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곱창가게서 먹튀한 남녀...과태료 5만원 처분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진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경찰에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3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께 부산대 인근의 한 곱창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6만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이 가게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전해진다.곱창가게 주인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국인 여성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가게를 나서고 있다.A씨는 게시글을 통해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 (무전취식을)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은 접한 이들은 뒷날 가게를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A씨는 "괘씸하다"는 취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다음날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04 09:50:05
"미용실서 머리 두 번 감기면 과태료"...이탈리아 가뭄 '최악'
이탈리아 북부가 물 부족 현상으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머리를 두 번 감기는 미용사에 고액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지침이 등장했다고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같은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세워져 있는 이탈리아 볼로냐 인근의 소도시 '카스테나소(Castenaso)'다.이 도시의 카를로 구벨리니 시장은 끝나지 않는 폭염 때문에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이중 머리감기'로 매일 수천L의 물을 허비한다면서 이달 25일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카스테나소의 인구는 1만6천명으로, 이발소와 미용실은 총 10곳이 있다. 시 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 시 최대 500유로(약 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이 지침은 9월까지 지속된다.그는 "개별 고객에게 사용되는 물의 양을 더하면, 수천만L에 이를 것이다. 카스테나소는 작은 도시이지만, 대도시라면 이렇게 허비되는 양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시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를 계속 틀고 있을 때 1분당 13L의 물이 소비되며, 누군가의 머리에 샴푸를 칠하고 거품을 헹구는 작업을 두 차례 반복하면 최소 20L의 물이 필요하다.이러한 지침에 대해 현장에서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카스테나소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는 "다소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부 제품의 경우 1번 헹구는 걸로는 부족하고, 손님의 머리가 너무 지저분할 경우에는 2번 머리를 감기지 않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구벨리니 시장은 지침 만료 시한인 9월 전에 이런 조처를 수정할 수
2022-06-29 11:49:04
"자동차 검사 미루면 과태료 폭탄"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매 년 자동차검사 기한을 지키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이번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 상향됐다.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또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되는 수준이었다.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직권말소도 가능하다.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4 09:57:22
"작년 6월 이후 전원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완료한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제도가 시행되고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작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은 5월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6 14:40:01
내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낸다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해외의 경우,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1미터 80센티미터로, 독일과 호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동시에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0 09:43:14
오는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과태료 인하
오는 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시 현행 150만원인 과태료를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역지침을 2차로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로 위반한 관리 및 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도 가능해진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방역 지침 1차 위반 시 10일 동안 운영 중단을 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다르면 경고로 완화된다. 다만, 5차 이상 위반하게 되면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8 10:29:02
오늘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17일부터 과태료 낸다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
2022-01-10 09:31:25
내년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기간 내 추가접종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간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일주일 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 행정처분 등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에 해당하는 1·2차 백신을 맞아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맏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의 공백 기간을 둘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을 인정받는다.현재 방역패스와 동일하게 QR코드를 비롯한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이 가능하며, 종이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한편 방역당국은 일부 접종증명서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6:11:11
쿠브 접속 오류로 오늘(14일)까지 과태료 부과 보류
정부가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14일)도 방역패스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첫날인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접속 오류가 잇따르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는 방역패스 확인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도 "오늘도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시스템 때문인지 운영자가 입증해야 하냐'는 질문에 "확인이 썩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현장에서 벌칙 적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과 검증이 폭증함에 따라서 쿠브앱 서비스가 지연됐다"며 "계도기간 동안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 사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도 기간 종료와 함께 예상보다 많은 접속량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는 쿠브 앱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캡쳐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이미지를 보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4 16:29:19
내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수기명부 금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이 오늘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
2021-12-12 16:47:29
이탈리아 '무관용 원칙' 방역 단속…하루 3천명 이상 과태료
이탈리아 당국이 '그린패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 위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면서 6일(현지시간) 하루에 3천 명 이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탈리아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단속했다. 규정 위반 사례에는 그린 패스(면역증명서) 관련 규정 위반 937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2천77명 등이 적발되었으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로마의 한 바(bar)에서는 업주와 직원이 그린 패스를 소지하지 않아 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린 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탄 시민이 400유로(한화 약 5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내무부는 방역 규제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그린 패스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그린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증을 받은 사람,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면역증명서다.이탈리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지난 8월 그린 패스 제도를 시작했다.문화·체육시설을 방문하거나 기차·비행기·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 민간·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 반드시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6일부터는 시내버스·지하철·트램 등 시내 교통수단에도 그린패스 제도가 적용된다.또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톺인 '슈
2021-12-08 09:44:31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하면 과태료 7만원 부과
경찰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달 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현재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는 상태다. 4만원 범칙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이는 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결국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범칙금도 과태료도 현재는 부과할 수 없다.경찰은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경찰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27 13:38:48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문다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2021-10-19 13:26:39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고하면 포상금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를 통해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온라인상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뒤, 과태료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또 매년 11월 18일마다 찾아오는 '약의 날' 기념행사의 실시 기준을 만들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단체나 개인은 9월 2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전달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9 10:05:15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교육부는 24일 제 4차 사회관계 장간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된다.또 정부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출고 11년 이상인 노후 통학버스 교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24 17: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