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소 신설
정부가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는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날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세종시의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새학기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2019-01-31 11:45:20
복지부,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지역사회 돌봄' 추진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6월부터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2년간 선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노인 대상 4곳과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각각 한 곳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시설이나...
2019-01-10 12:15:43
전남도, 보건복지시책 16건 신규·확대 시행
전남도가 올해부터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주사 무료접종을 한다. 또한 도는 이를 포함해 16건의 보건·복지시책을 올해부터 확대하거나 새로 시행한다. 주요 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35만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한다. 사망·실직·질병 ...
2019-01-07 17:03:16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질병 의심 산후조리원 종사자 격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 중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혹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받으면 즉시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2019-01-07 10:05:23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땐 형사처벌
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인건비와 교재비, 급식비, 난방비,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이를 ...
2019-01-03 09:04:48
복지부, 새해 첫날 금연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경포대에서 금연캠페인 '2019년,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31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열린 타종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캠페인이었다. 이번 행사는 금연이 매년 대표적인 새해 목표로 꼽힌다는 점에 착안했다. '제야의 종'을 모티브로 만든 '금연 결심의...
2019-01-02 09:09:58
복지부·행안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이천시가 지난 27일 2층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상승숲속어린이집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우진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서와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위해 어린이집의 구조·운영 면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인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전국 ...
2018-12-31 15:29:27
내년부터 12세 이하 충치 치료에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로 그 동안 대부분 국민은 충치를 치료하고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보다 약 7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보 적용 효과를 관찰·검토해 필요하면 수가 조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2-31 10:19:27
복지부, 내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한다. 이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다.의학 기준으로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하지만 선천성 난청을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또한 복지부는 지방산 대사장애(선천성 대사 이상),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새로 지원받게 된다.앞서 복지부는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까지 약 1100명이 지원받는 중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1kg 미만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고 10
2018-12-31 09:56:35
복지부, 구강건강 위한 '구강정책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과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2018-12-27 14:11:00
서문희 前 한국보육진흥원장, 보육 유공자 '국민훈장' 받아
보건복지부는 19일 ‘2018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식’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이번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식은 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의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다.올해 영예의 국민훈장(석류장)은 1978년 가족계획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신)에 입사한 이래 2018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퇴임하기까지, 41년간 보육·육아 분야 정책 연구와 활용에 기여한 서문희 전 한국보육진흥원장이 받았다.서 전 원장은 평가인증 도입, 표준보육과정,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중요한 보육정책 현안 연구에 참여했고 ‘전국보육실태조사’에도 첫해인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매 조사마다 책임연구자로 종사하며 보육정책 조사통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 설립 초기부터 12년간 연구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기관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제3대 한국보육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는 등 기관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A등급)을 받기도 했다.국민포장을 받는 제주시 소재 동연 어린이집 김경구 원장은 1980년 보육사업에 참여한 이후 1990년부터는 어린이집을 개원해 열정적이고 솔선하는 직무 수행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포상식에서는 훈·포장 외에도 짧게는 17년, 길게는 35년을 어린이집과 함께 해온 원장과 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이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며, 평생 종사해 온 보육사업의 보람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들이 더욱 믿음을 갖는 어린이집이 될 수
2018-12-19 16:51:45
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
2018-12-17 10:38:32
울산시, 3회 연속 아동정책 우수기관으로 뽑혀
울산시가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시는 아동정책 5개 분야 104개 과제에서 기획 및 추진 방식 적절성, 성과 달성도 등에서 탁월한 아동정책 행정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포상금은 '2018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정복금 시 복지여성국장은 "내년에도 아동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아동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2-12 11:37:56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에서 일반인들 통행·이용에 사용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
2018-12-11 16:54:32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강화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타는 동승보호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학차량 안정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
2018-12-10 1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