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트럭과 승용차 충돌...10대 4명 사망
승용차와 트럭이 부딪혀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진입 전 100m 부근에서 14t 트럭과 벨로스터 승용차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19)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B(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조사에 따르면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뒤편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장소는 3차선 도로로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다.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60대 C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중앙선 침범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10대들이 탄 승용차는 이들 중 한 명의 부모 명의로,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0 11:27:29
인천 리얼돌 체험방 7곳 모두 불법…4곳은 사실상 폐업
인천경찰청은 '리얼돌(신체와 유사하게 만든 성인용품) 체험방'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개 업소 불법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하며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됐다. 또 음란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업소도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해 적발 대상이 됐다.이들 체험방은 대부분 예약 손님에게 선불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몰래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최근까지 인천 지역에 영업중인 리얼돌 체험방은 7곳이었으나 이번 단속 과정을 거치면서 4곳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다.경찰은 나머지 3곳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단속해 자진 폐업을 유도할 전망이다.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입과 판매가 허용됐다. 따라서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는 현재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리얼돌을 이용한 체험방 또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하다.하지만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 속에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시설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인천경찰청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리얼돌 체험방이 은밀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소도 있을 수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2 15:50:10
1층 창문 틈으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검거
혼자 사는 여성의 1층 집 창문 틈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빌라 1층에 사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피해 여성은 A씨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고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이틀만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5 10:30:02
불법 수입 완구제품 적발…환경호르몬 높은 제품도 발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 제품 44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반입이 차단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천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기용품에 속하는 직류전원장치 1만3천점, 전지 9천점 순으로 적발량이 높았다. 완구 제품 중 어린이 놀이용 비눗방울 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 허...
2021-05-26 11:22:44
무음 카메라로 여성 뒷모습 불법 촬영한 10대 검거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 모습을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B씨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남자친구가 A군을 붙잡았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군의 스마트폰에서 B씨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며 "A군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3 10:09:03
스쿨존서 불법 우회전...초등생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10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3 09:18:06
서울시, 개학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시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14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21-02-22 14:31:16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광고 기승...493개 업체 조사
설 명절을 전후해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늘(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는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객 사전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이라며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불
2021-02-01 14:41:01
"불면증 완화·숙면에 도움?" 식약처, 불법 광고 적발
불면증 치료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불법 광고 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사이트와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천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9 09:47:45
불법 스테로이드, 불임·탈모·생리불순 유발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 진료·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운동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사용되고 있다.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여성형 유방 등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불법 유통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라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1 10:30:03
경기도,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적발
경기도 내 5개 지역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 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는 적발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특사단 관계자는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16 09:30:01
수입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70만점 적발
정부가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수입 통관단계에서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1만점(8개 모델) 등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다.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어린이가 입으로 빨면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15 09:31:01
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하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였으며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하여 1년간 1억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피의자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하여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2019-07-03 11:17:43
비리 사립유치원 신고 전국서 131건 접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비리신고센터에 22일까지 모두 13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설 나흘만인 22일 저녁 현재 교육부 자체센터 75건을 비롯해, 서울 19건, 경기 12건, 부산 10건 등 모두 131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센터 개설 이후 아직까지 비리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가 안된 곳은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남과 제주, 강원 지역 ...
2018-10-23 11:39:31
권익위, 어린이집·유치원 불법행위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신고 대상은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민원전화 '국민 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 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5 10: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