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한국 노키즈존, 저출산 국가가 왜..."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가 한국에 늘어나는 '노키즈존(어린이 제한 구역)'을 두고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1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꼬집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며 노키즈존을 소개했다.르몽드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 노키즈존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체는 제주연구원이 작년 5월 발표한 전국 노키즈존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이에 따르면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구글 지도에 직접 표시한 노키즈존은 459곳이다. 르몽드는 이러한 현상이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평가했다.르몽드는 한국의 노키즈존이 2010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곳이 생긴 이유는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 때문으로 해석했다. 매장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생기면 업주에게 큰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르몽드는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의 사례도 소개했다. 뜨거운 물을 가져가던 종업원과 10세 아이가 부딪혀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아동 측에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사건이다.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라는 응답이 68.0%(중복 응답)나 됐다.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르몽드는 노키즈존을 영업의 자유로 인정할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로 봐
2024-02-20 09:57:33
프랑스 '르몽드' 노키즈존과 저출산 연관성 주장
프랑스의 대표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의 '노키즈존'과 저출산 현상 간 연관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 19일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르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나왔다.또한 르몽드는 노키즈존 운영과 관련해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
2024-02-20 09:47:56
'파격 기부' 부영 회장, "출산직원 자녀에 1억원 지급"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7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회장은 이번 방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회장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자녀 수당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5 10:45:33
'여성 전용 → 가족 배려' 범위 넓어지는 이것은?
서울·부산 등 지자체들이 '여성 운전자'를 배려한 전용 주차장의 이용 범위를 영유아·고령자로 넓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춰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생긴 남녀 운전자 간 성별 갈등을 없애려는 취지도 담겼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민간주차장 3000곳의 5만6285면 주차 공간이 '여성전용'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된다.가족 배려 주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밝은 곳, 출입문 등과 가까운 곳 등에 생긴다. 배려 대상에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고령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 배려 주차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는 내년까지 모두 바뀔 예정이다.부천시도 임산부·여성 우선·어르신 주차구역을 '배려 주차장'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지난달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 홍성군은 2021년 '배려 주차장'이 시행되던 시기부터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동반한 운전자가 해당 주차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부산시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명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또는 분만한 지 6개월이 안 된 여성 운전자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턴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운전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주차장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기관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753면은 3월부터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될 전
2024-02-04 12:45:46
출생아 수 70년대 100만명...지금은? "반의 반토막"
8년째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 주기도 짧아졌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까지 집계된 출생아 수는 21만3천572명으로 역대 최저다.월별 출생아 수는 2만명 이하인 1만7천명으로 나타난 데다, 출생아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연말 시기를 고려하면 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2022년 출생아 수인 24만9천186명과 비교하면 2만명가량 감소한 수준이다.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연간 출생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17년으로, 2016년 대비 4만8천472명 줄어들어 35만7천771명을 기록했다.이후에도 매년 출생아는 1만~3만명 줄어들어 8년 전 약 44만명에서 지금은 23명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시점인 반감기도 확연히 짧아졌다. 1970년~1971년 출생아 수는 100만명 이상이었지만 1972~1974년 9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1984~1990년 60만명대로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1991~1995년 70만명대로 반등했다하지만 1996년 70만명 이하로 내려갔다가 2001년 약 56만명, 2002년 49만7천명으로 하락한 이후 지금까지 50만명 선을 넘지 못했다.2015년부터 8년간 이어진 감소세에 따라, 지금은 20만명 선도 깨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09:47:18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 30명 이하 '초미니'
저출생 기조 심화로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가운데 23.1%인 1424개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경남 168개교 ▲강원 165개교 ▲경기 107개교 ▲충북 100개교 ▲인천 17개교 ▲부산과 제주 각 15개교 ▲울산 9개교 ▲광주 8개교 ▲대전 7개교 ▲서울과 세종 각 4개교 ▲대구 3개교 순이다.지난 2003년에는 전체 5463개교 가운데 11.2%인 610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 2008년 959개교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188개교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기록했다.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41개교에서 불과 20년 만에 4.1배가 됐다.지난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617개원으로, 전체 8441개원 가운데 31.0%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1234개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9:15:12
"결혼하면 2억, 아이 낳으면 탕감" 헝가리 정책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전 의원은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고 지적했다.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것(저출산 대책)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러한 대책을 내놨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6 15:36:11
줄어드는 초등생, 2028년 되면 사상 첫 '100만명대' 진입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줄면서 2028년이 되면 초등학생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작성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보정치)'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248만1248명으로 추산된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내년 501만6128명으로 11만509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26년 483만3026명 △2027년 465만5267명 △2028년 448만3013명 △2029년 427만50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2만9381명 △2026년 219만4987명 △2027년 204만1781명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8년엔 187만580명이 돼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후 2029년에는 172만9805명이 될 것으로 예상, 5년 간 총 75만1443명이 줄어든다.한편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해 1월 교육부와 KEDI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를 한 차례 보정한 것이다.지난해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6월 기준), KEDI의 교육기본통계(4월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망치(12월 기준)가 새롭게 반영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6 11:51:10
현대경제연구원 "저출산 노동 공급 감소 대응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2024 7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출산에 그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NEW PATH'의 머리글자로 구성한 키워드 7개로 올해 경제를 전망했다.'N'은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을 의미한다. 노스 다운은 항공기가 정상 비행 중 기수가 내려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다.'E'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사이클의 종결을 뜻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W'는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이다.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다. 'P'는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을 의미한다. 저출산 기조와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A'는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이다. 국내 자본의 유입과 유출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T'는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를 뜻한다. 한국 사회가 올해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로 진입, 전체 인구의 20%를 노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H'는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의 키워드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2024-01-15 13:49:07
저출산에 올해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300만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원 이상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6:33:45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국회 통과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방 난임치료가 의학적·과학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8:19:27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0세반 지원금액은?
정부가 이달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796억1200만원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별 최대 0세반은 62만9000원, 1세반은 68만4000원, 2세반은 69만6000원이 지원된다.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7:37:16
홍준표 시장 "돈 준다고 애 안 낳는다" 이유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출산 원인을 진단하고, 금전적 지원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 게재된 ‘231227 홍준표 대구시장 기자간담회’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천시는 성인이 될 때 1억 원씩 지원하는 출산 대책을 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 출산율이 대폭 떨어지는 건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사회 풍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중략)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값 문제하고 자녀 교육, 보육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등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6:49:42
'100만원 얹고 100만원 더...' 저출산에 머리 맞댄 서울시
2022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 자치구들은 올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이색 선물을 주기로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구체적으로 자치구는 정부(100만원)·서울시(100만원) 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을 늘렸다.구로구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셋째 아이에게 60만원, 넷째 아이에게 200만원 출생 축하금을 준다. 또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은평구는 모든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1명당 최대 200만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주며, 여기에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10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성동구는 둘째아부터 100만원을 더 준다. 0~1세까지 아동 가정에게 지원되던 '부모급여'도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다자녀가정 청소년 대상 청소년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 범위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30%를 지원하던 것을 2자녀 이상 가구에 50%로 지원한다.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다섯째까지 낳으면 총 143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제공한다.양천구는 1일 새해 첫둥이에게 배냇 저고리를 선물했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봉사단이 직접 만든 배냇 저고리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도 올해 저출생 극복을 주요 과제로 보고 '오세훈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5일 서울시 신년 인사
2024-01-09 09:24:22
정부, 올해도 저출산 제동 위한 다양한 정책 선봬
저출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또한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
2024-01-05 15: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