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오늘)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찾아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 돌봄'을 발표한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현행 초등 돌봄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5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총선 2호 공약으로,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와 같이 민생을 정조준했다. 이 의장은 "올해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에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추진을 발표했다. 수없이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비해선 단 한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의 업무과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 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다. 방치에 가까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는 늘봄이 아닌 사교육을 선택하는 시점"이라며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 문제를 교육청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2023-12-06 11:24:29
벌써 '380만명'탔다...올해 코레일 노선 1위는?
2년째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코레일 노선은 '서울-부산' 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출발지역-도착지역 기준 이용객 수가 많은 상위 10위 구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부산 노선 주중·주말 이용객 수는 377만75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대전 노선 290만1370명, 서울-동대구 노선 264만5469명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1년에는 주중 서울-대전 노선이 151만101명, 164만4207명 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주말에는 2020년 서울-부산 142만1181명, 2021년 서울-동대구 165만2241명이 탑승해 가장 많이 이용했다. 2020년 주중의 경우 서울-부산(149만4941명), 서울-동대구(143만3010명), 서울-오송(93만8994명), 영등포-수원(73만3654명), 주말의 경우 서울-동대구(134만310명), 서울-대전(133만6772명), 용산-광주송정(70만9556명), 영등포-수원(58만8647명) 노선이 2~5위를 차지했다. 2021년 주중의 경우 서울-동대구(162만9036명), 서울-부산(138만4462명), 서울-오송(104만1189명), 용산-광주송정(77만2256명), 주말의 경우 서울-대전(153만2548명), 서울-부산(139만2610명), 용산-광주송정(81만188명), 서울-오송(71만2674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서울-부산 노선이 주중·주말 노선 모두 가장 많이 이용한 노선이었다. 주중의 경우 서울-부산(242만1282명), 서울-대전(218만4503명), 서울-동대구(199만8063명), 서울-오송(134만8764명), 용산-광주송정(103만5217명)이었고, 주말은 서울-부산(254만5334명), 서울-대전(220만7394명), 서울-동대구(215만2290명), 용산-광주송정(113만6947명), 서울-오송(102만9694명)
2023-10-19 11:05:09
한국은행, '이것' 팔아 10년 간 166억 거뒀다
한국은행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망가진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의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천만원, 2014년 5억2천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천만원, 2017년 13억7천만원, 2018년 4억7천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천만원 등이었다. 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생긴 총 166억4천만원 규모의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103140]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매각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고에 쌓인 폐기 주화 재활용이나 은행 수익을 고려한 적절한 화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3 09:38:22
어른·아이 구분없는 0000 과의존…5년간 30% 상담 증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상담을 받은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전문기관인 '스마트쉼센터'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5만 656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만 4206건에서 28%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서 10대 이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3421건에서 지난해 79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대 이하 여아는 2018년 1344건에서 지난해 4173건으로 210.5% 급증했으며, 10대 이하 남아도 같은 기간 82.9% 늘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총 23만 3277건이었다. 해당 기간 상담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10대가 15만 1498건이었고, 10대 이하도 2만 9806건이었으며, 20대 2만 5839건, 30대 1만 3126건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10대 전후 성장기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언어능력이나 사고력, 이해력의 발달이 저하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4 10:48:01
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 매년 증가 추세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과납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 건, 금액은 7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4만40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7만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오류는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징수 오류에 대한 수정 조치는 90%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2 10:22:01
병원서 출생했으나 주민번호 확인 안 되는 신생아 5만명 넘어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 된 신생아 수가 5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자는 5만1500명이다. 신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통상 2~3일 이상은 입원 진료를 받는데 이때 건보공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건보공단 시스템과 연계되는데, 이 5만1500명은 건보공단에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다. 건강보험 지급 기준 연도별로는 2023년 6100명으로 가장 많고 22년 5800명, 2014년 5700명, 2015년 5100명, 2016년 5000명 등 순이다.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보존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3년 9월 이전 자료는 파기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건은 출생 미신고, 자격 취득 전 사망, 입양, 연락처 미상 등 사유가 다양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7 13:03:41
"광복절에 서울시청 폭파" 발신지는 일본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됐다. 해당 계정은 한 일본 변호사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과 동일한 수법임을 확인, 일본 경시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테러 이메일’ 관련 첫 신고를 접수받은 후 국제 공조 요청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쯤에도 서울시 홍보기획관 앞으로 같은 협박 메일이 왔다”며 “발송한 곳은 일본 소재 IP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국내 언론사 등 여러 곳에 ‘서울시청 여러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5일 오후 3시 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그를 대상으로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유사한 ‘테러 협박’ 메일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협박 메일은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 야마오카 유아키 등의 이름으로 발송됐으며, 이들이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9일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SNS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본 계정을 통한 협박 메일 발송이 세 번째에 달한다”며 “경찰청 국제협력계와 조율을 거
2023-08-14 15:25:02
여야, 서이초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에서 연루설이 나오자 당사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연루설 인터넷 최초 유포자와 해당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고소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매장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젠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없다”며 “앞으로도 2·3차 고발(고소)을 할 것”이라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직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15:29:44
국회의원 독도 방문에 일본 항의, 외교부 대응은?
정부는 일본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에 항의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 경로로 항의했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에 간 사진을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전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이 한국 외교부에 각각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5:52:37
더불어민주당,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제안…얼마나?
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주에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슈퍼맨이돌아왔다법(이하 슈돌법)'을 발의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사업주에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향후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데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경우 매년 1회 남성 육아휴직 현황 공시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제도,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육아휴직 연수 ▲육아휴직 상담창구 운영 ▲육아휴직 사용 사례 정보 제공 중 하나 이상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이외에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의 확인증 발급 및 가족들의 국·공립시설 이용요금의 면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ㄴ오영환 의원은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내 분위기나 불이익 우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슈돌법을 통해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3 11:23:18
방임으로 사망한 2살 아기, 영유아건강검진도 못 받아
부모가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 방치됐다 사망한 아기는 영유아건강검진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21년 5월 아들 B군을 낳았고, 아이 친부인 C씨는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아이를 혼자 집에 두다가 이후 방치하는 시간과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연인 D씨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혹은 설날에도 집에 혼자 있게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B군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생후 20개월에 사망한 B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을 냈다.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7 09:21:01
상위 0.1% 고소득자, 1년 간 얼마 벌었나
국내 상위 0.1%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평균 30억이 넘는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 9천399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1조1천285억원이었다.상위 0.1% 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3억317만원으로 집계됐다.반면 하위 20% 소득자 186만7천893명이 올린 소득은 4조4천505억원으로, 1인으로 환상하면 평균 238만원인 셈이다.상위 0.1%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 차이는 약 1천400배다.최상위 구간의 소득 집중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지난 2021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올린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금액 가운데 10.4%를 차지했다. 상위 0.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0년(10.2%)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10.4%로 증가했다.전체 종합소득 금액 역시 2019년 233조9천624억원, 2020년 248조8천3억원, 2021년 299조4천8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300조원에 육박했다.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1 15:22:54
불나는 정치·얼어붙은 경제 '극명한 온도차'
원래 정당대표라는 자리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치계의 뜨거운 논쟁은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하다. 먼저 현재 당대표가 공석인 국민의힘은 내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MBN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2차 TV토론회’에는 당대표 후보 4인이 모였다.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김기현 후보의 'KTX울산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나머지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세수위를 높였고 김 후보는 불법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단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다지만 집권 여당 주관 싸움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로 인해 고민이 많기는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으며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하는 정치권이 각 정당 대표 자리의 혼란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갈수
2023-02-21 16:34:58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강력 비판했다.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31 11:14:23
'전세 피해 방지 3법' 개정안 발의, 추가될 내용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일명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임차인이 미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허 의원은 "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작다"며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최근 전국에서는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23건(1천9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3 10: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