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예산에 저출산 문제 비중 높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 예산을 확대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 2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도 지급한다.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한다.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60만원, 4년 동안 640만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0 17:34:33
대전시, 문닫는 사립유치원 급증…'주요 원인은 저출산'
저출산의 영향으로 대전 내 사립유치원 폐원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동·중·대덕구를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어린이집 폐원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대전시교육청이 5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동·중·대덕구에서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총 15곳이었다.폐원 사유로는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난 및 설립자 건강 문제가 2건, 시설 낙후 2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철거 1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같은 기간동안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서·유성구에는 7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마찬가지로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원아 모집 인원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폐원했다.동·서부 교육 격차도 문제다. 동부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은 7천487명, 서부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재원생은 1만3천789명으로 동·서부 재원생 수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주요 민원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많은 서부는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구도심은 노후 시설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등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와 취학률이 줄고 있다"며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로 특색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원격수업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마을) 자원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5 10:11:45
중국, 3자녀 허용 이어 출산·양육·교육부담 낮춘다
중국 정부가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언급했다.28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출산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를 인지하고 한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족계획 정책 개선안을 5월 말 확정했다.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국민 설문조사 결과, 셋째 아이를 원하는 도시가정 비율이 4%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주택, 취업 문제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저출산 해결 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리 총리는 이날 출산·양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 경제사회정책 및 출산정책의 연결 촉진 등을 강조했다.쑨춘란(孫春蘭) 부총리도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 폐지, 부녀·유아 보건기구 표준화 건설, 위탁 보육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또 2025년까지 인구 1천 명당 4.5명이 위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냈다. 뿐만 아니라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보편적 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매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
2021-07-28 11:29:51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사업 5종 진행
정부가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진행해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총 13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에는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 ▲경기 화성시 ▲강원 화천군 ▲충북 옥천군이 선정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사업을 공모했으며,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34개 자치단체에 총 14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행안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01 13:37:57
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22억 투입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지난해 잠정 통계로 국내 합계출산율 0.84명이 나온 가운에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
2021-04-14 09:52:05
맘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맘 편한 이용은 어렵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시범 사업 11개 지역의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면 고유번호가 나오며, 쇼...
2021-03-08 15:31:47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공약 뭐길래…나경영이 되어도 좋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나경영'이라는 비아냥에 "미래세대를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응수했다. 앞서 '나경영' 논란은 같은 당 오신환 예비후보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나 예비후보가 토지임대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1억1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을 두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말처럼 '황당한 공약'이라고 지적...
2021-02-09 14:53:40
저출산 출구 전략…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 및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명 등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결혼 및 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2020-08-27 10:17:51
정부, 저출산 출구전략 모색…지역 실정 맞는 사업 선정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은 자치 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54개 자치단체에 총 959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마련, 공동체 활성화, 출산과 보육과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등 주민주도의 ...
2020-06-15 14:22:01
의정부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의정부시는 저출산을 극복을 위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화폐 지급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25 17:21:01
정부, 저출산 막기 위해 80억 투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이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행안부는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2020-03-24 09:40:22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한다
광주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광주를 목표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모든 아동의 포용 및 존중, 청년의 안정된 삶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사업에 501억 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여가프로그램 보급, 노...
2020-02-25 09:34:45
'키즈맘은 알고싶다' 엄마의 생각은요?
임신·출산·육아 전문 매체 '키즈맘'이 저출산에 대한 독자들의 발언에 주목한다. 인구 절벽이 우려의 대상이 아닌 현실이 되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관련 매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키즈맘이 이 문제를 적극 다루기로 했다. 현재 우리가 저출산에 직면하...
2020-02-14 18:42:10
직장인 70% "육아휴직과 저출산 해소, 밀접한 관련 있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과 저출산 해소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74명에게 '육아휴직과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과 저출산 해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밀접하다' 42.5%, '매우 밀접하다' 28.9%, '밀접하지 않다' 22.7%, '전혀 밀접하지 않다' 5.9%로 나타났다.각종 정책들 중 저출산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것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4.8%로 1위를 차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마련'이 27.3%로 2위에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제공(20.9%)', '노동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확대(12%)'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심각하다(55.4%)'라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 32.4%, '전혀 심각하지 않다' 7.8%, '심각하지 않다' 4.6%로 나타났다.아울러 직장인의 67.7%가 '현재 또는 미래에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는데 이 중 절반이 '결혼 후 아이 없이 혹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49.8%)'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 '경제 불황으로 육아가 부담되서(37.6%)', '권고사직 등 고용상 불이익이 우려되서(8.3%)',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3.2%)' 순이었다.직장인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52.9%)'
2020-01-14 15:00:03
저출산 해소하려면…"양육·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필요"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가장 중요한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양육 부담 완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해 12월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5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아동수당, 보육시설, 돌봄정책 등 양육 부담 완화 정책'(26.9%)과 '전세대출·임대주택 등 주거...
2020-01-02 13: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