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셋째 주 10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 103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셋째 주 (8.17일~8.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고 협박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보건의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의원 등 13인)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기본법’ 제39조는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폭염 및 혹한으로 인한 질환 예방과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의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등 11인)병원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경호 인력 없이
2018-08-20 15:14:17
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90% 신청 완료
아동수당 신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그 동안 대상자의 90% 가량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4일까지 아동 217만8천140명(171만23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연말까지 태어날 출생아 추정치를 포함해 약 253만명이다. 이에 지난 14일...
2018-08-20 12:04:53
전국 2700여 개 모유수유시설 휴대폰서 검색 가능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모유수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모유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2700여 개의 모유수유실을 100%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사이트는 전국의 모유수유시설 현황을 지역별로 안내하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모유수유시설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 지역 선택 시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을 지도로 표시하는 지역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출발‧도착지 설정을 통해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할 경우 지도로 경로 표시가 되는 '길 찾기' 서비스도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모유수유 행사와 교육 일정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통해 육아 부모들의 모유수유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8-16 11:08:12
복지부,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비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오는 12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보통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은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이다.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조직이 적절하게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신생아 대략 1000명 중 1.5∼2명꼴로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는 흔한 축에 속한다.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순구개열 환자는 대개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장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 추가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한정돼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 개선 수술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현재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인해 얼굴에 생긴 흉터,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반흔제거술)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7-05 10:27:13
인보협, 임산부 등 교통약자 위한 배려 캠페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보협)는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합동 배려문화 캠페인’을 검암역에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공항철도는 2015년부터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면서 외국어 안내방송(4개국)을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임산부 전용석 이용 등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의 임산부 배려석에 공항철도 회사 캐릭터인'나르'인형을 비치했다. 또한...
2018-07-04 14:04:53
부산시, 환아에 '책 읽어주는 할매' 사업 시행
부산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동구시니어클럽과 함께 '책 읽어주는 할매' 사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돼 20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진행되는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린이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대화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교육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또한 아동 심리치료와 그림책 읽기 교육 등도 별도로 실시해 아이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책 읽어주는 할매’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창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어린이 환자와 어르신 간 유대관계를 형성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에게도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7-04 11:18:04
'행복한 육아일기'…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짝꿍파파와 행복한 육아일기'를 주제로 '100인의 아빠단' 8기 발대식을 열었다. 지난 2011년 첫 선을 보인 100인의 아빠단은 초보 아빠들에게 육아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주제인 '짝꿍파파'란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
2018-07-02 10:43:49
복지부, 어린이집 교사 휴식 보장…보조교사 6000명 채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을 전...
2018-06-21 17:32:01
국민연금, 보육·임대주택 공공투자 이대로 물거품?
▲지난해,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시행 시점이 언제 될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말 열린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대한 의제가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유재길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 관련 국공채가 발행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가 아닌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8-06-19 10:59:52
고용부-복지부, 아빠와 <빅샤크: 매직체인지>시사회
애니메이션 <빅샤크: 매직체인지>가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아빠넷’과 보건복지부의 ‘100인의 아빠단’을 초청하여 <아빠랑 아이랑! 좋은 아빠되기 감동시사회>를 개최한다. <빅샤크: 매직체인지>는 시간을 바꾸는 매직박스로 인해 아빠 상어 빅샤크가 꼬마로 변해 마법에 걸린 바다왕국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우정과 용기,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처럼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를 평소 바쁜 아빠가 아이와 함께 감상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빠랑 아이랑! 좋은 아빠 되기 감동 시사회'를 개최, 고용부 ‘아빠넷’ 이용자와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을 초청했다고 영화사측은 밝혔다.이번 시사회를 함께 하는 ‘아빠넷’은 아빠를 위한, 아빠에 의한, 아빠에 대한 육아와 휴직 정보가 가득한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100인의 아빠단’은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2017년까지 약 1000여명이 활동해왔다. 한편,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마법의 바다왕국 대모험 <빅샤크: 매직체인지>는 6월 27일 수요일 문화의 날 , 전국 극장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6-12 11:26:29
인구협회, 6회 전국 대학생인구토론대회 참가팀 모집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 이하 인구협회)는 저출산 시대, 대학생들의 책임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6회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의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대회는 전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인이 1팀을 구성해 6월 10일까지 담당자 메일(adpower1@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단, 역대 인구토론대회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
2018-05-24 11:27:30
'수위 강화'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 행정 예고했다. 14일 복지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인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넣을 예정이다.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모두 이전의 11종과는 다른 새로운 그림이며 수위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특성에 맞는 경고그림을 적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흡연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위험성을 잘 ...
2018-05-14 17:34:36
인보협,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10기 발대식'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보협)는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와 함께 11일 SC 컨벤션센터에서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10기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서포터즈 25개 팀을 비롯해 복지부와 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서포터즈 팀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캠페인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서포터즈 사업 및 활동지침을 안내하고, 팀별로 활동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또한 '건강한 성, 알아야할 피임'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2017년 서포터즈 활동 대상을 수상한 ‘아우성’ 팀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영상제작,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사진전 등 아우성만의 활동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생명사랑 서포터즈는 캠퍼스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 가치관 정립 및 생명존중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캠페인 주요 대상은 10~20대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실천, 위기임신 시 상담 및 도움기관에 정보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한편,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지난 2009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전국의 대학생 총 1274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43개 대학의 139명이 활동할 예정이다.조경애 인보협 사무총장은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서포터즈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사진: 인구보건복지협회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5-10 16:50:23
복지부·문체부, 복지서비스 정보 담은 책자 발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희망사다리 2018-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정리된 이 책에는 국민이 본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수록됐다. 임신&m...
2018-05-08 14:10:10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모집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0기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가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6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총 25개 팀이 선발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5월 3일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제10기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
2018-04-09 1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