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말라" 해놓고 5시간 뒤 손절...27억 챙긴 '슈퍼개미'의 수법은?
이른바 '슈퍼개미'라 불리며 5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정환(54)씨는 작년 4월11일 오전 9시30분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A사를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팔 필요 없다. 이것도 다시 또 5만원대 근처 가면 또 매도하고..." 라며 A사 주식 '홀드'를 권했다. 하지만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26분, 김씨는 A사 주식 1만1천주를 4만2천450원에 매도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공소장에는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다른 개미들에게 손해를 입힌 김씨의 선행매매 방식이 자세히 적혀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총 84만7천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발언했다. 그러고는 30여분 뒤부터 2만1천주를 팔아치웠다. 모두 7억7천600만원어치에 달한다. "A사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9시10분 방송에서 또 같은 종목을 추천했다. 그리고 1시간가량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6만8천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4만원, 5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놓고 정작 자신은 3만8천850원부터 4만2천800원 사이에 물량을 던진 셈이다. 매도금액은 27억2천여만원이나 된다.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물량을 잠가놓고 자신
2023-07-13 18:23:43
"포털 댓글은 여론조작세력 놀이터" 與 비판
국민의힘은 4일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 포털이 조작 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내년 총선 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열고 포털 뉴스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네이버 같은 거대 포털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이익은 빼놓지 않고 거둬들였지만, 회사 체급에 맞는 사회적 책임은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내년 총선을 10개월도 안 남긴 이 시점에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포털의 공론장 독점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조작된 댓글이 문제인데, 포털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댓글이) 자극적일수록 반대 의견을 가진 이용자의 댓글을 유발하고, 이는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는데, 포털의 광고단가 등 수익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당 포털위원장이자 TF 공동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은 "포털 댓글은 여론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며 "괴담과 여론조작 세력들이 포털을 통해 더 이상 가짜뉴스를 확산시킬 수 없도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입법에 (대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털 뉴스 댓글 폐지 및 댓글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린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선거 운동 기간에는 댓글에 순위를 매기거나, '순공감순'으로
2023-07-04 16:00:05
"왜 男한테 책임 떠넘기나?" 황의조 폭로자 맹비판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언급하며 최초 폭로자를 비판했다. 문 전 대변인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사건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며 황의조와 여성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만인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변인은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 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며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변인은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시에 스스로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도 극도로 혐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
2023-06-28 15:40:09
'아빠 소속 선관위' 채용된 자녀 4명..."전부 경력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입사 과정에서 부친의 영향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 의심정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는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는데, 당시 '아빠 동료'들이 면접에 참여했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2 13:49:25
국가 차원의 학폭 피해자 지원 기관 생긴다
당정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수위 낮은 처벌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기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1 15:55:07
"여성도 군대 가야..." 국방부 입장은?
부족한 병역 자원을 해결할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2 10:30:18
안철수 의원 "초등학생 땐 '세 가지'가 중요"·"챗GPT시대 교육법은…"
7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 강당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과 강성태 공부의신 대표가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잘 가르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강연에서 안 의원은 초등학생 때 습득해야 하는 세 가지를 언급했다. 문해력과 연산능력 그리고 체력이었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 때) 물론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책과 친해져서 문해력 및 독해력을 갖는 게 (평생 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가 연산능력이다. 복잡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칙연산 수준으로 매일 꾸준히 하며 숫자와 친해지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체력이다. 이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면 중학생 때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다양한 명암이 논의되고 있는 챗GPT도 다뤘다. 강성태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고 (안 의원은) 우리나라 IT의 증인이나 다름없는데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요즘 사용 중인 인공지능을 공부한 게 1986년부터”라고 운을 띄운 뒤 “지금 아이들이 최소 10~15년 뒤에 사회에 진출하는데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 의원은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토론식 수업’으로 교육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챗GPT가 대세인 만큼 친숙해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아직까지는 보
2023-05-07 20:58:29
'출생 축하금' 200만→300만원 인상...법안 발의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아동 1명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과 물가 상승이 같은 시기에 심화함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과 '이용권'이라는 용어의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지원금 명칭 중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바꾸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0:37:36
'은글슬쩍' 유료화·탈퇴 방해...다크패턴 주의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부과 국민의힘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이와 관련해 송석순 정책위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총 구입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또는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가지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2023-04-21 16:45:07
학폭 기록, '여기'만 거치면 80%는 삭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 내 학료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며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것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가운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2 11:09:06
청년전세대출, 3년 연속 1위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 보증' 대출 10건 중 6건이 카카오뱅크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앱으로 신청과 실행이 모두 완료되는 모바일 편의성과 시중은행과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금이라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은 작년 청년 전세 보증 대출로 6조5천898억원을 공급했다.이 중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청년 전세 보증 대출 금액은 4조9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2.1%에 달했다.건수 기준으로도 10만6천109건 중 6만6천259건(62.4%)이 카카오뱅크에서 실행됐다.이에 비해 5대 시중은행 공급 규모는 국민은행 8천530억원(1만3천632건), 농협은행 2천74억원(3천667건), 신한은행 5천607억원(9천456건), 우리은행 3천301억원(5천37건), 하나은행 1천388억원(2천161건) 등에 그쳤다.시중은행들은 청년층의 낮은 신용등급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청년 전세 보증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세 보증을 취급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청년 전세 보증은 주금공의 보증을 담보로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전세금(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가 은행권과 함께 2019년 5월 출시했다.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층이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카카오뱅크 상품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고객 중 청년층 비중이 큰 것도 한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카카오뱅크
2023-03-16 09:28:01
"야간·방학 스쿨존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4일 심야나 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와 방학 중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 이내로 달리 제한하고,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이는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 취지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8:07:03
"아이유 건드렸니?" 장예찬 '웹소설 논란'에 팬덤 의식했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는 27일 과거 자신이 집필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정 연예인이 연상돼 그 팬분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장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웹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야설'(야한 소설)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작가들 입장에서도 유감을 표해야 할 것 같다"고 항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실에서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을 보내 7억 각서를 쓰지 않았냐"며 비판에 힘을 실은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장 후보는 '묘재'라는 필명의 웹소설 작가로 활동했다. 그는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과거 자신이 집필한 '강남화타'라는 소설에 가수 아이유의 본명 '이지은'을 언급하며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장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살다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베드신이 나오면 성 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냐"고 반문했다.또 "마법과 무공을 쓰는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문제 삼으면 도대체 만들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이 있기나 하겠느냐"고 덧붙였다.그러나 장 후보와 설전을 벌여온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이유 팬 여러분 죄송하다. 국민의 힘을 미워하지는 말아달라"며 사과한 뒤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고
2023-02-27 15:45:12
불나는 정치·얼어붙은 경제 '극명한 온도차'
원래 정당대표라는 자리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치계의 뜨거운 논쟁은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하다. 먼저 현재 당대표가 공석인 국민의힘은 내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MBN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2차 TV토론회’에는 당대표 후보 4인이 모였다.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김기현 후보의 'KTX울산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나머지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세수위를 높였고 김 후보는 불법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단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다지만 집권 여당 주관 싸움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로 인해 고민이 많기는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으며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하는 정치권이 각 정당 대표 자리의 혼란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갈수
2023-02-21 16:34:58
'민중의 지팡이' 경찰, 재판 가는 이유 1위는?
검찰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경찰 10명 중 3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총 1천141건이었다.기소 사유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02건(26.4%)으로 가장 많았다.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총 308건(27.0%)이었다.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가 177건으로 뒤를 이었다.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다.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다.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20건이었다.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약식기소된 경우는 62.5%인 714건이었다.경찰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건이 가장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노정돼 온 일선 경찰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6 1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