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13세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0 13:30:02
"50만원 채워라" 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여고생들
여중생을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같이 가출해 생활했으며 유대 관계를 악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후 도봉경찰서는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강요와 협박 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다. 성매매 강요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까지 마쳤다. 가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4 14:02:31
임산부 막아선 술취한 군인…"성매매 검문중"
술에 취한 현역 부사관 2명이 임산부가 탄 민간인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 경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임산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고 검문한 혐의를 받는다.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로변에 멈춰선 흰색 승용차로 다갔다. 이들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잠시 후 운전석에서 B씨가 내려 A씨 등에게 다가가 항의했다.B씨는 "두 남성이 경찰이라고 밝힌 뒤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며 말을 걸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과 B씨를 분리하고, 남성들을 경찰차에 태우고 자리를 떠났다.이 두 남성은 현역 부사관으로, 1명은 인근 군부대 군사경찰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등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군사경찰은 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경찰은 이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소속 부대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쫓던 중 목격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멈춰 세웠다”, “군사경찰이라고 운전자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속 부대 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4 10:36:52
성매매 피해 아동, 절반 이상 '채팅앱'으로...
성매매 피해를 겪은 아동,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국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친구 및 지인 93명(12.8%), SNS(사회관계망서비스) 78명(10.7%) 순이었다.피해 내용은 길들이기(그루밍) 269건, 폭행·갈취 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 131건 등 1천372건이 확인됐다.피해자 연령대는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는 281명(38.7%)이었다. 10∼13세는 48명(6.6%)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은 47명(6.5%)으로 소수였으며, 비장애인이 680명(93.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국 지원센터 17곳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만2천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상담이 9천608건(76.7%)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1천274건(10.2%), 의료지원 578건(4.6%) 등이 뒤를 이었다.지원센터는 피해 청소년이 귀가 이후 다시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 부모 등 법정대리인 78명에게 피해재발 방지 교육을 355회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 1만1천993회,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현장방문 63회 등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지원센터 17곳은 2020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2-06-03 09:26:42
인천 학교 주변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11명 적발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던 유해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남)씨를 구속하고, B(58·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7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도 각각 최근까지 초중고와 대학 근처에 다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적게는 7만원, 많게는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와 대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15일간 합동 단속을 벌였다면서 이후 단속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8 13:00:16
"쉽게 돈 벌래?" 청소년 꾀어 성매매 강요한 일당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 강요를 일삼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실제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체포해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된 A(23)씨 등 8명은 모두 한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후배들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꾀내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수법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했다.이들은 역할을 나눠 2~3명이 1개 조를 만들어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익명으로 참여하는 채팅앱을 사용해 성매수남을 모집,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들은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앴다. 또, 타지로 도주하는 등 수법을 펼쳤으나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피의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로, 계속해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2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들 신변 보호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학업·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2 11:25:32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한 일당 검거…'팔아 넘기기도'
경찰이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일당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과 10대남성 2명·10대 여성 1명 등 일당 5명을 지난 9일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 송치되었다.가해자들은 지난 4월 가출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1명을 30대 남성에게 1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틀 뒤 이들 일당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인신매매를 한 30대 남성도 찾아내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6 10:09:20
성매매 피해 여중생,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다 참변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중생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휴가 중이던 모 사단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양(14)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숨졌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4%)에 달했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씨를 넘겼다.숨진 B양은 앞서 지난 3월 안동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피해 학생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B양은 가출 후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 3학년생 C양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B양은 이를 거절했지만 C양으로부터 협박과 함께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총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C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5 15:12:02
가출한 10대 여성 감금해 성매매 시킨 일당 검거
가출한 10대 소녀를 감금하고 100여차례 성매매를 시킨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 알선, 폭행 등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B(2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평택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10대 C양을 감금한 뒤 1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6월 가출한 C양을 가출팸(가출 청소년 집단) 일원으로 받아들인 뒤 성매매할 것을 종용하고, C양이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자해를 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성매매에 나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하루에 많게는 10건씩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또 C양이 성매매 대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옷을 벗기고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A씨 등은 지난 2월 C양이 가출팸 숙소에서 탈출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며 붙잡혔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성매매 알선을 도운 일당 2명을 추가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1 14:00:02
유치원 2분 거리서 불법 성매매...업주 등 84명 입건
경찰은 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등 유해업소를 차린 종업원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업종별로 불법 마사지 업소 64개소, 인형뽑기방 6개소, 성인용품점 1개소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39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45명을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 가운데는 부천시에 소재한 한 유치원과 135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총 3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영업수익금 총 9억1200만 원을 몰수했다.아울러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을 위한 활동을 병행해 성매매 홍보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모두 421개를 적발 후 ‘성매매 광고 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2 09:27:13
부산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다
부산시는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드림스텝센터'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에 위치하는 드림스텝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성매매 재유입 차단을 목표로 조기 발견, 긴급구조, 보호, 상담, 자립, 자활교육, 치료 및 회복, 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운영될 에정이다.지난해 11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17곳에서 지역전담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드림스텝도 이 중의 하나로 경찰이 성 착취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각 지자체에 알리고, 지 자체는 지역전담지원세넡와 연계해 아동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통해 학교법인 '박영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드림스텝센터 이용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인스타그램(busan_dreamstep) 메시지로 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매매 관련 기관·단체와도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6 13:00:01
"같은 10대인데…"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챙겨
같은 10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5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징역형에 장기 2년, 단기 1년이 적용된 이유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기 때문이며, 복역 중에 최종 형량이 나온다. A군은 지난해 1월 집에서 나온 뒤 제주시의 한 호텔에 있던 14세 B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했다. B양이 수락하자 2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500만원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3-04 15:01:07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인권위 법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없이 피해자로 보호하는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 알선자에 의해 연결되는 등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인권위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
2019-09-09 15:01:39
여가부, 채팅앱 통한 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선 경찰서와 함께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여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청소년 11명 등이 포함됐다. 피해청소년 11명은 16~19세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과 성매수한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청소년에...
2019-03-15 10:19:0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만원"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16일 당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
2018-10-16 09: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