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게 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은 추가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이번 추경 규모는 약 36조원으로 33조원의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인 기정예산 3조원이 더해졌다. 이외에도 백신·방역 보강에 약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예산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1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29 09:43:22
與,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 형량 2배 늘려야"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04 11:30:02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당직 사임'…손혜원 '추후 판단'"
18일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직 사임 의사를 수용키로 했다. 앞서 서 의원은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내 수석 부대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에 나온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확증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징계 절차는 들어가지 않았다. 반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2019-01-18 12:02:25
민주당, 서영교·손혜원 의혹 18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청탁'과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휘말린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발표키로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보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조사 더 실시하게 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서 최고위...
2019-01-17 16:36:00
민주당 "서영교·손혜원, 진위 파악 전까진 당직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받고 있는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문에 "당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아직은 언론에 보도된 것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인 소명도 듣고 필요한 것들은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
2019-01-16 17:48:44
더불어민주당 "심석희 응원, 조재범 엄중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혹시 더 있을지 모를 미투 피해자들도 용기내길 바란다는 용기 있는 증언을 지지한다”면서 “참혹한 피해와 고통을 견디고 세계 최고가 되었던 해당 선...
2019-01-09 15:19:07
이해찬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노력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
2018-12-10 10:59:08
여야, 박용진 3법 공방…"심사강행" vs "합의위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국당이...
2018-11-14 16:10:09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018-11-06 11:57:37
남인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비중 40%까지 높일 것”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OECD 국가들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취원한 비율이 67% 정도 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에 취원율이 21% 거의 꼴찌...
2018-10-31 14:48:45
남인순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으로…원장 직접고용"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직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 데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은 2.7%에 불과하며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실정"이라면서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과정 공공성 강화를 위해 ...
2018-10-29 10:59:06
이해찬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25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 학부모들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이 두가지가...
2018-10-22 11:46:08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정치권 뭇매…"여성이 출산도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출산 주도 성장’과 관련 정치권이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하는 등 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충격적 발상”이라는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 중 하나로 ‘출산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
2018-09-06 11:02:22
6·13 지방선거, 3대 정당 10대 핵심 공약 <여성 편>
6월 13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투표 용지는 무려 7장으로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키즈맘>은 주요 3대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 중 여성관련, 특히 육아맘과 워킹맘을 위한 정책을 간추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관련 10번째 공약으로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을 약속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
2018-06-12 18:34:34
6·13 지방선거, 3대 정당 10대 핵심 공약 <보육 편>
6월 13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투표 용지는 무려 7장으로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키즈맘>은 주요 3대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 중 보육정책을 간추렸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 주요 골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2018-06-12 16: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