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길에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을 가...
2021-05-10 09:36:24
10대 여아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 1심서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의 원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강사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국내에서 어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학원 강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고,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5 11:33:33
심야버스서 여성 성추행 한 20대, 피해자 침착 대처로 검거
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28)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밤 11시께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추행이 이어지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 기사에게 이를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버스를 앞질러 다음 정류장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버스를 확인한 뒤 탑승해 A씨를 검거했다...
2021-03-19 14:01:09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춘천시의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비슷한 시기의 B양의 동생 C(당시14세)양에게도 가슴을 만지거나 ...
2021-03-10 16:11:38
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귀 찢어져...헌재 "정당방위"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 B씨에게 그릇을 휘둘러 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
2021-03-10 11:46:21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성추행..."술 권하기도"
충남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충남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군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접수됐다. A군은 당시 B양에게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보호자는 사건 발생 이후 3~4주 가량이 흐른 후에 A군의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고 이 상황을 접하게 됐다.B양의 어머니는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도 화가 나는데, 지난해 12월 중순 A군 보호자가 내 딸만 따로 만나 A군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봤다는 말까지 듣고 분통이 터졌다"며 "(A군 측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딸만 불러내 자초지종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B양을 오도록 한 곳도 사건이 일어난 A군 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어머니는 자신도 큰 충격을 받았으나, B양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9 09:26:53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규명…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면서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지난 9일 임순영 젠더특보가 전 비서A씨의 고소 전에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인이 비서실 내부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어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조사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황 대변인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소인이 직원이 일상으로 복
2020-07-15 14:00:02
박원순 고소인 측 "위력에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 "4년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난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고소 배경을 전했다.고소인 측은 "박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리고 음란한 문자를 받는 등 점점 수위가 심각해졌다"면서 피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사진을 촬영하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이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형적인 직장 성추행이고, 본인 스스로 멈추지 않다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13 15:30:03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서울대 병원에 안치
실종신고 약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2시 브리핑을 열고 “고인이 19일 오전 12시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 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3시 30분 쯤 영안실에 안치됐다. 박 시장에 대한 수색은 9일 오후 5시 17분경 그의 딸이 "...
2020-07-10 09:37:52
시민단체, '성추행 파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발
한 시민단체가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오거돈 부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4일 오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퇴했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은 부적절한 행위로 한 여성공무원의 인생을 망쳤으면서 자기반성이나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부산으로 이송 뒤 경찰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4 10:00:06
성추행 피해 막기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 뭘까?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 A양이 또래 남자 아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A양 어머니의 국민 청원으로 세간에 드러나 공분을 샀다. 아동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A양 어머니의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 자녀 성교육 방법이나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녀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
2020-01-13 18:22:22
대법, '곰탕집 성추행'사건 유죄 확정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곰탕집에서 식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가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
2019-12-12 16:57:51
유튜버 꽁지, 고속버스 성추행범 직접 잡아…"선례 되기를"
뷰티 유튜버 꽁지가 성추행범을 직접 검거했다고 밝혀 화제다. 지난 5일 꽁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0분 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꽁지가 현장에서 성추행 가해자를 직접 잡아 경찰에 넘기는 과정이 담겼다. 꽁지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고속터미널역에서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가는 고속버스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합의 선처 절대 할 생각 없다"...
2019-08-07 14:57:23
여가부·경찰청, 해수욕장 피서객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혹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
2019-07-17 11:59:47
성폭력 담당 검찰 수사관이 성추행해 실형 선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지난 2014년 술을 마신 후배 수사관과 노래방으로 이동한 A씨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점을...
2018-12-05 10: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