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로운 범죄 대응할 '미래 치안전략' 수립…"'로봇 순찰' 도입"
경찰이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범죄들을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봇순찰 등을 포함한 '미래 치안 전략'을 수립한다. 16일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중장기 미래 치안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실무추진체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 운영하고, 경찰개혁단장(경무관) 주관 아래 기술 개발, 기반 조성, 법제 연구, 예방 치안 등 분야별로 나눠진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1인 가구가 늘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이버로 옮겨가는 추세에 따라 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며 "과학기술 발달로 앞으로 등장할 신종 범죄를 예측해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로봇을 이용한 순찰 체계 도입하려면 경찰이 어떤 면에서 달라져야 하는지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첨단 치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상한 뒤 '경찰의 날'(10월 21일) 즈음 중장기 미래 치안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중장기 전략을 세운 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 내년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짜고 법제화를 위한 조직·인력을 구축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6 09:58:11
정부, 육아도우미 범죄 이력 등 제공…'1인 가구 지원도↑'
정부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에 자기개발이나 심리·정서 상담 등을 제공한다.앞으로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 이력 또는 정신질환 병력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자녀의 나이, 부모의 평균 근무시간 등에 맞춰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먼저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에게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자녀 양육방식과 심리 교육,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청소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90%까지 부담한다. 따라서 시간당 요금은 1만550원에서 1천55원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간다.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도 시행될 예정이다.여가부는 이어 다문화가족 가족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자문을 제공한다.아직 취학 전인 다문화가족 아이에게는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한다.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가족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19.8% 증액된 8천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09-14 13:33:45
"메타버스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최근 가상현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창조해 자신의 캐릭터를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가부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위험 요인 등을 살피고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아바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2 14:34:34
절도·사기·방화 범죄 저지른 13세, 결국 소년원행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고 믿고 절도와 사기, 방화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질러 지난 2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또 70회 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A군의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A군은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이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8 09:43:14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칩입 후 도주한 남성…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망쳤다.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교내외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가 저장돼 있던 ...
2021-03-22 13:36:27
아동기관에서 일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 권한에 의해 운영 시설 폐쇄 및 운영자 변경·해임 처분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5개 부처와 협업하여 지난 2019년 2월~2020년 2월 사이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취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범죄 전력 점검을 마쳤다고 7일 발표했다. 적발유형은 아동 관련 기관의 운...
2021-03-08 11:44:04
코로나 이후 5대 범죄 감소하고 아동학대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 대비 범죄 발생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범죄 신고통계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강도는 42.9%, 폭력 11.6%, 살인이 9.3% 감소했다.또한 성폭력은 성폭력은 5.6% 절도는 3.7% 등이 전년 동기대비 줄어 5대 범죄 신고건수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아동학대와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했다. 아동학대는 지난해 2천151건이 접수돼 687명이 검거됐고, 올해는 2천243건 접수에 776명 검거로 신고 접수는 4.3%, 검거는 13.0% 늘어났다.디지털성범죄는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이용촬영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657건에서 올해 723건으로, 음란동영상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타인에게 보내 피해를 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69건에서 올해 253건으로 모두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직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방역 체계에 따른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5대 범죄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대로 실내 또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과 게임, 갈등 요인이 많아 지면서 디지지털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07 14:22:20
5살 딸 '장난전화'가 드러낸 엄마의 범죄
호주의 다섯살 소녀가 경찰에 건 장난전화가 엄마의 체포로 이어졌다. 경찰이 장난전화의 책임을 엄마에게 물은 것은 아니다. 3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매체 일라와라 머큐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벌어진 한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 당일 자정이 막 지난 시간, 문제의 소녀는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소녀의 목소리가 어둡다고 판단했고, 혹시 모를 가능성을 고려해 ...
2020-03-04 17:49:00
아동 반사회적 행동, 성인돼도 계속…"뇌 구조 달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반사회적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뇌 구조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미국 듀크대학교 등이 공동 진행한 연구 내용을 보도했다. 연구팀은 1972~73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672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데이터는 참가자들이 7~26세 사이에 보인 반사회적 행동들을 2년 주기로 기록하고 있...
2020-02-18 18:00:55
아동·청소년 강간범, 절반은 가족 등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에게 일어나는 강간 범죄의 절반은 가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년보다 16.7%(482명) 감소한 2884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
2018-05-03 10:26:26
영화로 보는 '모성애'
육아에서 모성애는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모성애는 여성이 선천석으로 타고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 사랑의 깊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영화로 <미씽>을 떠올렸다. 이 영화는 다소 충격적이고 끔찍한 형태로 모성애를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배우 공효진, 엄지원 주연의 이 영화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범죄 미스터리 영화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이혼 후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 지선(엄지원)이 조선족 출신의 보모 한매(공효진)에게 아이를 맡기데 되는데 어느날, 한매가 지선의 딸을 데리고 사라진다. 한매의 행방을 뒤 쫒던 중 지선은 한매가 자신에게 고의로 접근한 것을 알게 된다. 어느날, 병원에서 아픈 딸을 돌보던 한매는 병원비가 밀려 눈치를 보고 있던 와중에 지선이 아픈 딸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 들어왔다. 환자가 많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지선은 병원에 의사로 근무하는 전 남편에게 자리를 마련해 빨리 치료하라고 하는데 이때 병원비가 밀린 한매가 아픈 딸과 쫒겨 나게 된다. 한매의 아이는 얼마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극에 달한 모성애가 지선을 향한 복수심으로 돌변하게 된 것. 5일 뒤 지선은 한 선착장에서 딸아이를 찾고 그 자리에서 한매는 자신의 아이 곁으로 가기 위해 세상을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를 보고 지선은 물론이고 의외로 한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엄마들이 많았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역시 모성이라는 것. 모성애는 여성이 아니면 알 수 없고 또 엄마가 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성애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느
2017-08-09 1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