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아동학대’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늘 (29일) 오후 4시 CGV세종에서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칠곡 계모 사건’ 실제 피해아동과 <어린 의뢰인>의 아역배우 최명빈 양, 영화 관람 후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산초교 6학년 구효성 군 등이 정부 담당부처에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영화 <어린 의뢰인>을 보고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고.<어린 의뢰인>은 2013년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한 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의 영화다.상영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 담당자, 영화 제작사 대표 및 아역배우 최명빈 양·이주원 군, 아동학대 유관기관 관계자, 고양시 중산초교 학생, 세종거주 양육부모 및 자녀 등 약 1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상영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영화를 의미 있게 관람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2019-07-29 10:21:01
아동 정책·서비스 통합 지원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그간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이 16일 출범했다.아동권리보장원은 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 나감과 함께 지난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배금주 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은 그간 분절적·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보호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면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중인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되어
2019-07-16 16:11:02
삼성카드, 보건복지부·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이른둥이 지원
삼성카드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에서 이른둥이의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기관 및 회사는 이른둥이의 사회적 관심 확산을 통한 저출산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양육 물품 제공...
2019-07-08 09:07:24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였다.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
2019-06-11 10:08:12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내년 시범도입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등을 포함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검토한 뒤 해당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생활 안전·서민경제·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에서 51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과제 중 ...
2019-05-13 14:10:23
복지부,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했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련치과병원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을 정비했다.장재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01 11:00:00
A형 간염 환자 급증…30·40대 주의 당부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예방수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A형 간염에 취약한 30, 40대는 더욱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8일까지 신고된 A형 간염 환자는 총 359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67명)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전체 A형 간염 환자 수(2436명)보다도 1.5배 많다. 올해 환자 10명 중 7명(72...
2019-04-29 16:12:00
오늘 첫 보편 아동수당 지급… 6세 미만 231만명에 月 10만원씩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첫 보편 아동수당이 오늘부터(25일) 231만명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0~5세 전체 아동(236만7000여명) 중 98.3%인 232만7000여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8000여명(97.5%)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해 약 270만명의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자 가운데 1만8000여명은 신청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기재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지급하기로 했다.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25 10:48:32
4월부터 소득·재산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서 첫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
2019-03-19 11:32:55
복지부, 하반기부터 사실혼 난임 부부도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정의에 있어 법적 절차(혼인신고)를 거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해석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난임 극...
2019-03-13 11:22:15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준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5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시범 추진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당 근거가 포함됐다. 보호종료 아동은 시설 퇴소 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
2019-03-12 13:35:20
[2019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돌봄 책임 강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 확충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60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를 추가로 세워 오는 2022년까지 1800개를 연 계획이다.4월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비 경감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이 밖에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하고 보건의료일자리도 2022까지 9만7000명 늘린다. 4월부터는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케어 이코노미) 육성 전략을
2019-03-11 15:26:46
미세먼지 휴업 권고 때도 어린이·영유아 돌봄 지장 없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도 학교와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휴업 등의 권고는 지난 15일 시행된 &...
2019-02-20 16:14:54
政, 포용국가 실현…9月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지급
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4가지 아동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권 차관은 "최근 양극화로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 역시 불평등이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면서 "소득과 돌봄, 건강,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 부문은 아동수당 확대와 양육지원 제도 개편, 시설아동 자립 지원 보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돌봄 교실도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 4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의료비 부담도 절감한다. 2017년 기준 10~20%였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5%까지 낮춘 데 이어,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낮춘다. 이로써 1세 미만 영아의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1만 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입양과 아동보호,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등 민간 부문에 맡겼던 아동 보호 기관을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흡수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초기 상담과 보호, 사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2019-02-19 17:20:53
정부,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 추가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 동대문구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변경된다.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돼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도 있었다.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아동수당을 행복출산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2019-02-19 09: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