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자 추행' 男 교사, 피해학생 더 있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남자교사가 구속됐다. 피해학생도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제주 모 고등학교 30대 교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남학생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고교 1학년인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이 벌인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신체접촉,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추가로 나와 경찰 수사가 확대됐다.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한 학생들 중 경찰 조사를 꺼린 학생들도 있었다”며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범죄사실이 소명돼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제주도교육청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상대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성인지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A씨는 경찰 입건 직후 직위 해제됐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17:00:01
종로구 효제동 교회서 불...인근 초등학생·교사 37명 대피
오늘(2일) 오전 11시 33분께 서울 종로구 효제동의 2층짜리 소규모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던 초등학생 32명과 교사 5명 등 37명이 긴급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원 126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가 탔다. 재산 피해 추산액은 1천200여만원이다.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15:43:14
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교사...아동학대일까?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 가량 남아있게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6 13:45:02
검찰,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왜?
해직된 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실무작업을 맡았던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채용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이다.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본다.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3 15:26:10
중학생 고소한 교사, 맞고소하는 부모...무슨 일?
전북 군산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 중이다.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달 9일, 3학년 학생 B군이 수업시간 자신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사 결과 B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가 해당 수업 담당 교사인 A씨가 나무라자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폭행으로 얼굴과 코, 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그 결과 A교사와 B군·학부모 측은 사과와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 원 보상, A교사의 정상 근무 등에 합의했다.그러나 최근 B군 부모가 폭행 전후 상황이 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도교육청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B군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참석했을 당시 교사들이 모두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뒤늦게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이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A교사가 먼저 아들을 복도에 세워둔 채 20여 분 동안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며, 자신의 아들은 맞대응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A교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학생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과 전북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이 사안을 다시 조사
2022-12-22 09:41:01
21개월 아이 '정서 학대' 보육 교사, 녹음파일 들었더니...'충격'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와 B(37·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기 시작하자 "미쳤냐", "오버 하지마"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C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리거나, 토사물을 닦는 과정에서 C군 머리가 갑 티슈 통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또 이후 C군이 식사를 하지 않고 울먹이고 있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비아냥거렸고, C군을 달래지 않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의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파일이 제삼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 효력이 없고 녹음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
2022-12-21 15:34:04
마포구 유치원 외부창고서 화재...원생·교사 대피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유치원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74명이 대피했다. 오늘(15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유치원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소방당국은 인원 73명, 차량 2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유치원생 등 74명이 대피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5 11:44:44
"산만하다" 학생 머리 분필통으로 때린 교사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군(14)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4 16:00:04
"연인과 이별 힘들어" 30대 교사 라이터들고 갈대밭에서...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집에서 종이·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종이 상자 등을 챙겨 나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3 08:55:39
교사가 성추행 했는데, 전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재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오다 최근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2 17:28:07
남학생 주요부위 '툭', 감봉처분 교사 "억울하다"
학교에서 복장을 지적하다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감봉 처분'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부장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 학교 정문 근처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른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B군은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말했고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A씨는 B군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B군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화가 난 B군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그 후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다. 소형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으나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이 없다"며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B군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
2022-11-10 09:30:12
중학교서 액상 수은 유출...전교생 밖으로 대피
오늘(4일) 오전 11시 34분께 부산 사상구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액체 수은이 누출돼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수은이 떨어진 사고 현장에는 지도 교사 3명과 학생 32명이 있었고 이들은 사고 발생 즉시 밖으로 대피했다.이 중 교사와 학생 등 13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됐다.학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교생 470명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다.학교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과학 수업에서 수은 기압계를 옮기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상 형태로 존재하는 백색 금속이다. 대기 중 수은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인지·운동 능력 장애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4 14:38:06
이태원 참사로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중고생 6명과 교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초·중·고교생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서울지역 학교 재학생들이다. 숨진 교사는 3명(경기·서울·울산 각 1명)이다.다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4명, 충남지역 학생이 1명이다.이 가운데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귀가한 3명 가운데 2명은 골절상을,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10대 사망자 11명 가운데 학생(중·고교생)은 6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교육부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생 심리지원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업해 학교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포함해 종합적 지원을 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는 각 학교가 조기를 게양하거나 학생들이 추모리본을 착용하는 등 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는 최소한으로만 개최하도록 할 계획이다.대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일대일 지원 시스템을 꾸려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31 11:09:30
교사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자폐 학생..."말도 안되는 소리"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장애인 남학생에게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학부모 측은 아들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건이 일어나기 2~3개월 전 교내에서 수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와 위원회가 무효화됐고, 학생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학교 측이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학부모 B씨는 A군에게 내린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에 이뤄진다.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인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이어 지금까지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폭행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
2022-10-27 09:50:29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씨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그제야 손을 뗐다.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17: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