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안돼요" 내일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13일부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2020-11-12 09:40:00
서초구 양재동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모든 공공도로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초구는 양재동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전국에서 서초구가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된다. 단, 사유지는 제외다. 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 7,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주민이 81.4%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공공도로 보행 중 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다만 흡연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여태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구역에 발도로 선을 그러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마련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금연구역 밖에선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는데, 이렇게 동 전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오직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6 11:00:06
13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 등에 따라 이번달 13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이뤄진다. 마스크 ...
2020-10-05 09:19:27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오늘(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를 할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해야 한다. 또한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03 09:25:02
오늘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
오늘(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2020-06-29 11:20:0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36억 부과
서울시는 지난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45,507대를 추가 적발하고 과태료 3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2020-01-10 10:13:30
8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위반 시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필수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함께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02 16: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