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해 담고 있다. 복지부는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결혼 전(前)과 후(後),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
2019-12-27 11:31:21
정부, 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극 ‘군’에서 ‘급’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에 한해서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 생식기 감염을...
2019-12-26 17:48:15
복지부, KEB하나은행과 금연성공적금 상품 출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이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을 오는 20일부터 출시한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해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해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검사(Co 검사 혹은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된다.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와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2-19 13:14:45
복지부,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 수기 공모전 시상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의 소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원장의 보람을 담은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15편이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보육진흥원장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한국보육진흥원(서울시 용산구)에서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응모 ...
2019-12-17 15:15:3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포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5회 아동학대 예방포럼'과 '제13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총 2부로 구성돼 부모 중심 양육방식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동 권리를 깊이 있게 다룬다.1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포럼을 진행하며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를 주제로 아동 관련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한다.2부에서는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이 외에도 '마술 퍼포먼스', '가장 특별한 상담원 이야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아동학대 현장 이야기를 준비했다.또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주간행사로 온라인 캠페인도 마련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가요?'를 주제로 어른의 관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진행되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포럼과 기념식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아동 권리에 대한 고민이 대중적인 실생활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67개 기관을 운영 중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홍보, 교육, 연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1-18 11:12:01
아동권리보장원, 우수 사례 분석해 전문성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드림사업지원팀이 내달까지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집합 컨설팅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부산, 대전, 전주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컨설팅은 전국의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사례 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수사례 분석과 문제해결 토의, 슈퍼비전 등을 진행하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 인지, 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현재 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시와 도가 관리 및 운영하고 시와 군 그리고 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아동과 가족들에게 공평하고 질 높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0-23 14:50:01
복지부, 재밌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 예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비만 예방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신체활동 방법 등에 대해 유아, 아동, 성인별로 맞춤형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 2일부터 방송한다. 이 영상물 제작 및 방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기획으로 추진되며 10월 2주차까지 본방송 기준 총 4차례 송출될 예정이다. 유아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최고다!호기심딱지'는 대장금과 임금의 이야기를 섞어 사극으로 만들었다....
2019-10-02 15:22:02
복지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에는 전국 140만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
2019-09-19 11:23:01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족 자조모임 대표자 간담회 진행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지원국이 지난 5일 '국내 입양가족 자조모임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국내 입양아동 및 가족 지원 서비스 개선과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부터 국내 입양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와 지역별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시작해 20여 개의 입양부모 및 입양인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미선 경기...
2019-09-09 13:39:01
25일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40만 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중간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06 09:39:05
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서 가정양육수당 동결
가정양육수당이 지난 2013년부터 동결돼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이 수당에 대한 지원 단가가 동결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452억8200만원에서 3조45...
2019-09-05 09:51:55
복지부, 어린이집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사전 직무교육 신청을 받는다.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진흥원은 지난 7~8월에 교육자료 개발과 시스템 구축했다.그 동안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해당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3개 영역,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해 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9-04 17:24:01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3으로 줄어들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령되면 오는 9월부터는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1/3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평균 2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5000원 정도 비용으로 납부하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및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자궁 및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
2019-08-12 13:57:14
"아동정책 주인공은 나" 복지부,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8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2박3일 동안 국회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자리다.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및 전국 아동대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식 후에는 지난해 정부에 전달된 제15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아동대표들에게 보고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다.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된 지역대회에서 선출되어 올라온 전국 아동대표들은 8일 폐회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총 7개의 핵심주제(환경, 교육, 진로, 소수아동, 안전, 참여, 놀권리)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결의문을 총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참여권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연계 방안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아동총회 결의문을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그 정책반영 결과를 정부가 직접 다음번 아동총회
2019-08-07 11:50:02
흡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된다
담배의 유해함을 알리는 담뱃갑 속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75%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추진의 일환이다. 먼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2019-07-29 14: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