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안에서 10대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씨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그제야 손을 뗐다.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17:44:52
2023년 서울 공립 유·초·특수교사 경쟁률은?
2023년 서울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의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립학교 교사는 1천439명이 지원했으며(166명 선발) 평균 8.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전년 경쟁률이 8.38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지원자는 전년 2천547명에서 1천108명 줄어들었지만, 선발인원이 304명에서 166명으로 그만큼 대폭 줄어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경쟁률이 68.20대 로 전년(37.29대 1) 대비 크게 상승했다. 유치원 교사 지원자도 전년 1천566명에서 대폭 줄어든 682명이지만 선발인원이 42명에서 10명으로 4분의 1 가까이 줄어 경쟁률이 올랐다.이밖에 초등학교는 4.57대 1(전년 3.60대 1), 유치원 특수학교는 5.10대 1(전년 3.60대 1),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5.81대 1(전년 4.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국립학교는 한국우진학교에서 위탁한 특수학교(초등) 분야 선발이 있었으며 2명을 선발하는데 8명이 지원,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사립학교는 17명 선발에 158명이 지원해 9.2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1차 시험은 11월 12일에 실시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3 11:35:32
"숙제 거짓으로 제출"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교사 징역형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신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단 이유로 청소용 밀대를 이용해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 받아야 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0 22:46:57
고등학교 실험실서 포르말린 누출...교사·학생 17명 경상
오늘(7일) 오전 9시 57분께 경남 밀양시 내이동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병이 깨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포르말린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학생 16명과 교사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피해 학생들과 교사는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한 교사가 잘 열리지 않던 시약장을 열던 중 안에 있던 포르말린 병이 깨지며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직후 다른 학생 등 213명은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포르말린은 가연성 무색 물질로 소독제와 방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7 16:24:28
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정작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 권리를 침해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심각한 수업 방해 해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지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2022-09-29 17:42:58
"말썽피면 때려라" 동급생에 체벌 지시한 초등교사 입건
충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하도록 지시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아이들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체벌 이유였다.A 교사는 체벌할 학생들을 정한느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손바닥으로 공개 체벌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체벌 강도는 멍이 들 정도였다.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진상 파악 후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시켰다.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A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1 16:23:15
여교사 뒤에 누워 휴대전화 든 중학생, "충전하려고..."
홍성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성 교사 뒤에서 스마트폰(휴대전화)을 들었던 것과 관련, 경찰 조사 결과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교사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A군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A군은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군의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에 '교권 추락'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을 경찰에 제출한 뒤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지금으로선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종결 및 혐의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 상관없이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5 09:30:25
내년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서울 교사 47% 급감
전국에서 시행하는 2023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2022학년도보다 소폭 줄어든 3천500여명이 선발된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 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총 3천561명으로 2022학년도(모집공고 기준) 3천758명보다 5.2% 줄었다.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적은 수준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선발인원 115명으로 전년 대비 46.8% 줄고, 대구는 30명으로 40.0% 급감했다.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021학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304명이었는데 반해 2022학년도에는 216명, 올해는 115명으로 매년 100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비해 경기는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1천531명으로 전년 대비 2.5%, 제주는 107명으로 64.6% 늘었다.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올해보다 27.1% 줄어든 422명을 모집한다.서울은 10명(-76.2%), 대구가 3명(-70.0%), 경기가 47명(-56.5%), 인천이 31명(-52.3%)을 뽑아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크다.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 105명, 초등 244명 등 총 349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2022학년도보다 전국적으로 61.0% 감소한 인원이다.경남이 12명(-78.2%), 대전이 4명(-77.8%), 전남이 7명(-76.7%), 경기가 90명(-73.0%)을 선발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개 사립학교법인(기관)으로부터 1차 임용시험을 위탁받아 초등교사 4명, 유치원 특수교사 1명, 초등 특수교사 12명 등 총 17명의 사립교사도 선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2022-09-14 10:33:36
"원아 3명 24차례 걸쳐 학대"…대전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애정 판사는 6일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간 천안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만 2세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증거로 확보된 영상에는 A씨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고,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도 나왔다.A씨는 이것이 아동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애정 판사는 "영상을 보면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7 16:18:41
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5 13:30:04
위협받는 교단, 어떡하나? "교사 되기 무서워"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싸움을 말리는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생부터 수업 중 책상을 치며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한 중학생, 수업시간에 자는 자신을 깨웠다며 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고등학생까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 행동을 겪는다는 것이다. 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으며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였다. 교권침해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대두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작 뚜렷한 해답은 나오지 못한 상태다. 기존의 학칙과 벌점 등으로 학생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피해 입은 교사도 대부분 선처를 하며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교권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황봄이 국장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학생지도의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용직 부장교사는 "현재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땅한 지도 권한이 없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하도록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최승학 국장 또한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2022-09-02 17:00:01
교단에 '벌러덩' 누워 휴대폰…홍성 모 중학생 영상 논란
한 중학생이 수업 시간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게시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자세로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 검색하는 듯한 12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교사는 이 학생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실제 이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것인지,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교원 침해 등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이 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 당국은 영상이 촬연된 장소로 알려진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수업 중임에도 교탁 인근 콘센트에 휴대전화기 충전케이블을 꽂아 놓고 충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논란이 불거진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위원회를 열거나 향후 필요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부분이 있는지 등도 챙겨볼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9 11:10:45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교사 122명 추가 배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 자로 특수학교 교사 122명을 추가 배치한다.도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 학생이 많은 유치원 75개 학급과 초등학교 313개 학급 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했다.이번에 추가 배치하는 교사 인원은 유치원 21명과 초등 101명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는 학급당 1명을 1.3명으로, 특수학교 초등 교사는 학급당 1.5명을 1.8명으로 기준을 상향한 결과다.도내 공·사립 총 36개 특수학교에는 학생 4953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96.8%에 달하는 4793명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특별교육 지원 요청이 지속됐었다.유·초 특수학교 교사 추가 배치는 지금까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개별 맞춤형으로 특수교육을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해 특수학교에 추가 배치 교사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선희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오랫동안 애써 온 특수학교 교사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공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난 8일 발표된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 ‘특수교육 지원’ 의지가 신속히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8 22:36:20
"어차피 못 듣죠?" 수업 중 청각장애 교사 비하한 중학생들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해당 교사 A씨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 6명이 수업 도중 "(선생님은) 떠들어도 못 듣는다"고 말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등 소란을 피웠다.A씨는 여러 차례 조용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들은 계속 무시했고, 교사가 떠드는 학생 이름을 적자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그는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왼쪽은 돌발성 난청을 겪는 등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A씨는 이 일을 겪은 후 두통과 수면장애 등을 겪어 의료기관으로부터 2주간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교육 당국은 6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봉사활동 조치를 내렸다.학생들은 문답서를 통해 "선생님의 장애를 비하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려 재발을 막고자 형사고발을 결심하고 도 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형사고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심의했다.이어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A씨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는 처음이 아니다"며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일부 학부모가 장애인 교사가
2022-08-18 17:09:38
장애학생 코·귀 잡아당긴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입건
수업 중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학생의 코와 귀를 잡아당긴 특수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21일 해당 학교 1학년 수업 중에 B군 등 2명의 코와 귀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학부모 일부가 학생 얼굴에 난 핏자국과 멍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기간제 교사로 당일 다른 교사를 대신해 수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업 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부모 신고에 따라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7 13: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