월 17일 진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 128명이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렀고,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응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초까지 시험장을 확보하고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시험장을 배정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04 16:27:06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내는 학교들...교육부 반응은?
경기도 화성의 A고등학교는 최근 기계설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성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기한 내 납부 조건을 이행해 이 학교가 실제로 낸 과태료는 20%가 줄어든 240만원이지만, 여전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언제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지 알 수 없다.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일선 학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제정·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개정안은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선임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선임 기한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20일까지이다.기계설비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된다.경기도의 경우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학교는 920개교,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는 101개교, 3만㎡ 이상 학교는 4개교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다.이 가운데 선임 기한이 지난해까지였던 3만㎡ 이상 학교 4곳은 모두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지난 4월로 선임 기한이 지난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들로 이 중 유지관리자를 선임 못
2022-08-04 15:37:50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질문에 줄행랑...기자 피하다 신발 벗겨져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 '졸속 추진'에 이어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박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당초 교육부는 현장질의와 사전질의를 받겠다고 했지만, 대변인실은 회견 직전 긴급하게 박 부총리가 현장질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기자단에 전해왔다.기자회견에서는 회견 주제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지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학제개편 관련 질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로 박 부총리는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해 미리 작성한 원고를 읽은 뒤 단상에서 내려왔고, 교육부는 부총리가 서울에 일정이 있어 시간상 질의응답이 어렵다고 밝혔다.기자들이 "질문 안 받으시느냐", "학제개편안에 대해 질문이 있다", "소통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며 질의응답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부총리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회견장을 떠나 사무실로 올라갔다.서울에 급한 일정이 있다던 교육부의 설명과는 달리 박 부총리는 10분가량 사무실에 머물렀다.기자들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들, 취재진들이 박 부총리와 함께 복도에 몰리면서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학제개편안 발표 이후로 교육부와 박 부총리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간담회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유독 2~3일 긴급하게 마련한 '만 5세 입학' 관련 학부모단체·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는 모든 언론에 시
2022-08-04 13:56:44
교육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화재 대응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교육부는 화재 위험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설치기준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 관련 법률은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이 규정 때문에 초·중·고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전면 설치된 건물은 전체의 21%(248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하지만 기숙사는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이고,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천199억원을 투입해 전국 947개교(1천278동)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기숙사 안전 점검을 벌인다.박 부총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2 15:13:30
정부, 초등 입학 연령 만6세→5세 낮추는 방안 논의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생 중에 일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나온다. 여기에서 한 살을 더 낮춘다는 의미다. 정책이 도입된 직후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30 22:51:18
교육부, 여름방학·2학기 대비 코로나19 방역 점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여름방학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후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4주간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 및 유행 전망을 각 교육청과 공유하고, 2학기 등교수업을 위한 시기별·분야별 주요 방역관리 사항과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박 부총리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가 방역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박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소재 학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학원 관계자들과 방역 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박 부총리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학원 방역에도 힘써야 한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역당국과 협력하면서 8월 중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5 11:08:39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코 앞...위원은 2명만 확정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21일 출범한다.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정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 교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해 업무·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도 건의할 수 있다.또한 법적 지위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하지만 임기 3년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 조직 구성, 교육부·시도교육청과 기능이나 역할 분담은 아직 불투명하다.위원 212명 중 현재 확정된 자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뿐이다.교육부는 출범 2주를 앞둔 지난 7일 국회(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교원 관련단체(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명)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머지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기관들의 추천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는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교육계 현안을 다뤄야 한다.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체제 개편, 2028학년도 대입 개편, 교원 수급정책 등의 과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법의 취지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위
2022-07-14 11:10:11
경기교육청 '민식이법' 빈틈 메운다..."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포함"
경기도교육청은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존 자동차에 더해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민식이법 개정 추진이 이뤄졌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현재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굴착기를 몰다가 난 사고에서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적용 대상을 규정한 부분을 기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를 겪은 유족과 학교 구성원의 슬픔을 전하고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3 15:13:41
교육부 "코로나 재유행 예의주시...학습권·건강권 보장할 것"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우겠다는 원칙을 밝혔다.1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예의주시하며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된다"며 "방학 기간에 2학기 학생들의 학사,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원이나 휴가지 등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번 더 홍보한다는 것이다.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한 선제검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감염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답했다.등교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는 "앱은 학부모와 학생 협조로 이뤄진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협조, 홍보 등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2학기 등교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찍었던 3월에도 등교했으니 당연히 2학기에도 등교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코로나 확산세 추이를 다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직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대체 교원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학기에 마련된 틀 안에서 (대체인력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기존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교감, 시·도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원과 교원 자격 소지 행정직원, 휴직·파견·
2022-07-11 15:19:22
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한다
교외체험학습을 간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한다.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인천 지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5일 이상 연속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연락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인천에서는 2020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생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은 초3 학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이 사례를 안내해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며 인천 외에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까지 6개 교육청이 이
2022-06-30 09:45:59
교육부, 코로나로 떨어진 학생 체력 회복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체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총 31억9600만원을 투입해 학교 체력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체활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 평가 제도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이뤄졌으나, 그에 따른 신체활동이 이뤄지지 못해 저체력 학생이 늘어났다.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저체력인 4·5등급 학생 비율이 2019년에는 12.2%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17.61%, 2021년에는 17.7%를 기록했다.여름방학 전까지 이뤄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은 학생, 학교,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서울·경기 교육청은 체력 증진 프로그램에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식단, 비만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등 영양·보건 교육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육·영양·보건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청 단위 자문단도 운영한다.경남교육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체력 인증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세종·경북교육청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체육수업과 가정 활동을 연계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관리한다.부산, 충북, 충남, 경북교육청은 건강체력반, 웨이트트레이닝반, 스피닝 교실, 필라테스 등 학생의 체력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인천과 전북교육
2022-06-27 16:00:01
작은 유치원에도 급식 관리 지원…어떻게?
교육부는 이번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 학교급식법 ▲ 특수교육법 ▲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는 기존의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어졌다.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받도록 하게 된다.또 재난 발생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정상 급식이 어려울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새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정비됐다.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을 돕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
2022-06-21 1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