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학습권보다 감염보호가 우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볼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출입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학생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소년들의 접종률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았을 때,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이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
2021-12-06 14:13:39
18세 이하도 '방역패스'?…정부, "청소년은 예외"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관련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방역패스는 유흥시설, 헬스장, 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축에 속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부는 또 방역패스 시행 초기인 만큼 접종 완료와 미접종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성 등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오는 7일까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여타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도기간을 14일까지 2주로 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5 10:59:53
일상회복 시작, 정부 "야구장 '응원·함성은 아직 위험"
1일 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가운데,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응원 하는 등 방역에 위험한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응원과 함성 금지 지침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 사회전략반장은 2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프로야구 경기장 내 입장과 취식이 가능하더라도 함성과 구호는 금지돼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구단, 협회(KBO) 등과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전날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와일드카드결정전 두산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일부 팬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른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함성이나 구호를 외치면 침방울 배출이 많아지고 강해져서 마스크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목표에 맞춰 이제는 실외 스포츠 관람이 가능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부 마친 사람에 한해 관람 중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손 반장은 "접종 완료자들로만 관중이 구성된 경우에는 취식이 허용돼 있다. 취식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이때 함성·구호를 외치면 더욱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인 만큼 이런 문제점이 등장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2021-11-02 14:00:43
정부, '소비쿠폰' 사용 재개 검토…위드코로나 반영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의 완화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지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등 변화될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 하려는 조치다.정부는 앞서 1차 백신 접종률이 절반에 이르면 외식과 체육, 영화, 전시, 공연 등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에 이르면 숙박과 관광, 철도, 버스 쿠폰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었다.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자 소비쿠폰 계획은 잠정 중단되었으며 비대면 외식과 농축 수산물 등 일부 쿠폰 사용만을 허용했다.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는 프로스포츠·숙박·관광·철도·버스 등 쿠폰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 차관은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생겨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사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연
2021-10-15 10:35:48
'폐가 개조한 어린이집'…정부, 생활SOC 사업 92개 선정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는 'SOC'는 사회간접자본, 즉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진 않지만 사회적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로·시설 등 자본을 의미한다. 정부는 30일 이것을 생활과 접목시켜 확장한 '생활SOC'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시행될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했다.정부는 전국 82개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번 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 중에는 폐가 등 노후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가족센터 설립(부산 연제구)이 포함됐으며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인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웰니스 복합선터(전남 구레군), 학교 부지를 이용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충남 서산시) 등이 있다.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관계부처들과 함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이번에 선정된 92건을 비롯해 총 530건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2개(88.6%) 지자차에 복합화시설이 한 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경기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4건), 경북(46건), 경남(41건), 전남(40건), 부산(37건) 등의 순이다.시설별로는 생활문화센터가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체육센터 172건, 다함께돌봄센터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1 13:48:48
"2025년 드론택시 전용 '하늘길' 개통"…국토부, 도심항공교통 시나리오 제시
2025년까지 서울 도시 한복판에 '드론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전용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운용전략 및 시나리오를 전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여기에는 K-UAM 상용화와 관련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용시나리오 등이 담겨 있다.또, 전용 하늘길(항로)인 UAM 회랑(Corridor) 을 포함한 3차원 도심 교통체계 운용 구상의 시안을 제시했다.운용개념서는 초기(2025~2029), 성장기(2030~2034, 성숙기(2035~)로 단계를 나누어 UAM 운용전략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초기(2025~2029) 단계에서는 탑승·조종을 맡은 기장이 기내에 함께 탑승한다. 성장기에는 원격 조종이 도입되며, 성숙기에는 자율비행 방식을 도입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단, 성장기에도 비상 상황시 승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내 안전관리자가 함께 탑승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운용개념서에는 UAM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등도 규정되어있다.UAM은 지금까지의 항공산업과 달리 활주로가 없고, UAM 이착륙장을 뜻하는 버티포트(Vertiport)를 활용한다. 또한 도심 저고도 공역(300~600m)을 운항할 예정이다.국가가 전담하던 공항시설 운영과 항공교통관제 서비스가 아닌 버티포트 운영 및 UAM 교통관리 업무가 새롭게 도임되며, 민간도 버티포트 운영자와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8 09:58:00
정부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강제하지 않을 것"
방역당국이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12~17세 연령층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홍 팀장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과 접종을 했을 때의 이득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소아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든지 또는 접종 이득이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저질환(지병)을 가진 소아·청소년은 감염 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홍 팀장은 "건강한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접종할지, 하지 않을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객관적·과학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는 접종 기회는 똑같이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방역당국은 현재 4분기에 12∼17세 연령층을 포함한 접종을 예정에 두고 있다.홍 팀장은 "해외 국가 사례를 잘 참고해서 실제 접종할 백신의 종류와 접종 횟수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4 15:24:05
정부 "소아청소년, 임신부 백신 접종계획 발표할 것"…4분기 접종 목표
12~17세 연령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게 접종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획이 예정대로 이달 중 발표된다.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4분기 접종 계획에 반영해 9월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관련 학회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3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접종위)의 권고대로 4분기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었다.당시 접종위가 함께 권고했던 '부스터샷'(예방효과 보강을 돕는 추가 접종)에 대해 김 반장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실시하라는 접종위의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접종을 받고 있는 18~49세 청장년층 가운데 접종 직전까지 어떤 백신을 맞는지 알 수 없는 접종자들이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권근용 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화이자 백신을 맞기로 했다가 갑자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된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당일 주로 사용하는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현재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예약일 전주에 백신의 종류를 안내하면서 당일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백신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0 16:04:23
정부, '위드 코로나' 용어 자제 부탁…'방역 긴장감' 중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막기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신경을 기울이는 체계 '위드(With) 코로나' 용어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 용어를 되도록이며 안 쓰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용어 자체가 정확한 정의가 없고 너무 포괄적이며,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 방역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급격한 방역 김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기존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했지만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점을 들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의 첫 출발을 알린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손 반장은 "9월에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유행을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방역 관리가 유지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수준이 좀 더 안정화하는 성과가 있어야 점진적으로 방역 체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일상 회복 방안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심층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방역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한 영국의 예를 들며, &qu
2021-09-07 09:56:49
정부,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이에 더해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크게 인상하고, 5~8구간에 속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정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을 정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관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왔다.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24 17:20:50
"아동학대 막아라"…0∼6세 가정방문·생애초기 건강관리 등 예방책 확대
정부가 사전에 아동 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만 0~6세 중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알아내 아이들의 안전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앞서 즉각분리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 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학대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 확인을 강조했다.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참여하고 있다.2024년까지 가정방문 사업이 확장되면 현재 참여한 보건소보다 훨씬 많은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2021-08-19 14:40:18
정부 "임신부 코로나 백신 접종, 산부인과학회와 협의 중"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경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 예방접종은 국외 사례를 분석 중”이라며 “국내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 접종 시기나 대상 등은 산부인과학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임신 중 권고할 수 있는 시기, 백신 종류,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협의해 내용이 정리가 되면 국민들께 다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12세 미만 소아, 12~18세 청소년, 임신부 접종 계획도 마련해 9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발생 현황 또는 위중증 현황 등 역학적 자료와 예방접종 경험에 따른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접종 의향성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이 갖는 이득과 위험을 고려해 투여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9 17:00:02
정부, 돌봄 부담 해결책 발표…'초등교육시간', '온종일돌봄' 등 확대
정부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을 정해 초등교육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7일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구체적인 방안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자녀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에 대해 검토한다. 정규 수업 시간에 체육·예술 활동 또는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신설해 초등 돌봄 부족 현상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은 연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4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부처별로 마련한 돌봄 사업 외에도 교육청, 지자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의 별도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 인증제 등 안전 장치를 도입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돌봄 현장에 맡길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7 14:32:25
정부,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또 다른 변수인 인도 유래 변이 바이러스 '델타변이'가 등장하자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델타변이가 유행할 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을 한 분들은 한적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책임관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계속 필요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마스크 착용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브리핑했다.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백신을 한 회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되었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이 책임관은 야외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 시점에 대해서 "특정 변이보다 확진자 증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미 현행 조치상으로도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 공간이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9 16:07:10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8인 모임 점차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도 허용할 예정이다.비수도권에서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1 09:27:50