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7 16:15:26
'춥고 더운' 지상철도, 지하로 간다...언제?
이르면 이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이 발의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지하화가 될 노선은 경부선·경인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대서 후보 당시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km) 등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빠르면 이달, 늦으면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절차,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개발하고, 해당 주택 부지를 주택 공급 등에 쓸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됐으나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철도 지하화로 영향을 받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역사부지 고밀 개발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지상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서울역~당정, 경인선 구로~인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입법 추진 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검토한 이후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2023-11-02 18:44:32
"우리도 끼워줘" 고양시도 '서울 편입' 노린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인접 지역들의 편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전날(30일)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며 "경기 인구 1300만명. 너무 많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나온다. 김 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 중 이런 문제의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도시 마찬가지도 주변 도시들의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 통근 이런 것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맞닿은 고양시 역시 일산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당내에선 서울과 가까운 광명·구리·하남 등이 편입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여당이 서울 편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표심 잡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1 14:32:14
與,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타 인접 지역 주목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고양시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전제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 중 이런 문제의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도시 마찬가지도 주변 도시들의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 통근 이런 것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포시장이 12년 만에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다"며 "의견이 모이는 대로, 법률 개정 사안이지만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당에서 지원할지 묻는 말에는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김포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1 11:08:0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 당정 입장은?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은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9 18:38:49
"범죄 표적 될라"...이름·번호 노출된 '택배 스티커', 버젓이 사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와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택배사는 수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해 운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과 연합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7곳 이상의 택배사에서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물품을 운송하고 있었다. 6곳은 이름과 연락처 모두 노출됐고, 1곳은 이름만 노출되고 있었다. 2021년 8월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를 받는 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운송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바꾸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운송장 정보를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합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란의 성명, 전화번호를 마스킹(가림 처리) 하는 등 업체별 자율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자율 준수이기에 업체들이 지킬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위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택배 물동량은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생활물류 물동량은 2020년 33억7천여건, 2021년 36억2천여건, 지난해 1~11월 37억3천여건으로 3년 간 4억건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에 70회 넘게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택배 운송장 비식별화 조치를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긴 탓에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택배사 표준 운송장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10-18 16:12:45
5년동안 아동수당 수령 외국인 4배 늘어
지난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지난해 13만10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도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3만70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을 비롯해 경남 8459명, 충남7233명, 부산 6573명 순으로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54억4000만원 지급)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000만원)까지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2 10:13:01
치과 의사 "탕후루 덕에 강남에 집 살듯"...10대 충치 급증
과일에 설탕을 입한 '탕후루', 달고 끈적이는 '약과' 등이 유행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탕후루와 약과 뿐 아니라 마카롱, 개성주악, 달고나 등 단맛이 강한 간식이 유행하면서 10대 청소년의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치과진료인원 및 충치환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충치(치아우식증) 환자는 약 100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다. 전체 10대 인구 중에서 충치 환자 비율도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10대 인구에서 충치 환자는 14.8%였지만 지난해는 21.8%로 증가했다. 10대 5명 중 1명은 충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치과 진료를 본 10대 중 충치 환자 비율도 2017년 38%에서 지난해 47%까지 늘었다. 치과를 찾은 10대 2명 중 1명꼴로 충치 진단을 받은 것이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특히 10대에서 충치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대 미만 환자 중 2017년보다 지난해 충치 환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10대가 유일했다. 전체 충치 환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5년새 13%에서 16%로 증가했다. 10대 충치 환자의 증가는 최근 단맛 간식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탕후루가 유행하기 전부터 '당 충전(단맛으로 스트레스 풀기)', '단짠단짠(단 음식과 짠 음식을 번갈아 먹는 것)' 등의 표현이 유행하면서 젊은 층의 당 섭취도 늘었다. 탕후루가 올해 본격적으로 유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 충치 환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현직 치과의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탕후루를 먹어본 뒤 "탕후루 유행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강남에
2023-10-10 17:20:02
정치인 8인의 호감도 순위는? '오세훈 1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8인의 호감도 조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위에 올랐다. 안철수는 호감도에서 가장 낮은 순위, 비호감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호감도 공동4위와 함께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람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 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장관 25%, 이낙연 전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이었다. 보수층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각각 60% 내외, 원희룡 50%, 홍준표 40% 순으로 호감을 보였고, 진보층은 이재명 대표 52%, 김동연 지사 43% 순이었다. 이낙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성향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홍준표 시장은 남녀 성별에 따른 호감도 차이가 남성 39%, 여성 22%로 유난히 컸다. 호감 가지 않는다는 '비호감도' 조사에선, 김동연 41%, 오세훈 48%, 한동훈 50%, 홍준표 55%, 원희룡 58%, 이낙연·이재명 각각 61%, 안철수가 69%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자유응답 방식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8인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오픈콘서트'에 참석해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3-09-15 12:10:11
교사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적으로 들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발 맞춰 아동 학대 신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청에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때 조사 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2023-09-12 10:33:32
당정,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당정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질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보상 제도가 늦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그간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또한 박대출 의장은
2023-09-06 14:38:17
"尹 추석 선물 30만원에 팔아요" 알고보니 국힘 직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이 오는 추석에 받을 예정인 대통령 선물을 팔겠다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21일 한 사이트에 '30만원에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통상 대통령은 추석·설 명절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게시글에는 '아직 (선물이) 안 와서 품목은 미정이다', '수령지를 변경해서 보내드리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사실관계를 보고 받고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직원은 대기발령됐다. 당 관계자는 "적합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4 09:08:38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 흉악범, 처벌률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약 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다. 나머지 1만7천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버르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천846건)였다. 단,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
2023-08-16 09:34:13
"가진 건 OO 두 쪽뿐" 거제시의원 성희롱 논란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최근 주민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역 정치권은 앞서 양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거제지역위 여성위원회)는 25일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은 동부면 주민과 거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거제시 동부면 한 카페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여성이 "의원님 커피 한잔 사세요"라고 하자 "돈은 없고 가진 건 이거 두 쪽 뿐이다"고 말하며 양손을 주요 부위 쪽에 갖다 댔다. 이후 다른 여성이 "성희롱 발언이다. 시의원이 그런 말 하면 되느냐"고 따지자 양 의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 의원은 이날 동부면에서 열린 주민총회에 참석한 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는 마을 이장을 포함한 약 10명이 함께 있었다. 거제지역위 여성위원회는 "양 의원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졌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성 인지 감수성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일은 단순히 일회성 실수가 아니다.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거제시와 주민 자존심에 상처만 입히게 될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의 1명은 뽕(마약 지칭)을 한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 등의 발언을 해 외국인 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2023-07-25 17:12:33
여야, 서이초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에서 연루설이 나오자 당사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연루설 인터넷 최초 유포자와 해당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고소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매장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젠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없다”며 “앞으로도 2·3차 고발(고소)을 할 것”이라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직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15: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