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선생님 '급 고령화' 무슨 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연령 증가 속도가 중학교 교사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 중학교 교사는 42.6세, 고등학교 교사는 42.9세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은 39.8세에서 41.2세로 1.4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0.6세 증가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0.1세 감소했다. 2022년 지역별 초등 교사 평균 연령은 인천이 42.5세로 가장 높았고 대구 42.4세, 부산 42.1세, 서울 42.0세, 강원 41.8세, 광주 41.5세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초등 교사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초등 교사 임용 규모는 지난 2012년 6093명, 2013년 6798명, 2014년 6828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6557명, 2016년 6113명, 2017년 5538명, 2018년 4088명, 2019년 3629명, 2020년 3564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3658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 3486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또 정년퇴직자보다 명예퇴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점도 평균연령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초등 교사 정년퇴직자 수는 2194명, 명예퇴직자 수는 1796명이었는데 10년 사이 정년퇴직자 수는 감소하고 명예퇴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 2022년의 경우 정년퇴직자 수는 1082명인데 비해 명예퇴직자 수는 19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10년 사이 초등 교사 임용 적체 현상 이외에도 명예퇴직자 증가나 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
2023-05-26 11:06:52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받던 초등교사, 결국에는...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에 가담하고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가 더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달 30일에 면직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A 교사는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달 중순부터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A 교사의 면직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현재 그중 한명은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언급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학
2023-05-25 09:43:31
"때리고 싶다" 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 '무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훈육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2023-05-21 23:44:54
"학교에서 결제할거에요" 상품권 8천만원 빼돌린 교사
제주동부경찰서는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말하고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사들여 총 8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외상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9 13:11:24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교사, "학교 떠나겠다"...왜?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세종지역의 교사가 교직을 관두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당 글은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한 내용인 만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A 교사는 스승의 날 다음날인 16일 오후 "교직을 떠나려합니다. 교권침해와 2차 가해, 길게 이어진 싸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보려던,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가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해 명예까지 훼손시킨 소속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입은 트라우마와 상처, 좌절 때문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고3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답변서를 받았다. 당시 한 학생은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기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그냥 기쁨조나 해라'라고 적어 제출했다. 이후 이 학생은 퇴학 처분됐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던 사건은 세종시교육청의 A 교사에 대한 감사로 다시 문제가 됐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4월 A 교사를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 "이는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말도 했다. 당시 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어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A 선생
2023-05-17 14:48:28
스승의 날이지만..."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 해"
스승의 날(15일) 씁쓸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 순이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 ▲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 ▲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꼽았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려면 교권 회복, 민원·소송 면책권 부여,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5-15 08:50:40
학교서 시험지 '활활' 태운 佛교사...왜?
프랑스 파리의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졸업 시험지를 불태워 현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BFM 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17구에 있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빅토르 임모르디노(29)는 지난 9일 학교 앞에서 63장의 바칼로레아 시험지를 불에 태웠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10월 27일 재판날까지 학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임모르디노는 BFM 방송에 나와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봤는데 재앙과 같았다"며 "만약 그대로 점수를 매겼더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생들로서는 시험을 다시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임모르디노는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제를 알려줬으나, 마지막 순간에 질문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이 졸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학교 앞에서 내 학생들의 시험지를 불태움으로써 우리가 그간 해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을 배우고 졸업해도 학생들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며 "이건 학급 전체에 해당하는데, 만약 모두가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팝 은디아예 교육부 장관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모르디노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번 일로
2023-05-12 09:49:06
파주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교사·원장 입건
경기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파주시와 경기북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운정 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 원생의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 원생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모습을 다른 원생의 부모가 알려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40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8 09:05:11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검찰 특단조치
검찰이 청소년을 마약을 제공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라 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했을 시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나 교사가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그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 만으로도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며 수험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
2023-04-30 20:57:37
배치 받지 못한 초등학교 교사 작년보다 늘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령을 대기 중인 교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으로 전년 3월 1915명보다 8.7% 늘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942명 ▲경북 180명 ▲인천 149명 ▲전남 132명 ▲서울 119명 등이었다. 울산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51명으로 3배 넘게 발령을 대기 중인 예비 초등교사가 발생했다. 이어 제주가 24명에서 44명으로 20명 많아졌다.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18학년도 4088명에서 2019학년도 4032명, 2020학년도 3916명, 2021학년도 3846명, 2022학년도 3758명, 2023학년도 356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 선발 인원을 정해 발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3 23:28:31
학생 수 급감에 '교사'도 줄인다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다.정부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교원 정원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보고 있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당정이 학령 인구 감소를 주요 배경으로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계에서는 교원 수를 줄이고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는 그간 학생 일대일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실현 등을 위해 교사의 역량이 높아지고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원 채용 감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었다.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이미 예고된 것은 사실이다. 이전부터 교원 수급의 주요 근거로 학령 인구를 주요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초등교원의 경우 2030학년도까지 2018년 대비 14∼24% 적은 연간 3천100∼3천500명을 뽑겠다고 했고, 중등교원 역시 같은 기간 33∼42% 급감한 2천600∼3천명을 채용하기로 했
2023-04-17 17:46:34
초등생이 쏜 총에 맞은 美 교사, 525억원 손배소송
미국에서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교육 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약 5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앞서 지난 1월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6살 학생이 수업 중에 집에서 들고 온 총을 발사해 주어너가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당시 주어너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다.주어너는 2주간 입원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검찰은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았고 지금껏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교육감과 학교 교감이 사임하고 교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이번 소송의 대상은 뉴포트뉴스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 등 교육청 당국자다.주어너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교육 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해온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한 경고를 당국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음에도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교육 당국이 허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문제를 일으킨 행동으로 학교 행정실로 불려 간 뒤에도 종종 사탕 같은 유형의 보상과 함께 수업에 들어오곤 했다고 덧붙였다.또 해당 학생 부
2023-04-04 13:38:40
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유출한 교사 결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다.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 A 씨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03-29 09:31:42
10대 성폭행시도한 교사, 법원 "해임 사유 정당"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해임된 전직 교사가 징계 부당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도내 모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8월 교육연수 중 지인들과 전남 순천을 여행하다 만난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양과 합의했고 이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면했다.하지만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성범죄에 연루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고, 교육연수 동안 범죄를 저질러 성실 의무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곳에서도 졌다.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4 10:12:54
여고생 차로 친 뒤 그냥 간 초등학교 교사
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초등학교 교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출근길에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뜨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A씨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이 사고를 당한 뒤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3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